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도 발언, 현명한 해결의 방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수상과의 독도 관련 대화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해당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청와대는 초기에 오락가락하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급기야, 오는 3월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의 보도가 사실임을 해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과연 청와대의 항변처럼 사실이 아닐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1. 이명박 본인의 '부인' 없어

먼저, 청와대의 '항변'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 대변인의 항변이지, 이명박 '본인'의 항변이 아니다. '주어'가 없다.


2. 이명박 독도 발언, 사실일 개연성 매우 높아

다음으로, 여러 정황상 이명박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이명박은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말부터 한일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인식에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헌법적이고 위태로운 역사 인식의 배경 지녀]

이런 태도는 취임 직후 몇 일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 '3.1절 기념사'의 '반헌법성'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명박은,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국민을 질타한 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직접 언급하며,

마치 한국민(韓國民)이 편협성과 배타성에 빠져있는 듯이 힐난하며 질타했다.
 
그것도 국가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3.1절이라는 국가의 중요 국경기념일에 벌인 일이다.

이미 취임, 출발부터 '반헌법성', 국가로 본다면 '삐딱한' '국가 반역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초장부터 징조가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vs. 이명박 3.1절 기념사 비교)

이후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 권철현 주일 대사는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도 천착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다소 도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고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8월, 2009년 8월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 8.15 경축사를 보면, 반헌법적 색채가 짙은 "건국 60년"만을 줄기차게 운운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63년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두 문장을 짚어 넣었을 뿐이다.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기타 부분은 없다.
(한편, '건국절' 운운이 왜 '위헌'인가는 이미 밝혀본 바 있다. 광복절이 '건국절/건국일'이 될 수 없는 이유)

2009년 8.15 최근의 경축사를 보면, 해당 당사국인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직 단 한 문장으로,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인지도 모를, 그냥 '친구'도 아닌, 일본과 '진정한 친구'(Genuine Friend)를 선언한 것이다.
(관련글, 이명박 8.15 경축사, 일본에 대해 한마디 없어)


[독도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위와 같은 '이명박의 역사 인식'의 정황을 보건데, 2008년 7월의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왜 그와 같이 발언을 했던 것일까?

'독도 문제'는 '진부하고' '한일 관계'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하는 회담 자리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골치아픈' 문제는 여기서 논란 거리로 만들지 말고, (결론도 안나므로) 다음 기회에 얘기하자는 상투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장사의 길에 들어선 이명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법은 스스로도 매우 성공적인 화법(話法)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3. 이명박 독도 발언 방치 과연 괜찮은가?

이명박의 '모자름'을 보면, 국정 수행의 여러 면에서 그 허용 한계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명박 본인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과연 적절할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해 준 이유나 그의 국정 수행에 지지를 보내는 의사에는 그가 '적절한 역할' 인물이고,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확한 정보', '완전한 정보', '왜곡없는 정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철 한철에 주목을 받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즉,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불완전한 정보', '정보 불균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불균형, 불완전한 정보 상황은 어떻게 입증 가능할까?
오직 사후적으로만 국정 운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명박이 국정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가고,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통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분명한 실례가 바로 이명박의 '독도 발언'이다. 

'독도'는 국가의 근간인 '영토'를 이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부정하거나 논외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이 '논쟁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용법'의 용어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상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얼굴을 앞에 두고 면전(面前)에서 언급하는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행자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교되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2006년 4월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문장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가?

노무현 정도의 '그릇'과 '식견'(識見)을 이명박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본'의 한계치를 넘은 이명박의 '헌법'과 '국가 근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반헌법적' 행위의 용납 '가능성'은 그 자체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수 김장훈이 사비를 털어, 뉴욕타임즈(NYT)나 CNN,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 '독도 광고'를 실어 감동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반역적인' 이명박 대통령 수행자의 언행(言行)은 심히 불쾌한 '헌법적인 모멸감'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국의 명백한 영토를 '가지고 노는' 일본의 수상의 면전에서 '명확하게 우리 영토다'는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고 '자신의 영토를 부정하는' 늬앙스를 풍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토'에 관한 '반헌법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입장이 과연 분명해 지는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일본에 대한 '독도 관련'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 발언에 따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실용정부'인지 '실성(失性)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뜻모를 신조어 '실용'을 외쳐데는 이 정권에는 '탄핵'과 같은 '비실용적'인 귀찮은 절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본인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