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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4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퇴 바람직. 단일화, 향후 시나리오 전망
  2. 2010.05.25 환율 안정(원엔, 원달러)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한가? 1
  3. 2010.04.23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1
  4. 2010.03.11 이명박 독도 발언, 현명한 해결의 방식은? 24
  5. 2010.03.03 이명박 청와대 오찬, 노무현 빙의 걸려 10
  6. 2009.08.22 이명박의 필살기(必殺技) 3
  7.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8. 2009.08.15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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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세력은 '경제'가 '정치'와 무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체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면 경제의 후퇴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환율에서도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원엔 환율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 (출처 : 한국은행)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권의 중반기인 최근 2009년 5월 25일까지 '원-엔 환율' 흐름이다.

김영삼 정권(1993.02~1998.02) 시절을 보면, 환율은 94년 '북핵위기'로 1차 예비 랠리를 보인후, 1997년 IMF를 맞아 초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권(1998.02~2003.02) 시절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2003.02~2008.02) 시절을 보면, 더욱 기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엔환율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세계적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2008.02~현재) 시절은 어떠한가?

정말 기록적인 환율의 초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인위적인 환율 상승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에 노골적인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 경제 침체 상황에 마주하고 있던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와 관련한 원달러, 원엔 환율에서부터 급격한 초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무역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해외 학문과 교류해야 할 유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과연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안정'을 전망할 수 있을까?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선거 투표의 결과이니, 자업자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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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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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수상과의 독도 관련 대화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해당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청와대는 초기에 오락가락하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급기야, 오는 3월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의 보도가 사실임을 해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과연 청와대의 항변처럼 사실이 아닐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1. 이명박 본인의 '부인' 없어

먼저, 청와대의 '항변'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 대변인의 항변이지, 이명박 '본인'의 항변이 아니다. '주어'가 없다.


2. 이명박 독도 발언, 사실일 개연성 매우 높아

다음으로, 여러 정황상 이명박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이명박은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말부터 한일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인식에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헌법적이고 위태로운 역사 인식의 배경 지녀]

이런 태도는 취임 직후 몇 일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 '3.1절 기념사'의 '반헌법성'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명박은,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국민을 질타한 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직접 언급하며,

마치 한국민(韓國民)이 편협성과 배타성에 빠져있는 듯이 힐난하며 질타했다.
 
그것도 국가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3.1절이라는 국가의 중요 국경기념일에 벌인 일이다.

이미 취임, 출발부터 '반헌법성', 국가로 본다면 '삐딱한' '국가 반역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초장부터 징조가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vs. 이명박 3.1절 기념사 비교)

이후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 권철현 주일 대사는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도 천착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다소 도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고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8월, 2009년 8월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 8.15 경축사를 보면, 반헌법적 색채가 짙은 "건국 60년"만을 줄기차게 운운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63년전 일제
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두 문장을 짚어 넣었을 뿐이다.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기타 부분은 없다.
(한편, '건국절' 운운이 왜 '위헌'인가는 이미 밝혀본 바 있다. 광복절이 '건국절/건국일'이 될 수 없는 이유)

2009년 8.15 최근의 경축사를 보면, 해당 당사국인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직 단 한 문장으로,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인지도 모를, 그냥 '친구'도 아닌, 일본과 '진정한 친구'(Genuine Friend)를 선언한 것이다.
(관련글, 이명박 8.15 경축사, 일본에 대해 한마디 없어)


[독도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위와 같은 '이명박의 역사 인식'의 정황을 보건데, 2008년 7월의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왜 그와 같이 발언을 했던 것일까?

'독도 문제'는 '진부하고' '한일 관계'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하는 회담 자리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골치아픈' 문제는 여기서 논란 거리로 만들지 말고, (결론도 안나므로) 다음 기회에 얘기하자는 상투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장사의 길에 들어선 이명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법은 스스로도 매우 성공적인 화법(話法)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3. 이명박 독도 발언 방치 과연 괜찮은가?

이명박의 '모자름'을 보면, 국정 수행의 여러 면에서 그 허용 한계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명박 본인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과연 적절할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해 준 이유나 그의 국정 수행에 지지를 보내는 의사에는 그가 '적절한 역할' 인물이고,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확한 정보', '완전한 정보', '왜곡없는 정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철 한철에 주목을 받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즉,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불완전한 정보', '정보 불균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불균형, 불완전한 정보 상황은 어떻게 입증 가능할까?
오직 사후적으로만 국정 운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명박이 국정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가고,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통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분명한 실례가 바로 이명박의 '독도 발언'이다. 

'독도'는 국가의 근간인 '영토'를 이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부정하거나 논외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이 '논쟁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용법'의 용어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상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얼굴을 앞에 두고 면전(面前)에서 언급하는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행자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교되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2006년 4월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문장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가?

노무현 정도의 '그릇'과 '식견'(識見)을 이명박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본'의 한계치를 넘은 이명박의 '헌법'과 '국가 근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반헌법적' 행위의 용납 '가능성'은 그 자체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수 김장훈이 사비를 털어, 뉴욕타임즈(NYT)나 CNN,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 '독도 광고'를 실어 감동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반역적인' 이명박 대통령 수행자의 언행(言行)은 심히 불쾌한 '헌법적인 모멸감'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국의 명백한 영토를 '가지고 노는' 일본의 수상의 면전에서 '명확하게 우리 영토다'는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고 '자신의 영토를 부정하는' 늬앙스를 풍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토'에 관한 '반헌법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입장이 과연 분명해 지는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일본에 대한 '독도 관련'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 발언에 따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실용정부'인지 '실성(失性)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뜻모를 신조어 '실용'을 외쳐데는 이 정권에는 '탄핵'과 같은 '비실용적'인 귀찮은 절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본인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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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노무현 빙의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그냥 봐도 '격조',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노무현 선글라스가 그렇게 탐이 났더란 말이더냐...?
'빙의'가 걸린 것인지,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에 비해 '사이비' 분위기가 풍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월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벤쿠버동계올림픽 대표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이명박은 모태범의 '선글래스'를 챙겼다.

한편,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로부터는 '책'을 챙겼다고 한다.

역시 '챙기기'에는 도가 튼 인간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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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눈과 귀, 입에 초연해 졌는지, 아니면 오감의 감성과 상식이 마비되었는지,
이명박은 드디어 상식의 경지를 넘어선 모르쇠 필살기를 100일 안짝에 두 번이나 선보이게 된다. 

이에 두 명의 재림고수가 희생당하게 되는데...

노무현,
억울함에 빠뜨리고 모욕을 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진 분신을 선택하게 한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용장(勇將)은 대나무처럼 꺽이지 않는 법, 장렬한 한 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몸을 던진다.


김대중, 
열받게 해서 명(命)을 단축시킨다.

"후배 여러분,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회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지장(智將)으로서의 '지혜'를 잊지 않는다.


"삶은 아름다웠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인생의 달관과 신념을 최후까지 잃지 않았다.


이명박의 필살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대단한 것인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강권을 발동한 것인가.


이명박은 과연 승리한 것인가?


영웅들의 외침은 이제 불멸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니, 그 최후를 장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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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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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이명박 경축사 속 터지지요? 엄한 거 보고 탈랄라~~
저는 노무현꺼 봅니다~ 아 속시원하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광복절 경축사지요!!


 

■ 노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

반세기 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과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외환보유액도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세계 10대 정예강군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처럼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과 높은 성취동기, 그리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 :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 국방개혁 등 역량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개혁 2020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 북핵 사태 와중에도 남북관계 꾸준히 진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교역량은 두 배, 협력사업은 네 배, 인적왕래는 일곱 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만7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1단계 입주가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어… 남북대화·경제협력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

북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9.19 공동성명 이어 2.13합의, 북한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 이행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9·19공동성명은 단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올해 2·13합의로 구체화되었고,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 촉진,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 촉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앞당기는데 기여

저는 2주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4대 합의는 남과 북의 역대 정부가 남북의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 진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 촉진하는 정상회담 되도록 할 것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정파적 이해 차이 없어…다음정부 기존 성과 위에서 진전 이뤄야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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