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럽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2010년에는 1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유럽의 실업률이 2010년 경에는 11.5%에 육박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09년 2월 자료에 따르더라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실업률이 10%가 넘어서고 있는 보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 OECD 발표, OECD 평균실업률 추이, OECD 국가별 실업률)

또한, 이에 앞서 OECD는 미국의 실업률이 2010년까지 1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8.9%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2009년 6월 15일 블룸버그(bloomberg.com)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유럽지역에서는 2009년 1분기 약 122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6분기 이상의 경기침체와 기업고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관련기사 2009.6.15 자)

유럽지역의 최근 실업률 _Euro Area Unemployment Rate

1분기 16개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0.8% 고용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고용축소는 1995년 이후의 최대폭 감소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은 10년래 최대의 실업률이나, 문제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에서 항공기산업까지 주요 산업과 기업에서 생산과 직원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고용 축소가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유럽의회는 유럽지역의 올해 실업률이 9.9%에 달하고, 2010년에는 11.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Ireland와 Spain의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10%로 2006년의 4.5%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고, 스페인의 실업률은 무려 15.5%로 2006년 8.5%에 비해 역시 무려 2배까지 폭등했습니다.


2009년 6월까지 최신 집계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현재 실업률은 9.2%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10월 이후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유럽의회 집계, 최근 17년간 실업률 변화, 1993~2009

(출처 : 유럽지역 평균 실업률 그래프)

이러한 심각한 실업률 확대는, 2007년 미국경제 위기 이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침체에서 비롯됩니다.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1분기 GDP 발표 내용 보기)

OECD 발표, OECD 국가별 실업률, OECD Unemployment Rate, ~2009.02

한국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률 증가가 단순히 개인책임이 아니라, 정권의 불합리한 예산배분, 집행 때문이라는 자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률과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예방의학회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박유진외 3인이 연구발표한,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 OECD 주요국가들의 자살률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2) 한국의 자살률은 유독 계속 늘어나고 있고,
3) 그 원인에는 턱없이 낮은 국가,정부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국가가 사회 위기나 전환기에 처했을 때, 자살률을 높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연구논문 보기)

실제로 연구자들이 결론적으로 제시한 아래의 도표를 보면,

자살률과 공공사회지출의 역의 상관관계

OECD 최고의 충격적 여성자살률

OECD 최저의 충격적 공공사회지출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