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언론'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0.03.31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5
  2. 2009.08.10 김영삼, 북한 가라
  3. 2009.07.22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 비방행위 사과하라
  4. 2009.07.20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해 _직권상정, 날치기 안돼 1
  5. 2009.07.11 청와대, 홈페이지나 제대로 관리하라
  6.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7.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8.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맞춤검색

,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맞춤검색

,

오늘 우연히 '독립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희안하고 기이한 만평을 기재하고 있었다.

만평은 만평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언론의 '논조'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에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만평'도 마찬가지다.

'만평'도 언론의 '비평'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만평은 사실이나 행위에 기초해야 하며, 공공의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 추구하려는 공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언론이 타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모든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언론은 각기 개성이 넘치는 "논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용한도에 국한하며, 언론 활동으로써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2852)

독립신문이 최근에 게재한 만평 사진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실을 왜곡하여,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나머지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관점의 문제이므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에 생사(生死)를 오가는 중대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미 여든의 나이를 훍쩍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각종의 평가를 떠나, 나라의 '어른'에 속한다.

나라의 '어른'이 이유야 어떻든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애석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당에 독립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픈 척 한다"고 폄하했다.
도대체 무슨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더욱이 '찢어진 청바지 차림에 술병을 들고 아픈 척 하며 유흥에 탕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도의적,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비방행위에 대해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이런 만행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합리적 보수'는 타인의 '자유'와 '인격', '신념'의 기초를 나의 것 이상으로 존중하며,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반석 위에서만 자유와 합리적 보수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독립신문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행위로 볼 때, 도저히 공공에 명함을 들이밀 언론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맞춤검색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반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날치기'는 다반사였으므로 뭐 새롭지도 않으나,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이 미디어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너무나 명백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가 개시된다면, 국민들은 이들의 대의(代義, representative)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國民)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과 공동선(common wealth)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어떻게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 운용의 권한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미디어법 강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의제이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1996.12.26 날치기 현장 _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국회(國會, Assembly)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모여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들은 왜 대리인을 뽑았나요? 
모든 사람이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고, 의사 결정의 다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뽑은 것입니다. 이거는 초딩들도 아는거죠?

대리인들 마음대로 하라고 뽑았나요?  뽑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나요?

국민과 대리인 사이에는 언제나 '진정한 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모든 것이고, 뽑힌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선거는 거추장스러운 들러리일 뿐이니, 차라리 "독재"를 하지 그래요?
님들 선배들이 했던대로 그냥 탱크로 미세요. 뭐하러 국회는 나가십니까?

대의자들이 국민의 수권의지를 망각하고,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잘난 줄 아는 거죠? 아니... 님들 잘나서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너들이 대표해서 발로 뛰면서 '대리' 역할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대의제이므로, "다수"(多數, Majority)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현정권과 한나라당이죠.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다수로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일히 수권하고 지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됩니까?


2. 한나라당은 진짜 "다수"인가?

1)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과 법안들을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진지하게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묻지마"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아니... 막장으로 가실려면... 님들 끼리끼리 가세요... 왜 국민들을 데려 가나요?

2) 국민이 이명박정권을 밀어주고, 게다가 엄청나게 절대적 규모의 다수당까지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땀흘려서 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막 나가라"고 밀어줬을까요? 

그런게 국민을 "개무시", "폄하"하고 있다는 증거죠? 

국민은 "학용품", "참고서"도 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머니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올커니 "유흥비"로 탕진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수학원" 자릿싸움이라도 하십니까?
 

3. 국민이 "정권교체"를 택한 진정한 의지 읽고 있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잠정적으로 마감하고, 이명박정권을 선택해 준 것은, 과거 10년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권을 밀어줬을까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 주기(cycle)에 따라, 때가 되서 정권 정파를 한 번 바꿔준 거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잘나서나, 잘해 보여서 선택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현집권세력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묻지마"로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게다가, 대선 시절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무슨 정책을 펼칠 것인지, 내용조차 제대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라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서슴없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희태 대표는 "공약(공공의 약속)은 원래 빌 공, 약속 약, 그래서 공약이에요." 직접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에 대해, 우리는 그런 공약 아예 한 적이 없다고 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시절에 국민이 들은 소리는 과연 뭔가요? 국민 "귀"가 나쁜 겁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뭘 합니까?

국민은 잘 해보여서가 아니라, 10년 되서, 한 번 바꿔주면서 생색 내본 것입니다.

생색 다 냈으니, 국민들이 할 일은 이제 끝났죠?


4. 미디어법은 "장기집권"의 비열한 방식 드러내

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비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을 부정하나요? 얼마나 국민을 뭐 같이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합니다. 님들... 국민도 존심이 있어요. 존심 상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작용만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진정한 의도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트집잡기" 일등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과거 협력체들에 대한 
"전후(戰後) 하사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예 기본 태도, 스탠스(Stance)가 아주 저질이죠?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전쟁"이나 "전리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아주 "저질"입니다.


5. 민주주의는 "전쟁" 이고, 선거는 "전리품 분배" 과정인가?

민주주의는 "전쟁"의 과정이 아니라, 화합(和合, harmony)의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전쟁"이나 "전투" 과정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공동의 복리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가는, 
"파레토 개선"의 과정입니다.

"전리품(戰利品) 분배" 과정이 파레토 개선입니까?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국민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충분히 한 정파가 했으니, 반대 정파에게 일시적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대 정파'가 있는지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과거 10년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65년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100년 후에 후세들이 또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165년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회괴한 논리들은 과연 어떤 브레인(brain)에서 나오는지 참 묻고 싶어요.
홍준표씨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앞으로 60년"을 운운했습니다. 60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죠?

참 한심합니다.


7. 국민의 정권교체, 수권의지는 무엇이었나?

아주 간단하죠.
얘들은 10년 동안 그럭저럭 했으니, (뭐 마음은 안내키지만) 너들도 이제 한 번 해봐라... 그런 거에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한심해요. 누가 님들 맘대로 하라고 합디까?

아니...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역시 안되겠구나..." 앞으로 일말도 기대하지 마세요.


8. 조선일보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태도는 적절했나?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조, 중, 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했습니까?

정말 파렴치하게 꼬투리 잡아서, "딴지걸기"에 바빴죠?

딴지거는 것도... 저처럼 딴지 거는 것을... "딴지걸기"라고 하는 것이지, 조선일보처럼 "거는"는 것이 "딴지거는" 겁니까?

툭하면, 별 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뭐 대단한 것인 마냥, "대서특필"하기에 바빴죠?

예를 들어, "대통령 못해먹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게 참 힘들다고... 푸념으로 일상적으로 한 마디 뱉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포기 의사!",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대통령 자질 있나?"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아니...님들...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도 "선의"를 가지고 해야 코미디지, "악의"를 가지고 하면, 뭐 하자는 건가요?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은 비교적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까델 것"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까고 있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진짜.

이들 신문이 무슨 권력 견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양반들은 더 한심합니다.
교수이든, 지식인이든, 명함만 들이밀지 말고, 양심 챙기고,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문들을 위해서, "미디어법"까지 만들어 줍니까?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 20년 동안 근처도 안갑니다.
안보니 마음과 가슴이 상쾌하죠?
님들 제가 쭉 쓴 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이게 왜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봤으면 가능할까요?


9. "미디어법"의 기성(旣成) 언론 장악 의지, 왜 숨기나?

현정권과 한나당이 미디어법을 굳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언론 다양성과 방송산업 확장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지나 가던 새가 머리에 똥싸고 갈 일이죠?

어떤 산업이든 공간(지리)과 인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산업규모가 정체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간, 인구가 제한되어,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시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거죠. 자본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더 본질적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성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방송산업도 엄청난 설비, 장치산업입니다. 신규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엄청난 숙련 인력들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임밸류(Name Value)와 시장가치, 충성고객(시청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급망과 광고주들도 있어야 하고, 엄청난 기존의 인프라(infra)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송사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MBC 그냥 먹자는 거잖아요!!!

MBC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MBC 지분이 공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MBC나 YTN 등 정부 지분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특정 세력에게 넘길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미디어법"이면서 무슨 선의를 베풀 듯, 산업규제철폐 운운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국민이 뭐하게 보이는 겁니까? 뭐한 것들 맛 좀 보여드릴까요?

님들 표면적인 말대로, 방송산업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SBS 식으로 민영방송, 컨소시엄을 "특별법"으로 접근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낫죠?
이 경우 지역민방연합체에게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게도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면, 모든 신문섹터들이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0.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정치"가 얘기하는 나라, 과연 존재하나?

아니 세상에..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이 상업방송 하는 나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누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고 떠드는 나라가 있냔 말입니다.

언론의 사명, 존재이유는 "권력견제","권력비판", "사회비평"입니다. "자본"이 언론의 존재이유가 아닌 것이죠.

대기업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평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은 상업의 주체이고, 경제활동 영위하고, 상품 공급하고, 구성원에게 이익배분하는 게 목표에요.

대기업에게 "언론"의 겸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쇼적이지요? 
"언론"사업 영위 주체가 대기업화될 수도 있고, 타사업을 겸영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보고 "언론"을 겸영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기업이 "언론"에 사명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언론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엔터테인먼트(Entertain), 광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CJ는 'CJ엔터'로 영화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삼성은 '제일기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경기를 타고 불확실성하에 자본을 투여하는 투자의 성격을 뜁니다.
이미 허용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대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본력 풍부한 삼성이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를 능가하는 자본투자를 영화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CJ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습니까?

이미 허용된 영화산업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와 이익회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영화산업에 이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영화'가 만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V'나 '방송산업'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미디어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죠?

대기업도 아니면 결국 뭔가요?  조, 중, 동 남네요?


11. 잘못된 데이터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대중선동)가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추진논리와 보고서에서,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산업이든 자본을 밀어넣으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이 일어납니다.

비유하면, 하릴없이 공터에 돈 주고 사람들 써서 흙퍼내고, 땅파는 것만 시켜도 고용과 부가가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미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해도,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속성과 효율성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고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고, 데이터는 오류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미사여구들에 불과합니다. 아예 데이터 근거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평등원칙 위반 )


이런 마당에, 결국 미디어법의 결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권 보상"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조선일보법"이라고 하세요.


12. 국민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들 "뭐하게" 보고, 작작들 하세요.
 
그리고 이미 차기 정권의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야당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시도를 하든, 부정직하고 비열한 시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올라타는자 그 누구나 최후가 비극적일 것입니다.


13. 날치기를 국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00만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시작은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 기습통과시킨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 "노동관계법" 날치기였습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은 날치기에 대한 댓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여러번 봐주지 않습니다.

날치기로 가는 순간, 더이상 정권이 연장될 수 없는 대붕괴의 조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미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14. 날치기이든 아니든, 한나당의 재집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난망

애초에 국민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1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정권을 타 정파에게 이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김대중씨나 사후 노무현씨나 억울해하거나 아쉬워 할 필요없습니다. 
구세대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는 또 자기들 세계를 꿈꾸는 것이고, 그 역할과 임무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김대중씨나, 노무현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절대적으로 "일당 독재"의 연장을 부정해 왔습니다.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2007년 대선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권 교체의 수권의지를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무난하게 10년을 이끌어 왔고, 이런 상태에서 타 정파에게 한 기간(term)을 넘겨줘도 무난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연장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못해서가 아니라 100점 만점이었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연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당의 장기집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그걸 보여준게 2007년 대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수권(授權)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1987년 대선은 국민 의사의 결집을 통한 군사정권으로부터의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1992년 대선은 김영삼의 변절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정권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하지만, IMF 경제위기와 김종필, 자민련과 연합을 통한 "어부지리"에 가까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이 정파의 정권연장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07년 대선은 비록 국민들이 여러 변수들과 향후 정국전개를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에서 표를 던졌을지언정,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집권 세력과 한나당의 태도는 자만을 넘어서서, 엄청난 착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2007년 정권교체를 해 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못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잘했거나 이명박이 잘해보여서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을 용인하는 전면적인 '허가증'도 아닙니다.

국민이 10년이라는 기간(term)이 되었으므로, 장기집권을 거부하고 타정파에게 일시적인 수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15. 한나라당, 이명박, 왜 장기집권을 획책하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집권하자 마자, "잃어버린 10년", "(장기 집권) 60년"을 운운했습니다.

이런 언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홍준표 등 정권 핵심과 한나라당 모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심히 불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 온 불완전하나마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투표를 던진 국민이 감싸안은 국민의 역사입니다. 왜 국민의 역사를 단절내나요?

만일 한나라당의 말과 같다면, 국민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지난 시절을 부정하고, 땅 속에 파묻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그것이 헛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파묻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수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맞춤검색

,

다음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하는지 일정을 보려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얼핏 듣기로는 7월 13일에도 외국에 있다가 뭐 한다는거 같던데, 구체적 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대통령 일정 메뉴를 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일정표 _업데이트 전무


아예 업데이트를 안하고 살더군요?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의 일정을 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소통'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곘으나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딴식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7월 9일 딸랑 적어놓고, 그 이후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일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알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  이명박씨 요새 뭐하나요? 어디서 땅굴 파나요?

지금 몇 일인가요? 11일이 벌써 다 넘어갑니다.
일반 국민이 누구나 대통령 동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논평, 보도를 위해서도 즉시에 일정이 알려져야 합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3일에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 겁니까...?

님들은... 도대체 뭐하나요?   '기본'(Basic)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본인확인제' 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나 제대로 똑바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맞춤검색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맞춤검색

,


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맞춤검색

,

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