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폭등, 대출, 저금리 기조의 폐해 드러내

전세금 폭등은 현재 저금리 기조가 너무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시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즉시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쭉 지켜봐았는데, 너무 상황인식이나 시점대응이 안이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상태라면, 통화위원들의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이미 쭉 밝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개선해 주었고,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으므로, 통화정책 당국이 해줄 일은 이미 다 해주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는  안정화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선 버블의 징후가 징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의 버블은 '돈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의 장시간 지속이 왜 전세금을 폭등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전세를 설정하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인 집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연간 5%라고 치고, 연간 은행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1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연간 기대수익률 5%에서, 연간 은행 이자율이 2.5%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얼마로 변경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억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너무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장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세금 원금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민생고 가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 수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저금리(현행 2%)의 유지는 조만간 생활 물가 및 전반적인 물가 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가상승 요인은 2008년의 물가상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008년 물가상승은 환율상승과 외부상품시장(commodities)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유입발 인플레였습니다.

반면에, 2009년 이후의 물가상승은 내부 금리나 내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하는, 자체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내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진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시 전세금, 주택시장으로 돌아가면, 물가상승을 커버링, 따라가기 위해서도 집값 상승의 욕구가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주택보유자보다, 이자율 따라가기를 하는 전세 집주인 공급자들에게 더 큰 욕구로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버블이고 민생고 파탄인 것입니다. 전세금은 오르고, 전세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계속 지적했지만, 즉시 9월부터라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합니다.
금리기조 전환의 신호를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피력하고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