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 I'm Lucky 최근글 <--

 

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관련글]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사지로 내몬 '빨대 검찰과 언론' _진중권


맞춤검색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2009.05.27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판정에서 30초반의 판사가 판결하는 과정을 보며 저 사람이 과연 판결할 자격이 있나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삶의 연륜으로 과연 한 인간의 생사를 판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싶어 정말 회의스러웠었습니다. 윗 글 정말 공감 공감합니다. 선출제해야 합니다. 강추!!!

  3. 어진 2009.05.28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썩은 법조계를 살릴 수있는 묘법이네요.
    교육감도 선거로 뽑는데 법조계야 말로
    정권의 비위 맞추기서라면 구더기 짓이라도 하려드니
    반드시 국민의 손에 의해 뽑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잘 못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정권의 수장의 눈치를 보는 일로 부터 법조인을 구해주는 셈이되고
    선거권자들의 눈빛이 두려워서라도 막가는 짓을 삼가할 것 같네요.
    이참에 전 국민이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4. zz 2009.05.28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옳은 말이네요.
    떡값받은 검사들이 뭔 낯짝으로 심판하는지 ㅉㅉ

  5. ret 2009.05.2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2공화국 때 법관 선거제가 도입되었던 적이 있죠. 그걸 박정희를 비롯한 군바리들이 군화발로 엎어버린거지만... 그래서 헌법학계에서는 2공화국(3차개헌)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헌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 메운청 2009.05.28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노무 대한정부는 국민들께 할말없을땐 미국외 선진국들을 갇다붙이는데 그런나라의 민주주의는 왜?무엇때문에 우리에게 정착시키지 못?하나.이나라도 70~80년대 국민들로 알다가는 정치하는 놈들 생각바꿔야할것이다.억압. 언논장악.권력+힘에논리로 국민들현옥 강압하지마라.머지안은거 같다.기다려라.

  7. 다크메이 2009.05.28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지방검사, 지방판사 미국은 모두 선거로 뽑죠. 연방 판사/검사만 나라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판/검사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 국회나 청와대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공론화 필요합니다.

  8. 다크메이 2009.05.28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지방검사, 지방판사 미국은 모두 선거로 뽑죠. 연방 판사/검사만 나라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는 판/검사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 국회나 청와대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공론화 필요합니다.

  9. 마이더스 2009.05.28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 다른 생각 2009.06.02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체제가 없는 선거방식 기관장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배가 산으로 넘어감

  11. 옳은말씀입니다 2009.06.02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들이 주가 되어 전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작으나마 힘이된다면 모든걸 쏟아 넣겠습니다.

  12. 희망고리 2009.06.02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검사,판사,경찰도 인간일진대 그들의 양심만을 언제까지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살아남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끼친 아픔과 분노의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3. ㅋㅋ 2009.06.02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국회의원은 선거직으로 뽑는게 분명한데 왜저럽니까>????ㅋㅋㅋㅋ 하하하 선거직으로 뽑는다고 해서 파벌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거라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봅니다.

  14. ㅋㅋ 2009.06.02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선거직으로 선출하면 대놓고 권력의 개가 되는게 정당해 질것 같네요 자기네 사람이닌깐.

  15. 글쎄다.. 2009.06.03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로 2MB가 대통령 뽑힌 것 보면 그런 말이 나올런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하자.

    선거로 판.검사를 선출하는 것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있는 법률을 마련해야지.

  16. 생각이 짧네요. 2009.07.14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사법부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듯. 사법부는 국회와 같은 대의기구가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와 같은 사법요직을 선거로 뽑는다면 그들은 국회의원 이상으로 자신의 표관리를 해야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편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의 판결에서 단독, 많아야 세 명의 합의부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시스템에서 이런 편가르기현상이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이익집단의 로비에 따라 판결이 마음대로 뒤바뀔 것인데? 각종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297명의 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랑 사법부랑 같은 선거제로 뽑는게 말이 되나요? 요즈음 문제가 많긴 하지만 사법부의 본질은 어찌됐건 정치적중립성과 정의/법적안정성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개개인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치검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선거제로? 풋.

  17. 아마 헌법을 개정해야 2009.07.14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겁니다, 현재 권력분립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사법부의 본질과 중립적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돼 있는데 그걸 선거제로 바꾸면? ㅋㅋㅋㅋㅋ 보면 볼수록 생각이 짧네요... 어떻게 하면 판사를 선거해서 뽑을 생각을 하지? 미국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특히 영미와 같은 불문법위주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 중에 선거로 판검사를 선출하는 곳이 있나요? ㅋㅋ

  18. ㅋㅋ 2009.12.05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국회의원들이 선거로 뽑혀서 그리 훌륭하신 분들이구만 ㅋㅋㅋ 아놔

  19. ghik12 2010.03.25 1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언제 국민눈치나 보았습니까??

    선거는 곧 정치, 정치는 곧 돈입니다.

    몇몇 정치검사, 정치검찰때문에 다수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를 모두 잃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검사임용제도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시면, 그들이 정의추구를 하기보다는,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이 있을 뿐이죠.

    결국에는 여유가 있는 자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대놓고 본인뜻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출직으로 뽑지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선진국입니다.

    한번 그들의 사법제도에 대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같은 분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당선된 경우 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한나라당 대통령, 한나라당 국회, 한나라당 검찰

    인터넷세계에서는 여론자체가 진보적이기에 선거로 뽑으면 다 좋아보이겠지만(진보적인 검사가 될거라 보니)

    현실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20. ghik12 2010.03.25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검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정을 구속할 수 있도록 배심원제도의 구체적 실천

    일본과 같이

    검사 잘못된 불기소나 잘못된 수사 등 불공정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소리가 일반시민, 교수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올바르게 평의해서, 검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21. 나라사랑 2017.01.14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 .소리여 니가 판사 검사 다해드세요 한가지는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헛서라로 들리는구먼유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