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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군대급식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국가 자원(resource) 관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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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랑검객 2010.03.12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트랙백 보고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글을 보니까 수긍이 되는 면도 있고 아닌면도 있네요. 다른 해결책이 있어서 아이들이 받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다 맞다고 할수는 없지만 좋은글 잘봤습니다. 수고하세요, ^

  2. koc/SALM 2010.03.13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번 항목에서 학생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보호해 줄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군요. 단순히 급식비를 대신 내 준다? 너무 안일하고 안이한 생각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소문 나는 데 2주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지켜 줄 수 있는 기간이 고작 2주가 한계라는 뜻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자면, 학창 시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학기 초에 아예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물론 기숙사비는 대납했고요. 그런데 소문 나는 데 고작 1주일이더군요.

    6번이야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100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또한 예산 타령을 한다면 애초에 초등교육 의무화 방침도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고, 지금 예산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도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4대강 사업 한다니까 각종 "복지예산" 팍팍 다 깎으면서 예산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요는 예산이 많이 드네 저게 드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7번에서 무상급식 "완벽"을 바라고 시행하면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예시를 들었던 초등교육 의무화 방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츅으로 바꾼다고 일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최소"일 뿐이죠. 다시 말해 무상급식도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8번 항목은 옳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초점을 엉뚱한 곳에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해우원들이 예산 배정하기 싫으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3. 추성 2010.03.14 0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과 다른 생각이 드는 군요. 물론 이 생각은 제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조 가량이 드는데 그런 재정 지출을 감내할 필요가 있는냐? 그래서 가정단위의 결식 지원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정단위의 결식도 지원하고 무상급식도 하면 안될까요? 교육에 그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될까요? 더 나아가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서, 더 예산을 투여하고 아이들이 더 좋은 급식을 하면 안될까요?

    2조 예산이라고 하는데, 3조가 되고, 그 예산이 투여된다면, 농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효율적인 예산 집행, 중요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것, 건설과 토목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교육에 예산을 집중하면 안 될지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면, 재정이 없다면 무상 급식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돈도 예산도 있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쓴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작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와 교육, 그리고 에너지 체계 개편..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곳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아고라 댓글에 사립 학교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립 학교의 대부분(일부 특수한 학교를 제외한)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의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국가 재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재정으로 국가 예산 한푼 없이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몇이나 될까요?

    좀더 넓게 본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원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좋은 날 되시구요..

    꾸벅..

  4. 서비 2010.03.16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계효용 수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급식 체계에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급식비 지출이 각각 다르며, 이에 따른 한계효용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효용 수준이 무상급식 체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려면 현재 (개별) 유상급식비 지출 + (일정) 무상급식지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체계에서는 (개별) 유상급식비 지출이 0이 되면서 (일정) 무상급식지출이 이루어지죠. 이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보장, 중산층 이상에서는 소득대체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득에 대한 소비의 한계효용 수준은 본문의 그래프보다 훨씬 위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 때 감안해야 할 것이 무상급식 지출을 정부의 재정수준이 감당할 수 있을지, 또는 추가적인 세금징수에 의한 재정부담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이 충분하다면 무상급식은 정부정책의 일부로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효용상승이 타 정책보다 앞선다면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징수를 통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면, 누진적 조세체계에서 각 계층별 차별적 조세 징수로 인한 효용감소를 감안한 효용가치를 측정해서 정책집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외에도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좀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5. 찬성 2010.05.24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 반대 댓글만 잇네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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