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별 국회의원 사퇴는 소용없다

민주당에서 현정권의 미디어법 강압통과 시도를 계기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의원총사퇴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현 정국은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침삭당하며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체의 조속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럴려면, 카운터파티(conterparty)로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속하게 국민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총퇴진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도 총사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균형적 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권권한을 조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기 총선 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명박정권도 조기 퇴진으로 가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사하게 본다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총사퇴하게 되면,
수상도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자신도 물러나게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물러나고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물론 국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은 1인별로 개별적으로 퇴진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퇴진한다거나, 다른 일부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둘째, 아니라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과 전략, 국민적 호응,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줄곧 밝혀드렸지만, 첫번째 즉시 모든 의원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견해, 전략조차 현재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1인별 사퇴나 부분 인구의 사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권력 전반을 조속히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