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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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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미예 2009/06/26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장을 모르고 현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도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답답하네요.
    현장을 찾고 현장경험을 간접적이라도 쌓으셨으면 모르까. 답답합니다.

  2. 모노피스 2009/06/26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도 역시 국민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던데... 관련글을 트랙백으로 올립니다.

  3. 후후 2009/06/26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V의 맹점이죠. 자세히 스샷찍어서 보지 않으면 어리버리한 국민들은 쌍년 말에 속아 넘어 갈겁니다. 그래서 뇬은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어야지 속이려고 하지 않죠. 왜 뇬이 국민쌍년일까요?(이글은 주어가 없습니다.)

  4. 김미디 2009/06/26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 의원의 답이 틀렸다. 님의 의견이 맞았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도 마음이 갑갑하더군요. 1995년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CATV가 출범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PP와 지역유선방송국, SO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0년을 전후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여기 저기 부도가 나기 시작했지요. 정부에서 지역유선방송을 SO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SO가 증가를 했었지요. 그러다 같은 지역내 SO가 M&A되기 시작하면서 다음해 급속하게 SO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CJ홈쇼핑, LG홈쇼핑, 현대, 태광, CJ헬로비젼 등이 여기 저기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SO가 거대 대형화 즉 MSO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말이 맞는것이지요. 규제를 풀면 -> 일시적으로 시장경쟁 참여자가 많아지고 -> 고용이 늘어나고 -> 다만 수익성이 좋지 않고, 경쟁에서 뒤쳐지는 없체는 M&A가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PP의 경우는 2002년이 되어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거의 피크를 이루게 되고, 경제가 좋지 않아지면서 이후로 하락을 반복..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고, 시장이 재편되는 과도기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5. 심리 2009/06/26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의원의 말이 100% 틀리다 할 수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 글에서 봤을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일시 상승 후 하락 추세에 대해선 경제전반과도 밀접합니다.
    특히 방송사업은 더욱 그렇구요. IMF와 카드대란 등 일련의 사태도 영향이 있구요.
    2005년 이후 부가가치의 감소는 왜 진입규제 완화에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 방만한 경영에 대해선 일침을 가하진
    않는지요. 방만한 경영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부도가 되고 효율적인 흐름에 편성되어 M&A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방송사 특히 MBC에 관대해졌을 까요.
    어제 방송법 통과 -> MBC 장악으로 일관된 흐름 역시 이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물론 MBC가 우리의 투사 이미지라도
    경영을 전공하고 경제의 한구석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지요.
    객관적인 팩트가 국민에게 더욱 더 많이 오픈되어야 겠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라 해도 하는게 옳구요.
    다만 이걸 또 구실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견제해야 하구요. 무조건 한나라당 법안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잘한건 없지만 무조건적인 보이콧은 진실을 왜곡하니까요

    • 후후 2009/06/26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만한 경영이라는것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말해야죠? 어디서 방만한 경영했다고 하니 그대로 주워 쓰는건가요? 왜나라당에서 KBS사장 짜른 이유가 방만한 경영인데, 정연주 있을때, 흑자였거든요? 방만한 경영의 기준이 먼가요? 정연주 5년동안 누적흑자 189억이 망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면 MBC는 얼마나 큰 적자를 냈기에 방만한 경영인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6. 이사야 2009/06/26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송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대기업에게 방송을 넘겨주겠다는건 무슨 수작인감.

    뻔할 뻔자 아니야.

    흔히 알바들이 이야기한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좋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자.

    그런데 한쪽은 밥그릇 빼앗기면 죽는거고, 다른 한쪽은 배터질만큼 많은 밥이

    있으면서도 다른쪽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걸 그냥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나?

    더구나 방송은 권력자가 잘못 이용하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물며, 대기업'만' 이뻐하는 쥐새끼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대기업에게

    방송을 넘겨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냥 정권유지 수단일 뿐이다.

    국민X년이 사라지면 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질텐데...주어는 없음.

  7. 가장중요한건 2009/06/26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눈과 귀, 또는 입이 되어야할 "언론"을 통제할수도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이 큰관심을 가지는거지...어제 나경원의원의 발언은 가관이더군요. 모든걸 여론조사로 할꺼면 국회는 왜 있느냐, 국복무기간 줄이자 하면 무조건 줄어들테고, 세율올리자하면 무조건 반대해서 막을텐데, 여론조사가 왠말이냐구요 ㅎㅎㅎㅎㅎ

    뭐 이딴 발언이 다있을까요? 국민들이 생각도 없이 그저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로 보이는걸까요? 국민들이 왜 미디어법에 그많은 관심을 쏟는지 이해를 못하는걸까요? 이것참 저따위 발언을 어찌 공중파에서 당당히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mbc문제도 솔직히 저는 어느정도 mbc의 밥그릇(?)지키기라고 보는 입장이긴하지만, 문제는 mbc를 민영화한다고 나아지는게 아니라 더 나빠질게 뻔하거든요. 지금도 대기업이 광고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는 중인데 아예 언론사를 대기업한테 줘버리면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무조건 여론조사를 하자는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입을 막을수도 있는 "악법"이 될수도 있으니 관심가지고 반대하는건데 의원이란 사람들이 뻔뻔하게 방송에서 말하는거보고 tv채널을 돌려버릴뻔했습니다

    의원이란 인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뽑아줘서 지금 그자리에 있는지 잊어버리나 봅니다.

  8. 자료실 2009/06/28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 추천위원 10인, 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인
    민주당 추천위원 9인, 창조한국당 추천위원 1인으로 총 20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경원의원이 인용한 내용은 한나라당-선진당 추천위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제출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9&idxno=16828&page=1&total=92&sc_area=&sc_word=

  9. 민우링 2009/07/01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 의원을 보고 있으면
    여성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말 안듣고 자기 말만 우기고
    그 배경에는 '나는 너희의 지배자야' 하는 망상이 깔려 있고
    얼마 전의 나경원 의원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끼리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정말 압권이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쌍욕을 하게 만든 명발언이었습니다
    나를 바꾸다니..
    무서운 나경원 의원..

  10. 자료말이죠 2009/07/23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 1993년 시작이던데요. 한나라당 미디어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나왔어요. 백부토론보니까 1993년이라고 화면에 뜨던데. -_- 올리신 분이 일부러 지우고 올리신거네요

    • kiumi 2009/07/23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TV캡쳐라 잘 안보여서, 저도 의문이 든 것입니다.

      본문에 있듯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 되어야 합니다.

      님말대로,1993년이면 위 데이터차트는 명백한 차트 그래프(Graph) 조작에 더 분명하게 해당하지요. 이거는...뭐...통계학...초등생 수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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