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스(Google Earth)는 효자다 _중앙일보의 고백

구글 어스(Google Earth)는 '효자'라고 중앙일보가 사실상 고백했다.

'중앙일보'는 4월 23일자 기사에서 '위성사진에 잡힌 북한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위성사진이 포착한 북한군 '초도 해군기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물론 이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북한 연구가 '커디스 멜빈'의 도움을 받아 이 위성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했으며, 북한의 주요 시설은 육지, 바다할 것 없이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4월 12일자 기사에서'철없는 전역자...'들이란 제목으로 구글어스에 '군사 관련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관련기사)

이 기사는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군사 기밀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남겼고, 필자도 이에 그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구글 어스'는 어떤 때는 '효자'로 어떤 때는 '불효자'로 낙인찍혀 버린다.

그러면, 구글어스(Google Earth)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구글어스는 '정보의 공유'가 장소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전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매체'일 뿐이다.
항공사진으로 현장의 실물과 전망, 지리적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언론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군(軍)의 '군사 기밀'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군에게 주의를 촉구해야만 할 사항이지, 민간 사회의 유용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일 뿐인  '구글어스'(Goolge Earth)에 펜(Pen)대의 끝이 향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이나 '안전'은 군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이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민간(民間)이 협조할 일이지, 민간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들이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된 논리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민간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선제적 제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된다. 따라서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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