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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이에 얼마 전에 필자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자가 쓴 이전의 글에서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든,'복지'나 '교육'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군대 급식이 무상인 이유]
"군대 짭밥"
군대에 가면 급식이 나옵니다. 물론 군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국가 스스로 국민을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군복무 기관 동안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에서 '군인'은 유사시에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잘 먹이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국 국가의 전력 자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보양급식이라고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먹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취사에 관계되는 인력과 병력을 상당히 우대합니다. '지휘관'들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밥 짓는 '취사장'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언가요?
그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의 명분으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의무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들고, 어린이들 돌보기도 귀찮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라는 것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초기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관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잠재적 '자원'을 육성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의무교육'을 통해 비용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재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재생산 가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자원 관리]
만일,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문맹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빠지면, 국가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형성, 전달하고,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무교육은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학생이라는 자원을 '재고 자산'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학교 짭밥"
그렇다면,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가는 '무상급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왜 논제로 떠오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상급식'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학교에서 남아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학생 자원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의무화한 것이죠.
따라서, 군대에서 무상급식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야 합니다.
군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학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소년,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학생들을 불러서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를 시킬 작정이면, 우리 이쯤해서 인간적으로 밥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소집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급식, 학교 무상급식의 논리는 동일 - 국가가 '소집'한 자원의 '자원' 관리]
결국, 군대급식이나 학교 무상급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을 보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먹여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넘겨서 공부시키는 '국가'는 학생들에게 '밥'을 줘야 합니다.
['복지'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
결국,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적절합니다. 왠만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추세이므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무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 논리의 범주에서, '부자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복지 예산의 제약은 극복가능하냐, 불가하냐'와 같은 '복지' 카테고리에서의 논리는 아예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급식이나 학교급식이나 모두 '사회적 자원 관리', 신상품 '재고 관리'라고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 소집형태 | 급식 | 근거 | |
| 군대 급식 | 의무 복무 | 무상 (국가 책임) |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
| 학교 급식 | 의무 교육 | 무상 (국가 책임) |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켜, 군대의 경우라면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가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학교의 경우라면, 차세대 사회인들의 '사회적 일탈'이나 '사회적 가치의 몰이해', '신체 불량'을 막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국가가 비용을 쓰는 듯 하지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재창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한 사회인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이므로, 국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논리는 극복될 수 없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겠습니다.
'교육'의 논리를 들이미는 측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 자신이 혜택을 보는 '자원 관리'의 면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의 논리를 들며,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 부자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2) 복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범주에서 보면, 이런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 논리에서도 과연 이런 제약이 극복 불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예산 제약'이 회피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점은 '인간이 먹고 사는' 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밥통'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점심으로 밥 3공기 먹을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식판 한 판씩 먹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식사량이 정해져 있기에, 필요 예산도 어떤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상 급식 예산'이 다른 복지 필요 예산을 갉아먹냐 하는 점입니다.
무상급식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복지예산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복지 예산 필요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가져오는 복지의 확대 재생산 효과입니다.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핑계를 데지만, 사실 부자들이 세금이 냅니다. 이 돈으로 다시 부자들의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돈 내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직접 식비 전달해 주면서 먹이느냐, 국가를 한 다리 걸쳐 먹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의 식비라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한 부부가 자녀들을 10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들을 먹여살릴려면 학교 점심값으로만, 한 달에 100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급식'을 보장해 주면, 부모들은 '점심 걱정'을 덜고, 자녀들을 쑥쑥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자.
그 논리는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국가적 자원의 관리', '재고 관리'에 있다는 것이 적절합니다.
군대 밥이나, 학교 밥이나 똑같은 "짭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는 '먹는 복지'의 문제]
다만, 필자가 이전 글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점심 한 끼'를 '무상급식'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의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의 '아침', '저녁'은 해결해 줄 수 없고, 방학기간은 챙겨줄 수 없으며,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에서 '굶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관련글]로 제시된 '복지' 관점의 이전 논리와, 이 글에서의 '자원 관리' 논리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시면 재미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소외계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자원'인 학생들을 의무교육과정에서 '잘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 관리'에는 '보양'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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