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설득력 있나?

오늘자(2월 10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등록금 카드 납부 외면...서민들 '사채 덫'에 빠뜨려' 제목 하의 기사가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포함한 포털 인터넷 지면의 주요 뉴스로 올라왔다.
MBC에서는 저녁 '9시 뉴스'에서 이와 동일한 논조로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이런 기사와 주장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논리 구성과 기분에 따른 기사 송출 행위는, 기사를 읽는 다수의 독자로 하여금 현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더 본질적으로는 "신문 자체의 격조"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의 기사가 어떤 "논지 전개"와 "결론 구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향신문 기사, "등록금 카드 납부 외면...서면들 '사채 덫'에 빠뜨려" 이 글의 논지 전개와 주장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 주장] (관련기사 보기)
각 대학에서 대부분 "등록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큰 자금인 "등록금 납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일부 "서민"은 사채까지 써야 하는 "덫"에 빠져들기도 한다.
다른 "카드 결제"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이 되야 한다.

이제, 이 주장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보자.
일단, 여기서 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등록금도 굳이 신용카드 결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와 본질, 결과는 위 기사의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

'신용카드가 이미 있고, 한도가 되는 사람은 대학등록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어차피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이면, 신용카드의 여유 한도가 허락한다면, 대학등록금도 자기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로 하든지, 말든지 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개선된다거나, 등록금 납부자의 부담이 전혀 줄어드는게 아니다. 오히려 늘어난다." 

위 경향신문 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허락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신용카드 결제의 3가지 기능 - 할부결제, 일시결제, 현금서비스, 대출 
먼저, 신용카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1) 상품(물품, 서비스) 구매에 따라 '할부결제', '일시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2) 일부 유망 고객군에게 '현금서비스',
3) 신용도 높은 고객군에게 '대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시불, 할부가 '풀품구매' 선 대행결제 서비스라면, '현금서비스', '대출'은 카드회사가 카드소지자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기 금융 사업이다.(다시 말하면, '돈놀이' 이다.)

만일,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결제'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1)과 같이 물품구매 결제 기능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2)와 3)과 같은 식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확보한 "현금"을 "등록금"으로 쏟아 넣는 식이기 때문이다.


2. 신용카드는 높은 취급 수수료 수취
신용카드 회사는 상품(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와 구입자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결제 중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1년간 당기순이익이 왜 수 조원대에 이르는지 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A라는 상품제공자가 B라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팔았는데, B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는 신용카드사의 선결제, 자금제공으로 빠르게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할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할인율은 몇 프로(%)에서 십 프로 근처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

한편, B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편의를 보는 것 같지만, 위 3자간의 거래관계를 청산하려면 종국적으로는, 자기가 신용카드 회사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므로, 결국 '부채'(빚)으로 쌓여지는 것이다.
(카드= 빚 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명목으로 상품 매매 결제를 중간에서 중계하면서,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과연 "대학"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자.
대학의 주요 운영자금은 결국 "대학 등록금"에서 나온다. 말 그대로 "학비"다.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면서, 결국 대학의 재정상태가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넓게 보면 "교육 상품 판매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대학 재정의 축소는 결국 학교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나타난다. 불필요한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에 따른 재정이 100억이라고 치면, 이 중에 2~10억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나가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돈을 학교복지,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다못해 3억이라고 쳐도,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돈을 왜 신용카드사한테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떼줘야 하는가 이 말이다.
 

3. 신용카드 할부결제, 현금서비스, 대출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비용 부담 (연리 10%~20% 이상 수두룩)
위의 경향신문 기사에서, 기자는 대학등록금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로 대학등록금을 충당하라고 했다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 백만원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금융서비스로 '현금'을 융통한다더라도, 그것을 빨리 값아나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대출'은 아주 급한 자금, '급전'으로 월간 2%를 육박하는 높은 "이자"가 수취되는데, 연간으로 치면 20%를 넘어선다.(물론 신용도가 좋을 경우 더 낮아지지만, 대체로 10~20%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렇다면, 대학등록금을 '할부결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오케이(OK)일까?

"할부결제"라는 것도 자금의 회수 시기를 기간으로 연장해서 나눠주는 신용카드회사의 "금융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할부 결제에 따른 "이자"가 당연히 발생한다.
'할부결제"의 이자율은 위의 "금융서비스" 이자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할부결제"라는 "편의"는 제공되지만, 할부결제에 따른 높은 "이자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대학등록금 납부자" 본인들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1년간 "할부 결제"로 납부하면, 1년간 납입해야할 금액은 원금+이자까지 합쳐서, 삼백수십만원에 이를 수 있다.


4. 신용카드 한도 몇 백만원 되는 사람 많지 않아 - 신용카드 한도가 몇 백만원이면 이미 "중상류층"에 해당
다음으로 본질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우선 "신용카드" 한도가 '대학등록금'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300~400만원대라고 친다면, 신용카드 한도는 400만원대 이상, 500만원에 육박해야 한다는 소리다.

과연, 대한민국 서민 중에 누가 그만한 '신용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을까?

왠만한, 대한민국 서민 중에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명예스럽겠지만, 그만한 '신용카드 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최상류층 서민'일 것이다.

즉,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한도가 그 정도이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중상류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층에 덫이 되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이와 같은 문구의 경향신문 해당 기사는 설득력 없이, 논점만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까지 내몰리는 서민들이 몇 백만원 여유 한도의 신용카드를 과연 보유하고는 있겠는가?" 너무 상식적인거 아닌가.

이 기사는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만 결제할 수 있으면' 마치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사실이 그러냐...이 말이다.

오히려, '결제 수단'이 아닌 '대학등록금' 자체의 관점에서 기획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5. '부모'와 같은 타인의 신용카드 명의로 대학등록금 결제하는게 과연 떳떳한 걸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학생 중에 과연 누가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다...

위의 경향신문 기사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를 보유한 부모가 결제해야 한다"는 것을 마치 당연한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다. 하기에,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대학등록금'을 '부모'가 챙겨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지, 매우 당연한게 아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는 '부모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결제하게 해달라.'고 뻔하게 주장하는 위의 기자의 주장이 과연 적절한가...이 말이다. 

부모 신용카드로까지 대학등록금을 결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 말이다.
오히려 '학생 자기 명의'로 충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금융서비스'의 마련이 더 절실하지 않은가... 그것이다.

그렇게, '대학등록금'이 걱정스러우면, 차라리 '대학등록금'을 깍거나 동결시키라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거나,
혹은 '금융 서비스'가 걱정이라면, '대학등록금 대출을 저금리로 대폭으로 확대시켜라'고 주장하는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다. 

아니...'대학등록금을 (서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이용해도 엄청난 추가부담을 남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허락한다고 해서, 도대체 대학등록금 문제의 뭐가 개선되느냐" 이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히 "격"하게 쓴 위와 같은 신문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물론이고 해당 신문의 격조를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신문기사는 "지면"으로 문자로 작성되는 만큼, "기획 기사"로 충분히 여유있게, 깊게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데스크에서도 기사의 '결론'이 아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기사의 '논리적 전개의 과정'은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펜(Pen)으로 움직이는 "신문"에서 그 생명력과 영향력은 결국 "논리"(Logic)에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신문사나 기자 모두 앞으로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 이런 지적은 '9시 뉴스'에서 나타난 MBC에게도 물론 유효하다.

p.s.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혀 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논점은 1) 그 금액이 과다하고, 2) 금융/재정적인 사회적 지원이 약한 것에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각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일시불"로 받는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할부 끊게 해달라"고 찾기 이전에,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할부로 받을 생각이 없냐?"고 의사타진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일시불 등록금 부담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시불"로만 수취하기 때문에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의 절반을 내고, 학기가 마감하면 등록금의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기는 하지만, 기간이 분할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의 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은 '등록금 분할 회계 처리'로 회계상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1년 대학예산도 12개월로 나뉘어 집행되는 것이므로, 굳이 1년 예산을 "등록금" 한 철에 몰아서 "목돈"으로 수취해야할 절대성은 없습니다.

왜, 등록금은 꼭 "일시불"로 내야 할까요?"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면, 일시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요?
이거는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본질적으로 본다면, "등록금 분할 납부제" 도입으로 글의 주제를 잡아가는 것이, 기사가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도입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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