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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4. 23. 07:08

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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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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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3. 09: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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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국가(國家) 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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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Pol&Eco 2009. 8. 17. 21:38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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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별 국회의원 사퇴는 소용없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3. 20:44

민주당에서 현정권의 미디어법 강압통과 시도를 계기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의원총사퇴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현 정국은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침삭당하며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체의 조속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럴려면, 카운터파티(conterparty)로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속하게 국민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총퇴진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도 총사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균형적 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권권한을 조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기 총선 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명박정권도 조기 퇴진으로 가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사하게 본다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총사퇴하게 되면,
수상도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자신도 물러나게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물러나고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물론 국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은 1인별로 개별적으로 퇴진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퇴진한다거나, 다른 일부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둘째, 아니라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과 전략, 국민적 호응,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줄곧 밝혀드렸지만, 첫번째 즉시 모든 의원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견해, 전략조차 현재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1인별 사퇴나 부분 인구의 사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권력 전반을 조속히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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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 거리로 나와도 소용없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3. 07:04

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경상정, 날치기 통과 시도(사실상 '무효')를 계기로,
이제 장외투쟁에 나서, 거리로 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거' 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국민은 현재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선거철에는 국민을 기망하고, 평시에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 태반으로 메인스트림(Main Stream)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와도, 거리로 나와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님들은 어리석습니까?

국민이 힘을 발휘하려면, "선거"를 해야합니다.
국민 주권이 발휘되는 계기는 현재 '선거'가 유일합니다. 현정권과 여당은 대의제의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정국을 재조정하고 심판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참...답답해서 가서 좀 어드바이스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님들에게도 진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 정상적인 정국상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 1년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으며, 그것이 이미 현 정국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잇습니다. 즉, 국민에게 심판권을 조속히 다시 환원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연대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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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2. 09:44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 입니다.

이미 많이 참고, 봐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명박정권은 조기 퇴진시키고, 국회도 자진 해산한 후에, 권력체를 새로 구성해야 겠습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벌써 몇 번이고 당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비정상', '몰상식', '불건전'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도 갈 길 바쁘고, 자기 권리 장전할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한 줌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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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해 _직권상정, 날치기 안돼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0. 06:54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반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날치기'는 다반사였으므로 뭐 새롭지도 않으나,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이 미디어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너무나 명백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가 개시된다면, 국민들은 이들의 대의(代義, representative)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國民)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과 공동선(common wealth)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어떻게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 운용의 권한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미디어법 강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의제이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1996.12.26 날치기 현장 _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국회(國會, Assembly)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모여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들은 왜 대리인을 뽑았나요?
모든 사람이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고, 의사 결정의 다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뽑은 것입니다. 이거는 초딩들도 아는거죠?

대리인들 마음대로 하라고 뽑았나요? 뽑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나요?

국민과 대리인 사이에는 언제나 '진정한 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모든 것이고, 뽑힌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선거는 거추장스러운 들러리일 뿐이니, 차라리 "독재"를 하지 그래요?
님들 선배들이 했던대로 그냥 탱크로 미세요. 뭐하러 국회는 나가십니까?

대의자들이 국민의 수권의지를 망각하고,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잘난 줄 아는 거죠? 아니... 님들 잘나서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너들이 대표해서 발로 뛰면서 '대리' 역할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대의제이므로, "다수"(多數, Majority)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현정권과 한나라당이죠.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다수로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일히 수권하고 지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됩니까?

2. 한나라당은 진짜 "다수"인가?

1)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과 법안들을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진지하게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묻지마"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아니... 막장으로 가실려면... 님들 끼리끼리 가세요... 왜 국민들을 데려 가나요?

2) 국민이 이명박정권을 밀어주고, 게다가 엄청나게 절대적 규모의 다수당까지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땀흘려서 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막 나가라"고 밀어줬을까요?

그런게 국민을 "개무시", "폄하"하고 있다는 증거죠?

국민은 "학용품", "참고서"도 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머니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올커니 "유흥비"로 탕진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수학원" 자릿싸움이라도 하십니까?

3. 국민이 "정권교체"를 택한 진정한 의지 읽고 있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잠정적으로 마감하고, 이명박정권을 선택해 준 것은, 과거 10년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권을 밀어줬을까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 주기(cycle)에 따라, 때가 되서 정권 정파를 한 번 바꿔준 거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잘나서나, 잘해 보여서 선택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현집권세력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묻지마"로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게다가, 대선 시절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무슨 정책을 펼칠 것인지, 내용조차 제대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라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서슴없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희태 대표는 "공약(공공의 약속)은 원래 빌 공, 약속 약, 그래서 공약이에요." 직접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에 대해, 우리는 그런 공약 아예 한 적이 없다고 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시절에 국민이 들은 소리는 과연 뭔가요? 국민 "귀"가 나쁜 겁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뭘 합니까?

국민은 잘 해보여서가 아니라, 10년 되서, 한 번 바꿔주면서 생색 내본 것입니다.

생색 다 냈으니, 국민들이 할 일은 이제 끝났죠?

4. 미디어법은 "장기집권"의 비열한 방식 드러내

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비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을 부정하나요? 얼마나 국민을 뭐 같이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합니다. 님들... 국민도 존심이 있어요. 존심 상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작용만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진정한 의도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트집잡기" 일등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과거 협력체들에 대한
"전후(戰後) 하사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예 기본 태도, 스탠스(Stance)가 아주 저질이죠?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전쟁"이나 "전리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아주 "저질"입니다.

5. 민주주의는 "전쟁" 이고, 선거는 "전리품 분배" 과정인가?

민주주의는 "전쟁"의 과정이 아니라, 화합(和合, harmony)의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전쟁"이나 "전투" 과정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공동의 복리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가는,
"파레토 개선"의 과정입니다.

"전리품(戰利品) 분배" 과정이 파레토 개선입니까?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국민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충분히 한 정파가 했으니, 반대 정파에게 일시적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대 정파'가 있는지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과거 10년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65년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100년 후에 후세들이 또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165년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회괴한 논리들은 과연 어떤 브레인(brain)에서 나오는지 참 묻고 싶어요.
홍준표씨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앞으로 60년"을 운운했습니다. 60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죠?

참 한심합니다.

7. 국민의 정권교체, 수권의지는 무엇이었나?

아주 간단하죠.
얘들은 10년 동안 그럭저럭 했으니, (뭐 마음은 안내키지만) 너들도 이제 한 번 해봐라... 그런 거에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한심해요. 누가 님들 맘대로 하라고 합디까?

아니...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역시 안되겠구나..." 앞으로 일말도 기대하지 마세요.

8. 조선일보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태도는 적절했나?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조, 중, 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했습니까?

정말 파렴치하게 꼬투리 잡아서, "딴지걸기"에 바빴죠?

딴지거는 것도... 저처럼 딴지 거는 것을... "딴지걸기"라고 하는 것이지, 조선일보처럼 "거는"는 것이 "딴지거는" 겁니까?

툭하면, 별 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뭐 대단한 것인 마냥, "대서특필"하기에 바빴죠?

예를 들어, "대통령 못해먹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게 참 힘들다고... 푸념으로 일상적으로 한 마디 뱉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포기 의사!",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대통령 자질 있나?"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아니...님들...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도 "선의"를 가지고 해야 코미디지, "악의"를 가지고 하면, 뭐 하자는 건가요?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은 비교적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까델 것"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까고 있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진짜.

이들 신문이 무슨 권력 견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양반들은 더 한심합니다.
교수이든, 지식인이든, 명함만 들이밀지 말고, 양심 챙기고,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문들을 위해서, "미디어법"까지 만들어 줍니까?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 20년 동안 근처도 안갑니다.
안보니 마음과 가슴이 상쾌하죠?
님들 제가 쭉 쓴 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이게 왜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봤으면 가능할까요?

9. "미디어법"의 기성(旣成) 언론 장악 의지, 왜 숨기나?

현정권과 한나당이 미디어법을 굳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언론 다양성과 방송산업 확장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지나 가던 새가 머리에 똥싸고 갈 일이죠?

어떤 산업이든 공간(지리)과 인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산업규모가 정체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간, 인구가 제한되어,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시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거죠. 자본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더 본질적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성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방송산업도 엄청난 설비, 장치산업입니다. 신규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엄청난 숙련 인력들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임밸류(Name Value)와 시장가치, 충성고객(시청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급망과 광고주들도 있어야 하고, 엄청난 기존의 인프라(infra)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송사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MBC 그냥 먹자는 거잖아요!!!

MBC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MBC 지분이 공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MBC나 YTN 등 정부 지분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특정 세력에게 넘길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미디어법"이면서 무슨 선의를 베풀 듯, 산업규제철폐 운운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국민이 뭐하게 보이는 겁니까? 뭐한 것들 맛 좀 보여드릴까요?

님들 표면적인 말대로, 방송산업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SBS 식으로 민영방송, 컨소시엄을 "특별법"으로 접근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낫죠?
이 경우 지역민방연합체에게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게도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면, 모든 신문섹터들이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0.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정치"가 얘기하는 나라, 과연 존재하나?

아니 세상에..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이 상업방송 하는 나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누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고 떠드는 나라가 있냔 말입니다.

언론의 사명, 존재이유는 "권력견제","권력비판", "사회비평"입니다. "자본"이 언론의 존재이유가 아닌 것이죠.

대기업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평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은 상업의 주체이고, 경제활동 영위하고, 상품 공급하고, 구성원에게 이익배분하는 게 목표에요.

대기업에게 "언론"의 겸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쇼적이지요?
"언론"사업 영위 주체가 대기업화될 수도 있고, 타사업을 겸영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보고 "언론"을 겸영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기업이 "언론"에 사명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언론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엔터테인먼트(Entertain), 광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CJ는 'CJ엔터'로 영화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삼성은 '제일기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경기를 타고 불확실성하에 자본을 투여하는 투자의 성격을 뜁니다.
이미 허용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대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본력 풍부한 삼성이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를 능가하는 자본투자를 영화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CJ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습니까?

이미 허용된 영화산업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와 이익회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영화산업에 이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영화'가 만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V'나 '방송산업'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미디어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죠?

대기업도 아니면 결국 뭔가요? 조, 중, 동 남네요?

11. 잘못된 데이터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대중선동)가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추진논리와 보고서에서,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산업이든 자본을 밀어넣으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이 일어납니다.

비유하면, 하릴없이 공터에 돈 주고 사람들 써서 흙퍼내고, 땅파는 것만 시켜도 고용과 부가가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미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해도,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속성과 효율성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고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고, 데이터는 오류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미사여구들에 불과합니다. 아예 데이터 근거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평등원칙 위반 )

이런 마당에, 결국 미디어법의 결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권 보상"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조선일보법"이라고 하세요.

12. 국민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들 "뭐하게" 보고, 작작들 하세요.

그리고 이미 차기 정권의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야당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시도를 하든, 부정직하고 비열한 시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올라타는자 그 누구나 최후가 비극적일 것입니다.

13. 날치기를 국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00만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시작은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 기습통과시킨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 "노동관계법" 날치기였습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은 날치기에 대한 댓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여러번 봐주지 않습니다.

날치기로 가는 순간, 더이상 정권이 연장될 수 없는 대붕괴의 조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미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14. 날치기이든 아니든, 한나당의 재집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난망

애초에 국민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1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정권을 타 정파에게 이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김대중씨나 사후 노무현씨나 억울해하거나 아쉬워 할 필요없습니다.
구세대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는 또 자기들 세계를 꿈꾸는 것이고, 그 역할과 임무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김대중씨나, 노무현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절대적으로 "일당 독재"의 연장을 부정해 왔습니다.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2007년 대선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권 교체의 수권의지를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무난하게 10년을 이끌어 왔고, 이런 상태에서 타 정파에게 한 기간(term)을 넘겨줘도 무난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연장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못해서가 아니라 100점 만점이었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연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당의 장기집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그걸 보여준게 2007년 대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수권(授權)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1987년 대선은 국민 의사의 결집을 통한 군사정권으로부터의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1992년 대선은 김영삼의 변절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정권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하지만, IMF 경제위기와 김종필, 자민련과 연합을 통한 "어부지리"에 가까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이 정파의 정권연장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07년 대선은 비록 국민들이 여러 변수들과 향후 정국전개를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에서 표를 던졌을지언정,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집권 세력과 한나당의 태도는 자만을 넘어서서, 엄청난 착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2007년 정권교체를 해 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못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잘했거나 이명박이 잘해보여서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을 용인하는 전면적인 '허가증'도 아닙니다.

국민이 10년이라는 기간(term)이 되었으므로, 장기집권을 거부하고 타정파에게 일시적인 수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15. 한나라당, 이명박, 왜 장기집권을 획책하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집권하자 마자, "잃어버린 10년", "(장기 집권) 60년"을 운운했습니다.

이런 언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홍준표 등 정권 핵심과 한나라당 모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심히 불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 온 불완전하나마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투표를 던진 국민이 감싸안은 국민의 역사입니다. 왜 국민의 역사를 단절내나요?

만일 한나라당의 말과 같다면, 국민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지난 시절을 부정하고, 땅 속에 파묻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그것이 헛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파묻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수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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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 바랍니다

Pol&Eco 2009. 6. 30. 08:17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를 바랍니다.

의원직을 즉시 반납하세요.

더 이상 정국이나 시국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국토의 생존환경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책이
일부 위정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며,
동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면, 방관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어떤 견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견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도 국민들은 스스로 견제하느라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올 해도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질 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되돌릴 수 있으나, 생명, 국토, 물은 삶의 근원으로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의원총사퇴를 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장인 총리였다면, 벌써 사퇴를 몇 번이고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개막장" 정책이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국회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있은지 한 참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국민들이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국회를 되살리는 일은, 죽은 국회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즉시 총사퇴 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상적 국회, 견제 가능한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死卽生)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이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국민적 희망도 대안도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불가능한 퇴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비일상적인 방식의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님들의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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