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본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술자리' 언행 부분

먼저, 성인남성이 이제 막 미성년이 지난 젊은 여성을 은밀히 데리고 '성적 농담'을 던진 것은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것이 술자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상대방이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분노'를 느꼈다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상대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첫경험을 언제 해봤냐?'고 직접 묻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만 하다.

2. '동영상' 촬영 부분

다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히 법적으로 얽히는 부분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수집'으로 무죄이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무죄이다.

3. '50억' 요구 부분

그리고 '5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만일 '성추행'에 해당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성측이 '50억'을 요구한 것은 상황을 검토하건데 '합의금'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유죄'라고 예단할 수 없다. '합의금'이라면 50억이 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합의금은 본인들이 물론 합의하는 것이며, 일종의 제안을 던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억 액면 그대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최초제안으로 던져 본 '50억'이 과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거다.

한편, 여성측이 '50억'을 제안한 의도를 생각해봤을 때도, 실지로 '50억'을 받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이씨한테 '농담'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문자' 혹은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누가 보건데 진심이 아니며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협박의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하고 단정할 수 없다.

4.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

이씨의 지명도를 볼 때,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여성측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대중'에게 충분히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을 것이다.

'언론'이나 '대중'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므로, 즉 법적으로 문제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즉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

5. 다희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다희는 전체 사건 전개가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뿐, 자신이 '유죄'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에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강요받고, 자신이 '유죄'라고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6. 결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위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바,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어떤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액면 그대로의 금액이 최종적인 합의금으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했다는 부분도 정식으로 '법적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측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여성측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유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상 글쓴이의 법적 검토 의견이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이씨의 소속사가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여, 언론플레이를 선수치는게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므로, 사법기관의 흐름을 살펴봐야 겠지만, 경찰조사나 검찰구형도 최종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아직 전개하고 있지 않은거 같으므로, 다희측의 '유죄'로 흐르고 있는 사건의 최종결론에 대한 단정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내 블로그들의 경우 대부분 '애드센스'(adsense)를 채택하여 게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다양한 광고 매체들이 시도되었고, 여러 블로그들이 설치하여 실험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에 미치지 못하는 모델들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국내 매체들이 절대적으로 '구글 애드센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전세계적인 광고 집행/ 현지 광고

 가장 큰 이유는 구글이 '애드워즈'(Adwords)로 전세계적인 '광고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글이 글로벌파워로 다양한 광고매개매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고주와 웹페이지 게시자들을 엮어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전세계적인 광고주들을 확보하고,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에 맞는 광고를 집행하여 게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A라는 웹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미국 방문자는 미국현지에 맞는 광고를 게시해 주고, 영국 방문자는 영국현지에 맞는 광고를 보여줍니다. 한국방문자라면 한국 현지에 맞는 디스플레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실례를 들면, 싸이(PSY)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을 유튜브(youtube.com)에서 시청한다고 했을 때, 동영상광고로 나오는 디스플레이에서 미국인은 미국의 광고를, 영국인은 영국의 광고를, 한국인은 한국의 광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은 이런 전세계적인 광고집행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동안 시도된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은 형식만 '애드센스'를 참고하고 있을 뿐, 광고주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광고주 자체도 국내 광고주에 국한되어 있고, 설령 해외의 방문자가 국내웹페이지를 방문해도, 국내 광고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웹페이지 방문자에게 적절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구글 애드센스'가 유일합니다.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의 경우에는, 국내 웹페이지에만 국한되어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광고의 측면에서는 모두 소실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검색 기반 (google.com or google.co.kr) 집적, PC 적응 최적화

 또한 최근에 구글 애드센스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향은, 해당 PC가 평소에 즐겨찾는 검색 내용이나 관심 사항이 '애드센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말 그대로 검색엔진(google.com)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웹 검색 매체입니다.

 해당 PC 사용자가 이런 '구글'과 같은 검색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들을 찾아 다니고 있느냐가 어느 정도 '애드센스' 디스플레이 결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X라는 PC사용자가 '여성의류' 웹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평소에 즐겨찾으면, X가 나중에 신문이든 블로그이든 애드센스가 설치된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광고의 내용으로 '여성의류 몰'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현이 가능한 것은, 구글이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글을 통한 검색활동이 해당 PC의 애드센스 디스플레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 반면에,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은 이런 기술이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검색엔진이 없습니다.

 설령 검색엔진이 있는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0라고 하더라도, 이런 적극적인 기술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이 그나마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애드센스'를 차용한 불완전한 '문맥 기반'(text) 광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광고 매체의 그 기능도 매우 제한적인 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고주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3. 문맥 기반 (text)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텍스트(문맥) 기반의 광고 디스플레이 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광고가 집행될 웹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비교적 가장 알맞은 카테고리의 광고를 표현해 줍니다.

 구글을 '애드워즈'를 통해 전세계적인 광고주를 확보하고 있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문맥 기반 광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이 과연 그런 수준이 되는가는 의문이며, 역시 광고주들의 숫자는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수익이나 클릭률등 모든 것을 분석해 봤을 때,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들은 '문맥 기반'을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4. 경쟁 광고

 구글 애드워즈는 한편으로 광고비용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마다 차별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에서 경쟁적인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효과가 높은 웹페이지는 광고주들이 상호경쟁하여 비교적 높은 광고단가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으로, 광고주들은 옵션에 따라 자신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웹페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 블로그/웹페이지 광고 매체들이 그런 기능을 구현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구글 애드센스에 비해, 국내 블로그 광고매체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선의의 시장원리/ 경쟁적 원리가 작동하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되었고 또 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구글 애드워즈, 애드센스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크기와 텍스트와 이미지를 오가는 시각적인 요소, 텍스트/동영상에 모두 기능, 유튜브 등 세계적 매체의 도움 등을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의 여러 블로그들이 '도전적'(!)인 심정으로 국내 블로그 광고 매체만을 웹페이지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나 결과는 결국 미지수인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과 같습니다.

 왜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워즈'를 쉽게 넘어설 수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글에서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글 애드워즈' 자체도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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