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급 호소   _김근태 書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_2009년 6월 2일, 김근태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골촌부로 돌아갔던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잉 감찰권 행사로 그 원인의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오히려 '당당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밝혀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의 수사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확정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권한남용과 잠재적 불법을 일으켜, 마땅히 그에 대한 배경과 책임소재를 규명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1)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피의사실과 물증 없이, 피의자와 그 주변인물들을 괴롭혀 왔고,
이러한 불확정피의사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검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없으며,

2) 불확정적이고 피의사실과도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판단을 언론에 무차별하게 흘려보내서,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법적 감정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확정 피의사실의 사전유포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스스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중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으나, 어떤 증거로 어떤 부분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의 피의사실에 해당하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과연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적용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도 회의적이며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랜시간 지속된 검찰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고 소시민으로 돌아간 국민 원로까지 한(恨)과 억울함을 품게 하여, 서거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검찰은 큰 죄인이고, 자신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당당하다, 정당하다'고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고 냉담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글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무소불위(無所不爲), 불균형적 거대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즉시 검찰권부터 국민의 직선에 의한 선거제로 선출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 선거제 필요 관련글 클릭) 이러한 중기 과제 이외에,

현재 검찰권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1. 표적수사, 표적검찰 의혹

2. 저인망식 수사의 적법성

3. 불확정 피의사실 불법유포

4. 불법 도감청 의혹

5. 정권과 일부언론의 사전결탁과 협력 의혹

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특검(특별검사제)을 실시하거나, 특별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어주고, 검찰권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노제 주요 사진들을 기록해 봤습니다.
2009년 5월 29일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서울 시청광장에 모인 국민장, 영결식 참가자들


시청광장에서 노란 풍선을 날립니다.


경향 Weekly 특집호 아! 노무현 _무료로 배부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세종로 운집인구와 만장 깃대들


세종로, 서울시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계십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영정입니다. 이보다 더 짠한 추모영정도 있었는데, 너무 짠해서 차마 담지는 못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로 여전히 참배 조문을 하시려는 분들이 줄서 계십니다. 노란 풍선도 줄지어 달려있습니다.


서울 시청 광장으로 노란 풍선을 날립니다.


시청광장에 많은 분들이 운집했습니다.








국민장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장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만장과 노란풍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함께 국민장을 스크린으로 지켜봅니다.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만장과 시민들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스센터 앞 스크린으로 운구차 이동 화면이 나옵니다.


운구차 출발을 지켜봅니다.


검찰과 관련신문들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운구차가 경복궁 밖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이 운구차 이동을 위해 세종회관 앞의 전경차벽을 엽니다.


청와대가 보입니다.


차벽이 열리고 운구차 행렬이 준비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이동합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영정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실은 운구차량입니다.


운구차량을 뒤따라서 만장과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시청광장에서 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제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국민장 참가행렬이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로 많은 취재진이 몰려있습니다.


서울역이 흘려보낸 시간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도 서울역을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이제 옛사람이 되었네요.


서울역 앞에 모인 참가자분들, 만장입니다.


일부 참가자들과 만장이 운구행렬을 따라 남영동, 숙대입구, 삼각지 방면까지 이동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영상을 몇 개 담아봤습니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란 풍선을 함께 날리는 모습,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운구차로 이동하는 모습,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사랑으로'를 부르는 영상입니다. 참가자분들이 거의 우셨고,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란 풍선을 날리며



운구차로 이동되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



사랑으로

"노무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노란 풍선처럼 밝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래봅니다.

노무현은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져버렸다.

백원우는 이명박에게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전두환, 이명박은 희안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확인했다.


노무현은 당당했고, 국민이 할 말을 했다. 전두환은 이후 '사형'으로 국민이 단죄했다.
백원우는 당당했고, 국민이 할 말을 했다. 이명박도 곧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제2의 전두환 감이다.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퇴임 전에, 후임자를 위해 청와대 경내에 스스로 많은 배려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씨께서는 후임자로 올 이명박씨를 위해 청와대 경내의 바닥이 불편한 시멘트 진입, 산책로를 돌계단으로 새로 단장해 주었고, 대통령 전용기도 미리 구매를 시도하는 등 숨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미리 마련하고 가지 못해, 매우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이 편하고 움직임이 편해야 일도 잘하는 것이지요.

이런 전임자 노무현씨의 숨은 노력과 배려를 과연 후임자 이명박씨는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분위기 살으라고 일부러 이 길을 잡았어
근데 오면서 보니까 사이, 이 길을 옜날엔
그냥 시멘트 마구 발라 놓았는데

다 치우도 돌로 새로 다 깔았어

대통령이 처음에 오면 이거 못 고쳐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자기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이 주저가 돼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고칠거, 돈 들어갈 일을 다 해주고
비행기도, 전용기도 주문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그게 기각돼 버렸어요

비행기는 지금 주문하면 아마 다음 대통령 마지막... 한해 정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 대통령 가야 되거든
그런 것들 준비하고...

근데 비행기를 내가 못해 놓고 가게 되서
무척, 좀 섭섭해요.
- 노무현의 배려

(故 노무현 님의 음성 들어보기)   (*동영상으로 보기 클릭)

후임자께서는 전임자의 이런 '배려의 마음'을 십분지 일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멘트 바닥 힘들여서 돌계단으로 배려하여 고쳐놓고 갔더니, 다시 시멘트 떡칠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일정이라고 합니다. (2009년 5월 29일)

1. AM 5시 발인/ AM 6시 봉하 출발
- 노무현대통령님, 유가족, 장례위원 등 버스 10여대

운구행렬은 경찰 사이드카 5대와 선도차를 선두로 하고 운구차-상주 및 유족대표 승용차-장의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승용차-친족과 장의위원 대표단이 탄 버스 각 5대 순으로 뒤따르게 된다.

운구차량 행렬 뒤에는 구급차 2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별도의 영구차와 버스 각 1대, 경찰 순찰차, 사이드카 2~3대 순으로 이어진다.

경복궁까지 운행코스는 경호보안 이유로 공개되지 않지만 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청원~상주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코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2. AM 11시  경복궁뜰 영결식
- 이날 오전 11시께 운구차량 행렬이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 된다.


3. PM 1시  시청앞 노제
영결식이 끝나면 운구 행렬은 곧바로 인도에 늘어선 시민의 애도 속에 세종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한다.

서울광장까지의 운구행렬은 오픈카 4대에 설치한 가로 5.4ｍ, 세로 3.6ｍ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역시 오픈카 1대에 설치한 가로 1.1ｍ, 세로 1.4ｍ 크기의 영정과 영구차, 유족, 장의위원 등이 뒤따른다.

이어 덕수궁 대한문 앞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유가족과 영결식 참석자,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노제를 지내게 된다.

노제는 도종환 시인 진행으로 가수 양희은과 안치환, 윤도현의 여는마당, 안도현과 김진경 시인의 조시, 장시아 시인의 유서 낭독, 안숙선 명창의 조창, 진혼무 등의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된다.

서울광장에서의 노제가 끝나면 운구 행렬은 다시 숭례문 앞 태평로를 거쳐 서울역까지 30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의 배웅을 받는다.


4. PM 3시 수원시 연화장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연화장에서 운구를 거쳐 유가족과 집행·운영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순의 종교의식 속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고인의 유언대로 화장된다.

유족들이 수습한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은 유골함에 담겨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해 오후 9시께 봉하마을로 옮겨져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됐다 향후 사저 옆 야산에 조성되는 장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내일 오실 분들은 노란옷 혹은 검정/흰색옷을 입고 노란손수건을 챙겨와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유족의 뜻이라고 하네요.

주변 교통이 통제되므로, 오전에 미리 오시면 좋겠네요.

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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