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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2.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3. 2010.03.28 이명박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 두더지인가? 52
  4. 2010.03.19 수능 EBS 70% 출제, 과연 적절한가? 22
  5. 2010.03.11 이명박 독도 발언, 현명한 해결의 방식은? 24
  6. 2010.03.04 이명박 가르마 비율 8:2 황금분할 _지드래곤 빙의 걸려
  7. 2010.03.04 이명박 국가고용전략회의, 김구 빙의 걸려 1
  8. 2010.03.03 이명박 청와대 오찬, 노무현 빙의 걸려 10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관련글]
나경원 미니홈피, 욕먹을 일인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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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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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틈만 나면 청와대 지하에 있다는 '지하벙커'를 찾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경제관련 회의를 뜬금없이 '지하벙커'에서 주최해서 '빈축'을 사더니,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지하벙커'를 찾아 나섰다.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이명박과 예하 국정 운영자들이 '두더지'는 아니지 않는가?

자꾸 '지하'를 찾아나서는 것은 '두더지'와 같은 '설치류'나 하는 일이다.

사람이 '설치류'는 아니지 않는가?

'지하벙커'는 말 그대로 '비상 시설'로 '어쩔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보조 시설이다. 주요 시설이 아니다.


청와대 지하벙커
'지하벙커'란 무엇인가?

지하벙커는 지하에 있다. 지하에는 공기가 잘 안통한다. 창문도 없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다.

바깥과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이고, 밖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 밀폐 공간이다.

그래서 '산소'와 '햇빛'도 부족한 공간이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려면, 충분한 산소를 얻고, 햇볕을 공급받아야 한다.

산소 부족에 시달리면, 숨 쉬기조차 벅차 '좋은 생각', 'Good Idea'가 떠오를리 없다.

그 이전에 현명한 '사리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밖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으므로,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자기들만의 '공명'만 울릴 뿐이다.


더욱이 '위기 상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홀로 '지하벙커'에 쳐박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막말로 포탄이 날라와도 같이 맞아야 '의리'가 아닌가?

햇빛 창창하게 비추는 눈부신 하늘 아래, 나홀로 '지하벙커'에서 '안녕'을 보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국민은 불쾌하다.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정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두더지', '설치류'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햇별 쨍쨍 하늘 아래 사람이다. '땅 위로' 올라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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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EBS 교육방송의 출제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에는 EBS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EBS 수능강의만 듣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한다.

'사교육'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보조기관인 EBS 교육방송의 '수능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입지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단호한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EBS 교육방송'으로 'EBS 교재'만 보면 '수능' 시험을 치루는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필자가 당사자인 일부 학부모들과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대통령의 수능 교육 정책 의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EBS 수능 출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환영할 만 하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Fact)이냐에 있다.


[EBS 수능 출제 비중 확대, 과연 사실인가?]

계속 커져만 가는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과 '가계'에 미치는 폐해아 부담으로 인해, EBS 교육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이미 과거 정권부터 수 차례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인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그런 정부의 의지는 있었고, 정말로 실행되었다.

당시에는 '학력고사', 초기의 '수능시험'이 치뤄지던 시절이므로, 결국 'EBS 수능 방송'의 기능과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EBS 수능의 출제 비중'(%)에서 발생한다.

과거 정권을 보면, 연초에 발표하는 대입 수능시험 정책에서, EBS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 비중을 80~90%까지 가져가겠다고 수 차례 밝힌 해가 많았다.
어떤 해에는 연말 수능이 끝난 후 사후 평가에서 실제 수능에서 EBS 출제 비중이 80% 중반까지 달했을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 적도 있다. 1990년대 후반에도 이미 그랬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관행', '업적'에 비하면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수능 비중 70%' 발언은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는가?
아니 사실이기라도 한 것인가?


80~90%에 육박했던 과거의 비중에 비하면,  EBS에서 70% 정도로 출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EBS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고 있다는 것이다.


[EBS 수능 70% 출제 비중, 적절한가?]

다음으로, EBS 수능 출제 70% 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과거에도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가 80% 이상에 달한 적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았다.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본다.

EBS에서 설령 80%가 출제되더라도, 나머지 20%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EBS에서 80%가 출제되서, EBS 유형의 문제를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보장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발언한 70% 비중으로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
EBS 유형에서 70%를 다 맞추더라도, 나머지 30%가 해결되지 않는다.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우미양가'로 치면 '양'에 해당하고, 대학으로 치면 'C-' 학점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

그리고, 이 점수, "원점수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으면 어떤 수준인지 생각해 보자.

2010 수능시험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분표


예를 들어, 영어, 외국어영역을 생각해 보자. 
총 50문제가 출제되는 외국어영역은 2~3문제로도 등급이 바뀐다. 2~3개 이내로 틀려야만 1등급을 받고, 그 이상을 넘으면 등급이 급격히 떨어진다. 

만일 외국어 영역에서 50문제 중에 70%인 35문제(=50 X 0.7) 를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거의 '중간'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시험을 치룬다'는 의미만 있을 뿐, 거의 대입 수능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EBS 교육방송 수능 70% 출제, 나머지 30%는 어디에?]

결국, 사교육 시장이 왜 확대되고, 공교육이 왜 위축되고 있는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직한' 고민과 정책 입안이 없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EBS 수능 70% 비중을 언급한 것도 사실상 '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런 비중으로는 (1) EBS 수능 출제비중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은 것이고, (2) 70%를 출제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비중은 전혀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어 영역"의 예에서 보듯이,
수험생들은 최상위 성적과 최고의 목표(과목별 '만점')를 향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개의 문제만으로도 학생들의 '표준점수'나 '등급'은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중간'이나 '중하'의 성적을 보장받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입지가 크게 제고될 수가 없다. 

즉, EBS 70% 출제비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EBS 학습 학생들의 평균은 "중하" 정도에 불과하여, 평균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경쟁을 위해서, 사교육은 오히려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다. 오히려 EBS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65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더 높을 수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70~80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진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면, 평균 70점 내외에 원점수 평균 성적이 형성되도록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애초에 70점 정도를 평균 성적으로 기대하고 출제하는 시험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EBS 교육 방송이 최대 70점 수준을 보장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다.


그럭저럭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상위권에 들어서려면, 평균이 80점대를 넘어서야 하고, 일부 과목은 만점에 가까워야 한다.

이런 시험에서 70점을 보장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것을 두고 무슨 '공교육'이 '수능'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EBS 수능교육 방송에서 수능 100% 출제하라]

따라서, 결론은 분명하다.

EBS 수능 교육방송에서 수능을 100% 출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줄어든 EBS 수능 비중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정말로, 진심으로 'EBS 공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가져가겠다면, 당당하게 100% 출제를 밝히고, 검토와 시행을 지시하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 EBS 출제 비중을 '대폭 올라간 것처럼' '기망'하는 대통령이라는 인간을 보며 오늘 나는 다시 절망한다.

'사기'만 치지 말라는 것이다.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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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수상과의 독도 관련 대화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해당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청와대는 초기에 오락가락하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급기야, 오는 3월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의 보도가 사실임을 해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과연 청와대의 항변처럼 사실이 아닐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1. 이명박 본인의 '부인' 없어

먼저, 청와대의 '항변'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 대변인의 항변이지, 이명박 '본인'의 항변이 아니다. '주어'가 없다.


2. 이명박 독도 발언, 사실일 개연성 매우 높아

다음으로, 여러 정황상 이명박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이명박은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말부터 한일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인식에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헌법적이고 위태로운 역사 인식의 배경 지녀]

이런 태도는 취임 직후 몇 일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 '3.1절 기념사'의 '반헌법성'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명박은,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국민을 질타한 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직접 언급하며,

마치 한국민(韓國民)이 편협성과 배타성에 빠져있는 듯이 힐난하며 질타했다.
 
그것도 국가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3.1절이라는 국가의 중요 국경기념일에 벌인 일이다.

이미 취임, 출발부터 '반헌법성', 국가로 본다면 '삐딱한' '국가 반역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초장부터 징조가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vs. 이명박 3.1절 기념사 비교)

이후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 권철현 주일 대사는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도 천착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다소 도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고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8월, 2009년 8월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 8.15 경축사를 보면, 반헌법적 색채가 짙은 "건국 60년"만을 줄기차게 운운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63년전 일제
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두 문장을 짚어 넣었을 뿐이다.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기타 부분은 없다.
(한편, '건국절' 운운이 왜 '위헌'인가는 이미 밝혀본 바 있다. 광복절이 '건국절/건국일'이 될 수 없는 이유)

2009년 8.15 최근의 경축사를 보면, 해당 당사국인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직 단 한 문장으로,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인지도 모를, 그냥 '친구'도 아닌, 일본과 '진정한 친구'(Genuine Friend)를 선언한 것이다.
(관련글, 이명박 8.15 경축사, 일본에 대해 한마디 없어)


[독도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위와 같은 '이명박의 역사 인식'의 정황을 보건데, 2008년 7월의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왜 그와 같이 발언을 했던 것일까?

'독도 문제'는 '진부하고' '한일 관계'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하는 회담 자리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골치아픈' 문제는 여기서 논란 거리로 만들지 말고, (결론도 안나므로) 다음 기회에 얘기하자는 상투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장사의 길에 들어선 이명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법은 스스로도 매우 성공적인 화법(話法)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3. 이명박 독도 발언 방치 과연 괜찮은가?

이명박의 '모자름'을 보면, 국정 수행의 여러 면에서 그 허용 한계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명박 본인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과연 적절할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해 준 이유나 그의 국정 수행에 지지를 보내는 의사에는 그가 '적절한 역할' 인물이고,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확한 정보', '완전한 정보', '왜곡없는 정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철 한철에 주목을 받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즉,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불완전한 정보', '정보 불균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불균형, 불완전한 정보 상황은 어떻게 입증 가능할까?
오직 사후적으로만 국정 운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명박이 국정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가고,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통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분명한 실례가 바로 이명박의 '독도 발언'이다. 

'독도'는 국가의 근간인 '영토'를 이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부정하거나 논외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이 '논쟁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용법'의 용어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상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얼굴을 앞에 두고 면전(面前)에서 언급하는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행자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교되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2006년 4월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문장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가?

노무현 정도의 '그릇'과 '식견'(識見)을 이명박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본'의 한계치를 넘은 이명박의 '헌법'과 '국가 근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반헌법적' 행위의 용납 '가능성'은 그 자체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수 김장훈이 사비를 털어, 뉴욕타임즈(NYT)나 CNN,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 '독도 광고'를 실어 감동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반역적인' 이명박 대통령 수행자의 언행(言行)은 심히 불쾌한 '헌법적인 모멸감'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국의 명백한 영토를 '가지고 노는' 일본의 수상의 면전에서 '명확하게 우리 영토다'는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고 '자신의 영토를 부정하는' 늬앙스를 풍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토'에 관한 '반헌법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입장이 과연 분명해 지는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일본에 대한 '독도 관련'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 발언에 따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실용정부'인지 '실성(失性)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뜻모를 신조어 '실용'을 외쳐데는 이 정권에는 '탄핵'과 같은 '비실용적'인 귀찮은 절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본인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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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가르마 비율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준비물은 물론 최신 포토 한 장과 수치를 잴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8:2 (또는 2:8) 비율이 나오네요... 헐...

진짜 철두철미한(?) 지독한 인간이네요...

의심이 되는 분들은 모니터에 자를 데고 재보셔도 좋습니다.
그 정확함에 저도 놀랐네요...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첨부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단, 화면 크기에 놀랄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그런데, 이 비율은 먼저 시도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빅뱅(Big Bang)의 지드래곤(권지용)!

작년 초에 시도한 지드래곤의 머리 가르마를 보면 역시 8:2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정확한 8:2일까요??
모니터에 자를 가져다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명박이 더 철저한 8:2 입니다!!

이명박 가르마는 8:2 황금분할 !!!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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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김구 빙의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은 3월 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겸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은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유는 작년에 솔솔한 재미를 본 '희망근로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작년 초부터 경기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은 있으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업인구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을 상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금의 규모나 집행의 적절성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은 최근에 눈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 이후에 안경을 쓰고 있다.

뭔가 안 보여서 수술을 했는지, 너무 잘 보여서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안경을 쓰고 '김구' 시늉을 하고 있다.

여기서, 김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소 '눈빛'이 다른거 같다.



그래서, 이왕 쓰는거 선글라스도 괜찮았을 듯 하다. 여하튼 '부담스런 눈빛'에(사실, 눈빛이 잘 드러나보이지 않으나), 안경이 1차로 걸러주니 보는 사람이 스무스(smooth)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취임 직전, 초기부터 소위 '개판'을 친 이후로 주변 인사들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받았다. 그래서 2008년 후반기부터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 보좌진들이 많이 바껴서 들어갔다.

'정무'적인 면에서는 초연한 이들의 '의견'을 잘 새겨서 수렴하고, '정책'적으로는 자신의 '독선'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것이 여전히 이명박 본인에게 좋을 것이다.

항상 이유없이 욕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일단 일을 맡은 '위정자' 입장이니 잘 하는 일은 칭찬해 준다. 칭찬의 조건은 '욕먹기 전에' 칭찬들을 만큼 잘 하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 잘 듣고, 그런 길로 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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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노무현 빙의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그냥 봐도 '격조',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노무현 선글라스가 그렇게 탐이 났더란 말이더냐...?
'빙의'가 걸린 것인지,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본'에 비해 '사이비' 분위기가 풍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월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벤쿠버동계올림픽 대표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이명박은 모태범의 '선글래스'를 챙겼다.

한편,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로부터는 '책'을 챙겼다고 한다.

역시 '챙기기'에는 도가 튼 인간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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