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쌍용차 사태가 진전없이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때입니다.

쌍용차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중국 '사측'의 경영 무책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산설비와 인력,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의 진지함과 의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_사자후TV

애초에, 중국의 '본사'가 '쌍용차'에 진지한 경영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 자본에 매각했을 경우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재자로서 '공공성'에 입각한 하등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개 회사의 일이니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라고 스스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해야 할 입니다.
이런 공공성 명제에 대해 현 정권이 충분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연초에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했고, 현정권의 '무책임'함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쌍용차 사태'에서도 혹여나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당에 경찰은 평택에서 최루탄, 최루액이 무해하다고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관련보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스티로폼"에 뿌려보는 실험을 했다.
최루액을 같은 부분에 여러번 뿌리자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유해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출처 : 관련기사, 연합뉴스)

경찰 여러분... 코메디 하십니까?

사람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를 "스티로폼"으로 실험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이 녹야내렸다는 것은 더 기가 찬 것이지요...

쌍용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정권도 조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찰이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각종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충격 총기, 테이저건이 실제로 사용되서 경각심을 요한다는 글들도 최근에 많았습니다.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또 인명의 손상이 발생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누누히 지적하듯이 설득력 없고, 인명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요구수준을 넘는 "폭력" 행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반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날치기'는 다반사였으므로 뭐 새롭지도 않으나,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이 미디어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너무나 명백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가 개시된다면, 국민들은 이들의 대의(代義, representative)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國民)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과 공동선(common wealth)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어떻게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 운용의 권한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미디어법 강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의제이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1996.12.26 날치기 현장 _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