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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0.06.20 개그콘서트 왕비호,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 드러내 1
  2. 2010.06.04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2
  3. 2010.06.04 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3
  4. 2010.06.03 서울시장 오세훈 강남시장 당선, 선거결과 이해할 수 있나? 95
  5. 2010.04.23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1
  6. 2010.02.10 이명박, 국민 '강도론' 문제 없나? 1
  7. 2009.08.17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2
  8.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얼마 전에 KBS2의 코미디 프로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등장하는 캐릭터 '동혁이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언행을 중심으로 '동혁이형' 캐릭터에 대한 퇴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올 봄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사장을 불러다놓고, 국회에서 '동혁이형'의 적절성을 운운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웃기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다놓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해야할 특정 코미디언을 언급하며 '파쇼적 만행'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파쇼적', '국가주의적 만행'도 그대로 넘어가는게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말 하나로도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시각이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동혁이 연기하고 있는 '동혁이형'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비효용'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동혁이형'은 최근에 '도심 길거리의 쓰레기통 부재(不在)'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으니, 쓰레기 버릴때가 마당치가 않아 오히려 거리에서 쓰레기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동혁이형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종량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구토'나 '방뇨'와 같은 '오물'을 쏟아내니 아예 시정(市政)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편의성'(convenience)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동혁이형'은 지적한다.
일부 개인의 비도덕성에 따른 쓰레기통 관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통 폐지는 '도시 미관'이라는 외형을 위해, '시민의 편의'를 후퇴시킨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혁이형'은 개인의 '인권', '편의'(convenience)를 부정하는 사회적 비효용,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분명하게 '시민'이라는 일상적 개인이 '구조'와 마주치는 관점에 서 있다. 

누구나 가는 군대 '깔깔이', 츄리닝에 가벼운 패션은 시민들의 일상적 '상식'(common sense), '건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탈을 쓴 일부 세력이 '동혁이형'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에서 보면 동혁이형은 정확히 '보수적'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수주의'는 '사회'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주요 사명이자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의 매커니즘을 앞세우면 '전체주의'나 '파쇼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 '개인 의지', '개인의 도덕',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國家)나 '애국심'과 같은 '전체의 논리'로 돌아서 버리는 중대한 내적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혁이형' 캐릭터를 위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회 구조적'인 '불편'을 지적하고, 개인의 '양심', '도덕성'의 회복을 호소하는 '동혁이형'의 시선은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개인의 철저한 양심과 도덕적 기반 위에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보수주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도 매우 만족스런 캐릭터다.


이런 마당에 보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늬만 보수인지 '보수'를 자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동혁이형'을 '까'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 함께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왕비호'(윤형빈 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비호'는 말 그대로 '왕 비호감' 캐릭터다. 
왕비호는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시청자들의 예술적인 미적(美的) 감각을 파괴해 버린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 자체에서 심기의 불편을 느낀다. '건전한 미적 감흥'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왕비호'의 이런 '패션'은 캐릭터 설정 과정으로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향'이 그렇다던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왕비호'의 주요 캐릭터 연기, 즉 그의 '언행'(言行)이다.
왕비호는 초대 손님 게스트(guest)를 불러다놓고, 개인에 대한 '모욕', '비아냥'으로 시종 일관하고 있다.

인물을 눈앞에 불러다놓고, 특정 개인에 대해 '실명'으로 '눈 앞에서 핀잔주기', '비꼬기', '모욕주기'를 서슴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정체성', '존재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의 '분노감'을 자극한다.

'게스트'는 개그맨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을 준다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개그맨들끼리' 사전에 협의된 데로 '개그 프로'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 '모욕주기' 컨셉으로 연명하는 것은 심각한 불쾌감을 준다.

'웃기기만 하면 되므로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고 상관 없다...' 식의 캐릭터 설정은 '상식적 보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은 막강한 '전체'의 지위에서, '무대 위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나약한 '개인'의 지위에서, '무대 아래에' 있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개인에 대한 어떤 가학적 수단이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파쇼'이고 '전체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인격'이든 '인간'이든 수단화되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파쇼'다.

가학적인 억지 웃음을 위해 일반인(연예인 게스트 포함)을 불러다놓고, 무대 위에서 무대 아래를 향해 '독설'을 내뿜는 방식으로 '인격'을 수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호'는 '파쇼주의', '전체주의' 시선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결국 일상적, 상식적 '보수'의 시각에서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서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
그렇다. '동혁이형'이 아니라, '왕비호'다. 왕비호 캐릭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왕비호' 캐릭터가 수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유쾌하지가 않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인격', '존재감',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격' 같은 것은 수단으로 치부되어도 상관없다고, '무대 위에서', '공중파에서' 전체적 권위를 활용해 무대 아래로 찍어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파쇼'의 시선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적 보수'라면 오히려 이런 '왕비호'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물론 더 지각있는 보수라면 개인의 '예술적 자유' 행위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


그런데 소위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현실'에는 침묵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의 '탈'을 쓴 준 '파쇼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이 등장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비호'에서는 '가학적 웃음'을 함께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인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현실이 비단 이런 '코미디 프로' 하나에 비유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이런 '보수'의 비뚫어진 내면(內面)은 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절망적인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주요 트렌드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쇼'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때되면 가실 분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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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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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92곳, 한나라당은 82곳, 선진당은 13곡, 민노당 3곡, 무소속 36곳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만일 20~30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중노년층만 적극 투표에 나섰다면 한나라당 여당은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노년층마저 돌아서 버린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필자가 서울의 중노년층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 숫자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강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강자'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바로 실시된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게 행운이었다. 
특별한 정책이나 정권 심판 이슈 없이, 새로운 대통령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9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 무려 200석 이상(우호세력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미디어법',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윽박질렀다.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거철에는 '북풍'을 일으켜 노년층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바람몰이로 일괄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권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단 한 차례만 열려도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계기가 되었을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政治)가 아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년층은 높은 투표율로 심판의 한 표를 날린 것이다.

대담을 나눈 중년 노년층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벼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2년 후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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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제5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개표율 99.6% 현재,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약 2만5천여표의 차이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거 결과는 과연 '전체 서울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이번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부하는 강남 3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또 다시 똘똘 뭉쳐 '묻지마 몰표 투표' 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된 투표는 전체 25개 지역구를 아우르는 서울의 보편적 민의를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재자 투표수 154,721명 포함, 총 투표수는 4,426,182명, 개표율 100% 기준)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몰표 투표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지방선거에 임한 '전체 서울'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향한 기득권 추구에 다름 아니다.

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엄청난 몰표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가?



서초구는 4만3천표 이상, 강남구는 무려 6만여표, 송파구는 2만4천여표 압도적인 몰표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다른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묻지마 투표' 현상이다.


그렇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인구라도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 3개구가 유달리 '유권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강남 3구의 인구는 서울 25개 구의 평균 추세나 다른 지역 구들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면 강남 3구가 투표를 많이 해서,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상의 투표수를 보인 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호부가 투표 획득수에서 우세를 보인 지역의 (오세훈 - 한명숙) 표 차이를 보면, 유독 강남 3구에서만 오세훈 후보가 '득세'했다. 

서초구 43,820표, 강남구 59,296표, 송파구 23,814표 이상 오세훈 몰표 우위를 보며, 이들 지역의 약 13만여표가 사실상 서울의 보편적 '민의'(民意)를 꺽어버렸다.

결국 당선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 3구 시장', '강남시장'으로 탄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나?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거부하고, 낮은 선거인수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몰아주기로 일괄하는 강남 3구 기득권 세력의 '세'(勢)의 과시, 악의적인 의도의 노출은 '비린내'가 나고 한 마디로 '저질'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는 계속되는 선거에서 서울의 보편적 민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 버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특정 신문에 대한 항거의 선포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강남 3구에 대한 엄중한 민주주의적 항거를 선포해야만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의 내부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에 대한 강남 3구의 '만행'은 그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p.s.
그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1. 같은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강남의 특정 3구에서 도저히 서울 평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인 몰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이들의 선거 경향을 보면, 투표율이 높거나,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3. 표준정규분포에 따를 때, 서울의 어느 지역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강남 3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적 수준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집단적 지지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근 30년래 큰 변화가 없다.

4. 서울의 전체 지역의 민의와 순화하지 못하고,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강남의 특정 3개구가 서울의 민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

5. 결국 '강남 3개구'에 '기득권 헤게모니', '지역에 대한 오류적 우월의식',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선입견', '전체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소수의 특권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이런 '묻지마 ~ing'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강남3구'는 오히려 서울의 일부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전선에서는 분명히 "강남 3개구 vs. 나머지 서울 전체구"들로 분명히 정치적인 지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강남 3개구가 이런 '왜곡적 행태'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강남 3개구는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전선의 형성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 글의 필자가 기꺼이 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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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관련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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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충청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싸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발언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굳이 박근혜 계보가 아니어도 매우 불쾌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집안"="한나라당", "강도"="비한나라당" or "세종시 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전체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도', Then 'Who are you?' (출처: 청와대)

즉, 일부 국회의원 집단을 "강도"라고 표현한 것도 불쾌하지만,
국민들을 "강도"라고 해석되도록 칭한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의 내적 심리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독선',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적으로 권력을 남발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말 그대로 'President'(대표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국정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나 '역할'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자질 부족'이다.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의 '국가 정책', '이슈'에 대한 대통령 당사자의 논평으로,
일상적으로 이슈화되는 '국정 과제'를 언급하면서 '강도' 운운하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것을 막론하고 '불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에 관한 국민의 '이슈집합'에는 최소한 '강도'가 있다는 '늬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강도로 보고 있다.'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 '경쟁자'가 아닌, 도를 넘어서는 '강도'라고 보는 것은 이명박 본인의 '인식적 한계'를 드러낸다.
자기가 아니면 다 '적'이고 '악'이라고 보는 이런 '본질적 한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이 정권의 변화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 말해주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바꿔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체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악'이나 '패배자'는 이미 스스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이명박 본인은 물론이고, 이 정권 자체가 남는 기간동안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안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상관은 없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시간은 가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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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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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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