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국민은 지쳤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이미 한계선을 넘고 있다. 잠을 제대로 못잔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도 손에 안잡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말라 비트는 위정자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급기야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펜을 들었고, 입을 열었다. 국민이 왜 괴로운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성토해 나갔다. 초등학생도 나섰고 대학생도 나섰다. 직장인도 나서고 주부들도 나섰다. 해외동포들도 나섰다. 

국민은 지금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둠을 이야기한다. 이 갈증과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 빛을 찾아 국민은 광장으로 나왔다. 태극기를 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광장에서 국민은 한 달 이상을 성토했다. 그러나 변화없는 위정자들은 국민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와 국민의 숭고하고 준엄한 최초의 약속인 헌법제1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의 방향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내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편하자고 일부 권능을 위양한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월급사장일 뿐이다. 


[ 국민의 신임 철회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지지율 ]

최근 유력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씨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약 17%라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양극단을 제외하면, 17%의 지지율은 국정운영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수치이고, 자진사퇴해야만 하는 수치다. 또한 5일 모TV프로의 인터넷여론조사에서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난100일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악인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99%에 달했다. 사실상 전원이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명박씨는 조속히 사퇴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16~17%의 지지율로는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의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말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100일째 현충일의 현실이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선거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조기에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지율도 거의 없고 국민이 돌아선 대통령을 보고, 아직도 한참 남은 약 5년여의 세월을 하염없이 끌고간다는 것은 국가에게도 너무 비극이고 국민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고통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선거는 운전하고싶은 사람에 운전을 허락한 것일 뿐, 그가 안전운행을 하고 동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속도, 동의를 얻어서 가는지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선거일의 일시적 인기투표인 선거결과는 결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당선자가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로 위임한 위정자의 권력을 회수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국민 편하자고 자신의 일부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위임을 받은 피위임자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 반역하고 반기를 든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런 반역의 위정자에 대한 수권을 회수해 올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씨에 대한 수권의 회수를 선언하며, 이명박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 국민은 권력의 잠정회수와 이명박정권의 자진사퇴를 정중히 요구한다 ]

국민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희망이 없으며, 전망이 보이지 않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으며, 지난 100일의 과오가 용인 불가능하다. 100일을 맞아 국민들은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수권관계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하며, 또다른 고통의 100일로, 고통과 오욕의 5년으로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이명박씨는 월급사장으로서의 능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로 이명박씨의 해임에 이미 합의를 보고 이명박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정권이 더 이상 진전되서는 안되는 실패한 정권, 실패할 최악의 정권으로 보고 이명박씨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권은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쇠고기협상, 한반도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 물과 전기 등 기초유틸리티의 재고자산화하는 사유화, 계층심화적교육 등은 국민대다수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임기중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죄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인데, 정권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명박정권은 인사가 실패했다. 국가는 사적조직이나 사기업이 아니다.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주변 인물들로는 절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할 수 없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된 지인만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국정인력은 국가통합의 상징체이다. 통합의 요체인 인사의 부재는 곧 정권실패를 뜻하는 것이고,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이명박정권은 국정에 실패했다. 정책이나 말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짧은 시간이더라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드물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말을 듣는 것인지 안듣는 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말바꾸기만을 일삼는 이런 양치기소년을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둘 수가 없다. 

넷째, 신뢰를 잃어버렸다. 벗을 사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신뢰가 기본이다. 하물며 나라일에 국민과 국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신뢰마저도 갉아먹는다면, 이는 국정권력의 피위임자들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왜 꼭 그것이어야만 하는지, 어제는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안하겠다고 하고, 어제 얘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만 바꾼 같은 내용이고 한다면,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짓이다.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다섯째, 소통이 없다. 고난의 역사에서 숭고하게 건설된 이 국가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회사도 아니다. 일부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치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지녀서, 국민은 즉각 위임권력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은 '지도자'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생각하겠는가. 높은 인격이나 철학이 바탕이되야 하지만, 굳이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본교양이나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를 숭고한 공동의 결정체로 하여 국민과 함께 도달해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나 설명이 없다. 국민이 심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국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없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의고, 민주주의의 실패다.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는 주요정책,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지도 않고, 신뢰는 잃어버리고, 국민을 국가로부터 소외시켜가는 이명박정권의 흐름은 결국 온존한 국가의 계속을 위해서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명백하고 총체적인 고통들을, 단지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힘의 권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참혹한 고통이며,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미 헌법 유린을 넘보는 다수 사례들을 계속 지적하며, 여러차례 그 위반과 경고 신호를 보내주었다. (추가)


[ 지도자로서의 소양 부족과 준비 부족이 후별(後別)되어 위임을 철회한다 ]

이명박씨의 개인적인 자질 부족도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에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은 대부분 이명박씨보다 모자른 것도 아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다. 이명박씨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국민 편해보자고, 위정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일부 위임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위정자가 오히려 국민을 귀찮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위임 권력을 반납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명박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들-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독선과 독재,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기만과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듯한 조삼모사식 태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넋이 나간 참모진, 국민은 쏙 빼놓고 '우리가 일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국민 우월적 의식-은 참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성나게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홀로 주인도 아니다. 이명박씨는 국민이 고용한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것도 그 '좋다는' 계약직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씨의 이런 행태가 초기의 시행착오가 아닌 개선과 회복이 불가능한 체화된 태도, 지속될 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씨는 지도자로서는 한참 모자른 <준비가 안된 지도자>, <100일의 완전한 실패>의 면모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리와 지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양과 사리판단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러나면 된다. 그것이 무슨 하늘이 두 쪽날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정의 능력을 그 축복으로 선사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국민의 대의를 좇아 자진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의의 흐름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흐름이다. 


[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기여로 결단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씨가 지금 자진 사퇴를 선언할 때,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시민에게 내재한 놀라운 자율적 민주주의의 힘을 우리 역사와 미래 동력의 원천으로 위대하게 승화시키는 과도기의 한 결단자로 칭송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씨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1시간을 더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고 본다. 이미 호국선열들의 날인 6월 6일 현충일에 그 어떤 때보다 좋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지만, 4일이 더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늘어가는 것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이며 경제의 파탄이다. 국민의 대의에 따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늦출 것도 없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러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이명박씨가 조기에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국민 일동 -


* 이 글을 써서 알린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아 온 것인가?
달라진게 이토록 없는가 놀랍고 참담할 뿐이고, 애초 1시간 더 참자고 한게 참 개탄스럽다.
지난 1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먼저 가서는 안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운명, 이명박 이름풀이를 해 보왔습니다.

李 明 博 (이명박)
木 子 日 月 十 尃

나무 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날과 밤 깨어나서 일하여, 해와 달을 만나고,
나름 성취하여 십장이 되었으나, 펼칠 것은 이것 밖에 없다. 

나무 자손이라는 것은 그의 배경을 뜻하고, 삶에서 세파에 크게 흔들려 고생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고집이 몽둥이처럼 억세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폄하하고 깍아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해와 달 일월과 함께한 것은 그의 인생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땀을 흘리는 부류, 업종과 가깝게 지내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십자까지 더한 것은 그 와중에 작은 지위라도 맡아서 남을 지휘할 위치에 설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전할 것이 여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운명의 욕심이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해와 달은 불의 기운이고, 나무는 홀로 살 수가 없어, 토양(土)과 물(水)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기운은 없으며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다. 

물이 없는 불은 화마일 뿐이고, 곳곳에 넘치는 화재만 가져올 뿐이다. 반면에 병마의 퍼짐은 덜할 수도 있다.

토양에 기대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한 고목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을 만나면 마른 장작처럼 매말라 타기 쉬울 뿐이다. 

이명박의 운세는 초기와 중기에는 잘 나가는 듯 하나,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년으로 갈 수록 척박해지기 쉽다. 특히 이러한 본인의 운명을 타인에게 강요한다거나 자기의 외고집으로 세상사로 관철시키려다가는 세상을 아예 홀라당 태워버리고 땅과 물의 기반을 거덜내어 후세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며, 전적으로 분명하다.

이명박이 화마로 가득한 운명에서 어리석게 토양과 물에 집착하는 것은 그의 운명으로 보건데 절대적이지만, 이는 자신의 운명과 한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땅과 물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바탕이 어질고, 흐르는 물과 같은 지혜를 가진 이들의 도움과 혜안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그나마 말년의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년은 이런 측면에서 비참하다.
자기가 삽으로 아무리파도 나올 수 없는 토양이나 물에 집착하고 있다. 스스로는 땅이나 물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 삽질해봐야 아무 것도 안나온다는 것이다.

오히려 십자 하나 붙인 것이 부담이 되어, 화마로 가득한 운세에 마른 고목처럼 행동하니, 화마가 전 주변에 번지고, 자신의 운명도 화재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불탈 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명박의 운세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인 김윤옥씨의 운세를 조금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운세는 기본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란 운이며, 현재에도 주변의 현인들과 모자람을 채워주는 현명한 이들을 귀히 여겨야 할 운세이다. 이는 자신의 당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당파를 떠나서도 더욱 마찬가지다. 

이명박은 임기 중에 땅과 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땅(土)과 물(水)이 오히려 화마(火)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그런 운세가 없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일(日), 월(月), 목(木)으로 승부해 보는 것이 좋다. 그게 무엇일지는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예를 들어주면, 대체연료,에너지개발, 산림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독립 유공자와 후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지만 오늘 함께 기념하고 있을 한민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90년 전 오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은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 조국 해방의 희망을 외쳤습니다. 오직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분의 귀천도, 종교의 차이도, 이념의 대립도 없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희생과 애국정신은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 투쟁으로 계승되었고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조국 광복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취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낸 원천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쿄 2․8독립선언과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광주학생의거 80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기를 잘 살려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더욱 선양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행사를 열 것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식에서 밝혔듯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이 있는 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국가의 보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90주년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날 숱한 역사의 고비와 굴곡을 거쳐 왔지만, 당면한 경제위기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새삼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온 민족을 하나되게 한 3․1정신은 우리 국민의 고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에서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자기희생과 화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만 잘 되겠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백범 김 구 선생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오와 투쟁의 정신을 버리고 사랑과 화합을 실천해야합니다.

얼마 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사랑과 감사의 힘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각박해져 가는 우리 가슴을 녹이고, 자기만 바라보던 우리 눈을 들어 이웃을 보게 하셨습니다.

추기경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씩 경건하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화합의 바이러스’가 서서히 그러나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민정이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기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말이 아닌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복회와 더불어서 많은 사회단체,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서도 연금이나 월급을 나누는 등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붙이를 모으던 정신이 지금 일자리 나누는 정신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세계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희생의 자세는 위기 극복은 물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자기희생이 보람과 가치를 갖도록, 그 열매를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국민대화합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 위기 극복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남들보다 빨리 극복해내는 것은 물론 사회 각 부문을 개혁하여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기만 기다리며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선조들이 이루었던 역사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약과 영광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변화와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원칙을 버리고 우회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법과 윤리가 바로 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숙한 문화를 꽃피우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도 단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문명한 품격을 실현하며, 세계만방의 친선과 동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선열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이미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세계와 나누고 8천만 한민족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내외 동포여러분, 3․1 운동에서 선열들이 외쳤던 것은 ‘民族自存’과 ‘전 인류의 共存同生’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광복이후 60여년이 지나도록 분단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고, 단결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민족의 열정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이 도전을 이겨냅시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공동 목표를 향해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친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03.01

 
2008년 연중 혼란은 결국 이명박의 3.1절 기념사의 반역성으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현자(賢子)들은 이러한 3.1절 기념사에서 유도되는 반역성을 지적하고, 이명박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적 파탄을 조만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해, 3.1절 기념사에도 이러한 폐단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더 큰 폐망의 길이 국가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직 임무수행자의 2008년 3.1절 기념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분석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전망되는 
한국사회와 정치경제적 흐름을 조망해 본 글입니다. 이 글은 2008년 3월 1일 3.1절기념사 발표 직후에 배포되었습니다.

감상평은 
"나라가 결단날 거 같다. 이명박 하에서 주가는 500p 밑으로도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네요. 당시 주가는 1,800p대 내외였습니다.

*** 이명박 3.1절 연설문의 특징
- 3.1운동의 본래 의미에 할애한 문단은 10문단 중 위의 단 3문단에 불과하다.
- 3.1운동의 구체적 모습과 실례,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 3.1운동의 정신이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다.
- 한, 일관계와 관련하여, 잠정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촉구가 없고, 모호한 '실용' 단 한마디로 다 덮어 버렸다.
- 더욱이 마치, 우리가 소위 '편협한 이념'에 빠져 '과거에 천착하고 있으며' 마치 죄짓고 있는 죄인인양 느끼게 하는 참으로 비참한.....느낌과 인상을 주고 있다.

- 주요 용어를 보면.....'과거에 발목잡힌 제자리 걸음', '편협한 민족주의'를 언급하고,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가 마치 과거에 발목잡혀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으며,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 한편, '생산', '효율', '성공신화'를 3.1절 이 마당에....문단의 주요 핵심 내용으로 줄창 얘기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매우 가볍고, 국가지도자나 원수로서, 3.1운동의 정신이나 계승에 대해서
   스스로 체화(體化)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설(說)만 풀고 있다는 것이다. 글만 봐도
   마음을 안아는데, 왠 3.1절에 생산, 효율, 성공신화, 편협, 발목잡혀!!! 타령을 하고 있으며, 그게 실용이라고 언어도단을 하고 있다.

*** 노무현 3.1절 연설문의 특징
- 먼저, 비교해서 보니, 참으로 깊이가 느껴지는 명문(明文)이요, 바른 지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생각에는 향이 나듯이, 좋은 글에도 향이 나는 것이다.
- 우선, 무엇보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후손들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
- 3.1운동의 세계적 정신과 현재적 계승정신_ 자유, 평등, 평화_을 인류보편의 대의로 승화시키고 있다.
- 3.1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실례들, 국채보상운동, 헤이그특사 파견 등도 거론하고 있다.
- 3.1운동도 당시로써는 실패하였으며, 대의명분이 힘을 얻기 의해서도 국력이 중요함을 실감나게  강조하고 있다.
- 힘을 키우고, 건전한 정신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국력이 신장되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을  자축하고 있다.
- 이제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자기힐책과 비난이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간의 국내의 과거사 이슈들을 예시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민주국가가 그들의 의회에서 논의할만큼
  중차대한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만행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영구적 이슈라는 것이다.
- 일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일제 과거사의 제조명과 조사가 역사의 정통성과 양심적인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왜 중요한가 밝히고 있다.
- 이러한 목표는 결국,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주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 쉽게 말하면, 이명박은 국민과 역사를 무슨 죄인, 부끄럽게, 열받게 취급하고 있고, 
    노무현은 국민과 역사를 위대하고 자랑스런, 세계적인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길러주고 있다. 
    또한, 역사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노무현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반해,
    이명박은 과거에 집착하는 치졸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아들딸들의 장래가 걱정이다.

<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여든 여덟 돌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물결쳤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날 우리 선조들은 지역과 계층, 종교,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습니다. 자유·평등·평화라는 인류보편의 대의를 밝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일으킨 국채보상운동 100년,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절의 의미가 더욱 뚜렷한 해입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 당시 거국적으로 단결했고 대의명분도 옳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선열들은 해방의 그날까지 피땀 어린 투쟁과 눈물겨운 희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정세도 말로는 민족자결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지금,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일은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력과 역사의 대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할 만한 충분한 도덕적 명분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지켜졌고, 힘이 없을 때 동북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키우고, 남북관계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된 2·13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 문화 등에서 이미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국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문제는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례를 따라 성의를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애국선열들께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껏 방치되어 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청구권자금 지급이 미진했던 데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실상을 밝히고, 민족과 나라를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까지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고통 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맥박 속에는 선열들의 드높은 기상과 대동단결의 정신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런 내일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별한 감회 속에 여든아홉 번째 3‧1절을 맞이합니다. 새 대통령으로서 지난 날 치열했던 우리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열과 성을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남녀와 노소,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빈부와 종교,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하나 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상해에 세웠습니다. 좌우이념을 넘어 하나의 항일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이 살아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건국 이후 60년, 우리는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가난에 고통 받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민족의 저력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선열들이 꿈꾸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계 중심에 당당히 서는 부강한 나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선진 일류국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갈라놓고서는 선진화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사회 곳곳에 넘쳐나야 합니다. 단절과 배척이 아니라, 계승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뒤만 돌아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형식과 비효율, 비생산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으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앞으로의 60년이 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창의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3‧1정신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지표로 삼을 것입니다.

선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쳤듯이 선진 일류국가라는 시대사적 공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통합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더불어 살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좌표를 설정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3‧1정신인 민족자주와 민족자존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진은 시작되었습니다.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듭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일

이명박 3.1절 연설문의 반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