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정부 협박수준, GM대우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금일자 뉴스 보도에 따르면, GM은 GM대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해외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GM은 되려 한국정부, 산업은행보고 GM대우를 지원하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내용)

GM대우의 작년 실적,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영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환차손 평가손으로 인하여, 무려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세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평가손은 올 해에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내용)

그러나 GM대우가 대규모 선물환 환차손을 기록했지만, GM대우가 GM의 자회사, 예하법인이고 GM이 미국법인임을 고려할 때, GM이 창출한 대규모 영업이익, 현금유입흐름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GM의 연결재무제표와 현금흐름면에서 상쇄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GM은 GM대우가 창출한 현금유입액을 빼내 가져갔을 뿐, GM대우의 재무적 개선에 지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GM대우의 대규모 환차손 독박쓰기는 GM에게도 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나 산업은행은 기업의 경영부실을 떠맡는 기관도 아니고 그럴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소신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국책은행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촉진되도록 재무적으로 효율적인 검토, 지원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부실을 일으키고, 경영을 잘못하는 회사의 경영권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포기하도록 내비두거나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M이라는 일개 기업이 일으킨 경영부실을 왜 한국정부, 산업은행, 즉 한국국민이 떠맡아야 합니까?

한국이 IMF를 맞이했을 때, 해외자본, 특히 미국자본은 한국의 유수의 자산-부동산,채권,기업경영권-들을 거의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구 대우그룹이 그들의 방만경영에 우선 원인이 있지만, 이들 계열사들이 해외 유수자본에 넘어간 것도 그러한 IMF의 한 결과였습니다. GM대우의 경우에도 GM이 인수한 것은 물론 최초 그들의 경영판단과 결단도 있었겠지만, 최근 수 년간의 GM의 경영악조건 하에서도 유독 한국의 GM대우만 빛났던 것은, GM대우가 그렇게 방만하지 않은 내실있는 알짜회사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업이 경영부실을 일으키면 시장 자율적으로 그러한 경영권 주체의 퇴출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뼈아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GM이 일으킨 경영부실은 GM 스스로 책임지고, 시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GM은 GM대우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GM대우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시장주체에게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자신의 미국정부에게 대했던 방만함과 오만함으로, 세계 각국에 그 철면피같은 방자함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운 것은 GM대우 스스로 때문은 아니며, 근본적 원인은 미국GM 본사에게 있습니다. 

GM대우가 M&A 매물로 나왔을 때,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GM대우 M&A 가능성 내용)

대한민국 정부나 산업은행은 방만경영으로 자국인 한국경제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실한 경영권을 노출하고 있는 GM을 절대 도와주어서도 안되며, 도와줄 이유도 없고, 그러한 명분과 효율성, 형평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GM에게 GM대우를 떳떳하게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으며, 국내산업 주체에게 그 매각을 주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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