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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22 청와대, 북측조문단 먼저 초청했어야 한다 4
  2. 2009.08.20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3.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4. 2009.08.10 김영삼, 북한 가라
  5. 2009.07.22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 비방행위 사과하라
  6. 2009.07.20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해 _직권상정, 날치기 안돼 1
  7. 2009.07.03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 전문 _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기남 북한노동당 비서 등 사실상 김정일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즉각적으로 보내왔다.

이들은 남측이나 해외 외교사절보다도 더욱 빨리 즉각적으로 먼저 조의의 뜻을 타전해 왔으며,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인사들을 파견했다.

김정일이 신변 보장의 문제로 직접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가 직접 왔다고 보와도 대동소이한 대목이다.

한편, 이들이 김정일 명의로 가져온 애도 조화와 그 형태와 문구를 보건데, 진심으로 조의의 뜻을 지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측 조문단이 도착 후 즉각 국회의사당에서 조문하고, 특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주요국회의원과 회동한 것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간결하게 표현된 북한 조화


국회의 대표자들과 북측 최고 책임자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깊다.

이런 방한의 마당에, 굳이 깊고 실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북한이 애초에 위와 같은 진의를 가지고, 진심어린 의사로 조의 방한한 것은,
물론, 김대중의 대북정책과 화해 노력을 매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으로서도, 김대중의 수십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고,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결코 역사 속에 묻혀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그들의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방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명박, 이명박정권은 진짜 그렇게 눈치가 없는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가?
급기야, 북측 조문단은, 청와대 예방의사를 밝혔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측 외교' 노선의 특성상,
북측이 정중하게, 즉 이명박이 가벼운 마음으로 청와대라도 둘러보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진다.

북측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왜 자기 면상에 자기가 먹칠하는 일을 하는가?

그게 이 정권의 눈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가?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김정일'이 와서 직접 조의를 표하고 예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이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간소하나마 '준 남북 정상 회담'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물꼬를 충분히 터줄만 한 것이다.

만일, 북측이 먼저 청와대 예방의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쩔뻔 했는가?
이런 좋은 만남을 추가 계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뻔 했다. 

실용정권인지, 실성(失性)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이라면서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첨이다.
결국 말뿐이라는 거다. 실질이 따르지 않는 말이 뭔 소용인가?

고인이 되어서도 선물을 남기고 간 김대중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이명박정권은 제발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아니면 자리 내놓고 물러가라. 중도퇴진해도 좋다. 누누히 얘기하지 않는가.
국민은 잘하는 정권을 바라지, 못하는 정권 그렇게 봐줄 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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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 입니다.

nobelprize.org


국왕 폐하,
왕세자와 공주 등 왕실가족 여러분,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신사 숙녀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권과 평화의 성지입니다. 노벨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노벨평화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분단된 가운데 3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선의 철책을 사이에 놓고 불신과 증오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저는 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에 의한 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남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은 오로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참으로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안전과 화해협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자, 또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둘째, 종래 남북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주장한 통일의 전단계인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에 대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로 접근해 왔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통일에의 제도적 접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최대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조했습니다. "미․일․중․러의 4강에 둘러싸여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군은 현재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유럽을 보라. 당초 [나토]의 창설과 미군의 주둔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침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멸망한 지금도 [나토]와 미군이 있지 않느냐.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종래의 주장을 접고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데 합의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만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서에 서명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톤과 식량 50만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해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의 교류 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간의 분단된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양쪽 군이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일본과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클린턴] 대통령, [모리] 총리 등 미․일 양국의 정상에게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ASEM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우방국가들에게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와 유럽․북한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가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투쟁할 때 언제나 부딪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에는 오히려 서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권사상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 섬기듯 하라.' 이런 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근 3천년 전부터 정치의 가장 근본요체로 주장되어온 원리였습니다. 또한 2천 5백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상통되는 사상과 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계자인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펴도록 그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 들고일어나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설파한 국민주권사상보다 2천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기원전에 봉건제도가 타파되고 군현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시험에 의해서 뽑는 제도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임금을 포함한 고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강력한 사정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사상과 제도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기구는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사회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는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의 민주제도는 민주적 뿌리가 있는 아시아에서 이를 채택할 때 아시아에서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인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주민들이 민병대의 혹독한 학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독립을 지지하는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난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국민과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고 국민에 의한 대의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올바른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없으면 경쟁력 있는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국가경제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반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병행 실천이라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력개발에 둠으로써 이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전통산업과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 일류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로서 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빈부격차도 커져 갑니다. 이것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권의 탄압과 무력의 사용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저는 이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해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리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왔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국왕 폐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과 세계 모든 민주인사들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Dae-Jung, The Nobel Peace Prize 2000
Nobel Lecture, Oslo, December 10, 2000
   (출처 : nobelprize.org)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Human rights and peace have a sacred ground in Norway. The Nobel Peace Prize is a solemn message that inspires all humanity to dedicate ourselves to peace. I am infinitely grateful to be given the honor. But I think of the countless people and colleagues in Korea, who have given themselves willingly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e dream of national unification. And I must conclude that the honor should go to them.

I also think of the many countrie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who have given generous support to the efforts of my people to achieve democratization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I thank them very sincerely.

I know that the first South-North Korean summit meeting in June and the start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reasons for which I am given the Nobel Peace Prize.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speak to you about the breakthrough i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that the Nobel Committee has judged worthy of its commendation. In mid-June, I traveled to Pyongyang for the historic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 went with a heavy heart not knowing what to expect, but convinced that I must go for the reconciliation of my peopl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no guarantee that the summit meeting would go well. Divided for half-a-century after a three-year war, South and North Korea have lived in mutual distrust and enmity across the barbed-wire fence of the demilitarized zone.

To replace the dangerous stand-off with peace and cooperation,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irst, we will never accept unification through communization; second, nor would we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Unification, I believe, can wait until such a time when both sides feel comfortable enough in becoming one again, no matter how long it takes. At first, North Korea resisted, suspecting that the sunshine policy was a deceitful plot to bring it down. But our genuine intent and consistency, together with the broad support for the sunshine policy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its moral leaders such as Norway, convinced North Korea that it should respond in kind. Thus, the South-North summit could be held.

I had expected the talk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o be extremely tough, and they were. However, starting from the shared desire to promote the safet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our people, the Chairman and I were able to obtain some important agreements.

First, we agreed that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ndependently and peacefully, that unification should not be hurried along and for now the two sides should work together to expand peacefu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build peaceful coexistence.

Second, we succeeded in bridging the unification formulas of the two sides, which had remained widely divergent. By proposing a "loose form of federation" this time, North Korea has come closer to our call for a confederation of "one people, two systems, two independent governments" as the pre-unification st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half-century division, the two sides have found a point of convergence on which the process toward unification can be drawn out.

Third, the two sides concurred that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for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50 years, North Korea had made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s primary point of contention. I said to Chairman Kim: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the four pow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Given the unique geopolitical location not to be found in any other time or place,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dispensable to our security and peace, not just for now but even after unification. Look at Europe. NATO had been created and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Europe so as to deter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bloc. But, now, after the fall of the communist bloc, NATO and US troops are still there in Europe, because they continue to be needed for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To this explanation of mine, Chairman Kim, to my surprise, had a very positive response. It was a bold switch from North Korea's long-standing demand, and a very significant mov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e also agreed that the humanitarian issue of the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promptly addressed. Thus, since the summit, the two sides have been taking steps to alleviate their pain. The Chairman and I also agree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two sides have signed an agreement to work out four key legal instruments that would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investment protection and double-taxation avoidance agreements. Meanwhile, we have continued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with 300,000 tons of fertilizer and 500,000 tons of food. Sports,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exchanges have also been activated in the follow-up to the summit.

Furthermore, for tension red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urable peace,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sides have met, pledging never to wage another war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agreed to the neede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work to relink the severed railway and roa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vinced tha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s not enough for peace to fully settle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strongly encouraged Chairman Kim to build better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other western countries. After returning from Pyongyang, I urged President Clinton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Mori of Japan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t the 3rd ASEM Leaders' Meeting in Seoul in late October, I advised our friends in Europe to do the same. Indeed, many advances have recently been mad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between North Korea and many countries of Europe. I am confident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dies and gentlemen,

In the decades of my struggle for democracy, I was constantly faced with the refutation that western-style democracy was not suitable for Asia, that Asia lacked the roots. This is far from true. In Asia, long before the west,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was written into systems of thought, and intellectual traditions upholding the concept of "demos" took root. "The people are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will of heaven. Revere the people, as you would heaven." This was the central tenet in the political thoughts of China and Korea as early as three thousand years ago. Five centuries later in India, Buddhism rose to preach the supreme importance of one's dignity and rights as a human being.

There were also ruling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at placed the people first. Mencius, disciple of Confucius, said: "The king is son of heaven. Heaven sent him to serve the people with just rule. If he fails and oppresses the people, the people have the right, on behalf of heaven, to dispose of him." And this, 2,000 years before John Locke expounded the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and civic sovereignty.

In China and Korea, feudalism was brought down and replaced with counties and prefectures before the birth of Christ, and civil service exams to recruit government officials are a thousand years-old. The exercise of power by the king and high officials were monitored by robust systems of auditing. In sum, Asia was rich in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traditions that would provide fertile grounds for democracy. What Asia did not have was the organiz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genius of the west was to create the organization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that has greatly advanced the history of humankind.

Brought into Asian countries with deep roots in the respect for demos, western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adapted and functioned admirably,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Korea, Japan, the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India, Bangladesh, Nepal, and Sri Lanka. In East Timor, the people went to the polling stations to vote for their independence, despite the threat to their lives from the savage militias. In Myanmar,
Madam Aung San Suu Kyi is still lead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She retains wide support of the people.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there, too, democracy will prevail and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ll be restored.


Distinguished guests,

I believe that democracy is the absolute value that makes for human dignity, as well as the only road to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Without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cannot blossom, and without market economic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growth cannot be achieved.

A national economy lacking a democratic foundation is a castle built on sand. Therefor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made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supplemented with a system of productive welfare, the basic mission of my government.

To achieve the mission, during the past two-and-a-half years, we have taken steps to actively guarantee the democratic rights of our citizens. We have also been steadfast in implementing bold reforms in the financial, corporate, public and labor sectors. Furthermore, the efforts to promote productive welfar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all citizens, including the low-income classes, have made much headway.

The reforms will continue in Korea. We are committed to the early completion of the current reform measures, as well as to reform as an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first-rate economy of the 21st century. This we hope to achieve by combining the strength of our traditional industries with the endless possibilities that lie in the information and bio-tech field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promises to be an age of enormous wealth. But it also presents the danger of hugely growing wealth gap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The problem presents itself as a serious threat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new century, we must continue the fight against the forces that suppress democracy and resort to violence. We must also strive to deal with the new challenge to human rights and peace with steps to alleviate the information gap, to help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to catch up with the new age.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llow me to say a few words on a personal note. Five times I faced near death at the hands of dictators, six years I spent in prison, and forty years I lived under house arrest or in exile and under constant surveillance. I could not have endured the hardship without the support of my people and the encouragement of fellow democrats around the world. The strength also came from deep personal beliefs.

I have lived, and continue to live, in the belief that God is always with me. I know this from experience. In August of 1973, while exiled in Japan, I was kidnapped from my hotel room in Tokyo by intelligence agents of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news of the incident startled the world. The agents took me to their boat at anchor along the seashore. They tied me up, blinded me, and stuffed my mouth. Just when they were about to throw me overboard, Jesus Christ appeared before me with such clarity. I clung to him and begged him to save me. At that very moment, an airplane came down from the sky to rescue me from the moment of death.

Another faith is my belief in the justice of history. In 1980, I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military regime. For six months in prison, I awaited the execution day. Often, I shuddered with fear of death. But I would find calm in the fact of history that justice ultimately prevails. I was then, and am still, an avid reader of history. And I knew that in all ages, in all places, he who lives a righteous life dedicated to his people and humanity may not be victorious, may meet a gruesome end in his lifetime, but will be triumphant and honored in history; he who wins by injustice may dominate the present day, but history will always judge him to be a shameful loser. There can be no exception.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ccepting the Nobel Peace Prize, the honoree is committed to an endless duty. I humbly pledge before you that, as the great heroes of history have taught us, as Alfred Nobel would expect of us, I shall give the rest of my life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my country and the world, and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my people. I ask for your encouragement and the abiding support of all who are committed to advancing democracy and peace around the worl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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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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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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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독립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희안하고 기이한 만평을 기재하고 있었다.

만평은 만평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언론의 '논조'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에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만평'도 마찬가지다.

'만평'도 언론의 '비평'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만평은 사실이나 행위에 기초해야 하며, 공공의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 추구하려는 공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언론이 타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모든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언론은 각기 개성이 넘치는 "논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용한도에 국한하며, 언론 활동으로써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2852)

독립신문이 최근에 게재한 만평 사진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실을 왜곡하여,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나머지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관점의 문제이므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에 생사(生死)를 오가는 중대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미 여든의 나이를 훍쩍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각종의 평가를 떠나, 나라의 '어른'에 속한다.

나라의 '어른'이 이유야 어떻든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애석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당에 독립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픈 척 한다"고 폄하했다.
도대체 무슨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더욱이 '찢어진 청바지 차림에 술병을 들고 아픈 척 하며 유흥에 탕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도의적,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비방행위에 대해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이런 만행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합리적 보수'는 타인의 '자유'와 '인격', '신념'의 기초를 나의 것 이상으로 존중하며,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반석 위에서만 자유와 합리적 보수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독립신문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행위로 볼 때, 도저히 공공에 명함을 들이밀 언론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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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반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날치기'는 다반사였으므로 뭐 새롭지도 않으나,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이 미디어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너무나 명백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가 개시된다면, 국민들은 이들의 대의(代義, representative)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國民)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과 공동선(common wealth)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어떻게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 운용의 권한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미디어법 강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의제이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1996.12.26 날치기 현장 _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국회(國會, Assembly)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모여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들은 왜 대리인을 뽑았나요? 
모든 사람이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고, 의사 결정의 다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뽑은 것입니다. 이거는 초딩들도 아는거죠?

대리인들 마음대로 하라고 뽑았나요?  뽑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나요?

국민과 대리인 사이에는 언제나 '진정한 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모든 것이고, 뽑힌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선거는 거추장스러운 들러리일 뿐이니, 차라리 "독재"를 하지 그래요?
님들 선배들이 했던대로 그냥 탱크로 미세요. 뭐하러 국회는 나가십니까?

대의자들이 국민의 수권의지를 망각하고,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잘난 줄 아는 거죠? 아니... 님들 잘나서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너들이 대표해서 발로 뛰면서 '대리' 역할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대의제이므로, "다수"(多數, Majority)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현정권과 한나라당이죠.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다수로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일히 수권하고 지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됩니까?


2. 한나라당은 진짜 "다수"인가?

1)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과 법안들을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진지하게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묻지마"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아니... 막장으로 가실려면... 님들 끼리끼리 가세요... 왜 국민들을 데려 가나요?

2) 국민이 이명박정권을 밀어주고, 게다가 엄청나게 절대적 규모의 다수당까지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땀흘려서 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막 나가라"고 밀어줬을까요? 

그런게 국민을 "개무시", "폄하"하고 있다는 증거죠? 

국민은 "학용품", "참고서"도 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머니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올커니 "유흥비"로 탕진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수학원" 자릿싸움이라도 하십니까?
 

3. 국민이 "정권교체"를 택한 진정한 의지 읽고 있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잠정적으로 마감하고, 이명박정권을 선택해 준 것은, 과거 10년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권을 밀어줬을까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 주기(cycle)에 따라, 때가 되서 정권 정파를 한 번 바꿔준 거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잘나서나, 잘해 보여서 선택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현집권세력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묻지마"로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게다가, 대선 시절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무슨 정책을 펼칠 것인지, 내용조차 제대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라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서슴없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희태 대표는 "공약(공공의 약속)은 원래 빌 공, 약속 약, 그래서 공약이에요." 직접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에 대해, 우리는 그런 공약 아예 한 적이 없다고 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시절에 국민이 들은 소리는 과연 뭔가요? 국민 "귀"가 나쁜 겁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뭘 합니까?

국민은 잘 해보여서가 아니라, 10년 되서, 한 번 바꿔주면서 생색 내본 것입니다.

생색 다 냈으니, 국민들이 할 일은 이제 끝났죠?


4. 미디어법은 "장기집권"의 비열한 방식 드러내

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비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을 부정하나요? 얼마나 국민을 뭐 같이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합니다. 님들... 국민도 존심이 있어요. 존심 상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작용만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진정한 의도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트집잡기" 일등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과거 협력체들에 대한 
"전후(戰後) 하사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예 기본 태도, 스탠스(Stance)가 아주 저질이죠?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전쟁"이나 "전리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아주 "저질"입니다.


5. 민주주의는 "전쟁" 이고, 선거는 "전리품 분배" 과정인가?

민주주의는 "전쟁"의 과정이 아니라, 화합(和合, harmony)의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전쟁"이나 "전투" 과정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공동의 복리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가는, 
"파레토 개선"의 과정입니다.

"전리품(戰利品) 분배" 과정이 파레토 개선입니까?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국민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충분히 한 정파가 했으니, 반대 정파에게 일시적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대 정파'가 있는지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과거 10년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65년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100년 후에 후세들이 또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165년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회괴한 논리들은 과연 어떤 브레인(brain)에서 나오는지 참 묻고 싶어요.
홍준표씨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앞으로 60년"을 운운했습니다. 60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죠?

참 한심합니다.


7. 국민의 정권교체, 수권의지는 무엇이었나?

아주 간단하죠.
얘들은 10년 동안 그럭저럭 했으니, (뭐 마음은 안내키지만) 너들도 이제 한 번 해봐라... 그런 거에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한심해요. 누가 님들 맘대로 하라고 합디까?

아니...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역시 안되겠구나..." 앞으로 일말도 기대하지 마세요.


8. 조선일보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태도는 적절했나?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조, 중, 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했습니까?

정말 파렴치하게 꼬투리 잡아서, "딴지걸기"에 바빴죠?

딴지거는 것도... 저처럼 딴지 거는 것을... "딴지걸기"라고 하는 것이지, 조선일보처럼 "거는"는 것이 "딴지거는" 겁니까?

툭하면, 별 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뭐 대단한 것인 마냥, "대서특필"하기에 바빴죠?

예를 들어, "대통령 못해먹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게 참 힘들다고... 푸념으로 일상적으로 한 마디 뱉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포기 의사!",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대통령 자질 있나?"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아니...님들...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도 "선의"를 가지고 해야 코미디지, "악의"를 가지고 하면, 뭐 하자는 건가요?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은 비교적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까델 것"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까고 있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진짜.

이들 신문이 무슨 권력 견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양반들은 더 한심합니다.
교수이든, 지식인이든, 명함만 들이밀지 말고, 양심 챙기고,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문들을 위해서, "미디어법"까지 만들어 줍니까?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 20년 동안 근처도 안갑니다.
안보니 마음과 가슴이 상쾌하죠?
님들 제가 쭉 쓴 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이게 왜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봤으면 가능할까요?


9. "미디어법"의 기성(旣成) 언론 장악 의지, 왜 숨기나?

현정권과 한나당이 미디어법을 굳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언론 다양성과 방송산업 확장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지나 가던 새가 머리에 똥싸고 갈 일이죠?

어떤 산업이든 공간(지리)과 인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산업규모가 정체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간, 인구가 제한되어,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시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거죠. 자본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더 본질적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성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방송산업도 엄청난 설비, 장치산업입니다. 신규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엄청난 숙련 인력들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임밸류(Name Value)와 시장가치, 충성고객(시청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급망과 광고주들도 있어야 하고, 엄청난 기존의 인프라(infra)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송사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MBC 그냥 먹자는 거잖아요!!!

MBC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MBC 지분이 공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MBC나 YTN 등 정부 지분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특정 세력에게 넘길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미디어법"이면서 무슨 선의를 베풀 듯, 산업규제철폐 운운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국민이 뭐하게 보이는 겁니까? 뭐한 것들 맛 좀 보여드릴까요?

님들 표면적인 말대로, 방송산업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SBS 식으로 민영방송, 컨소시엄을 "특별법"으로 접근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낫죠?
이 경우 지역민방연합체에게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게도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면, 모든 신문섹터들이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0.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정치"가 얘기하는 나라, 과연 존재하나?

아니 세상에..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이 상업방송 하는 나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누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고 떠드는 나라가 있냔 말입니다.

언론의 사명, 존재이유는 "권력견제","권력비판", "사회비평"입니다. "자본"이 언론의 존재이유가 아닌 것이죠.

대기업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평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은 상업의 주체이고, 경제활동 영위하고, 상품 공급하고, 구성원에게 이익배분하는 게 목표에요.

대기업에게 "언론"의 겸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쇼적이지요? 
"언론"사업 영위 주체가 대기업화될 수도 있고, 타사업을 겸영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보고 "언론"을 겸영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기업이 "언론"에 사명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언론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엔터테인먼트(Entertain), 광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CJ는 'CJ엔터'로 영화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삼성은 '제일기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경기를 타고 불확실성하에 자본을 투여하는 투자의 성격을 뜁니다.
이미 허용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대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본력 풍부한 삼성이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를 능가하는 자본투자를 영화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CJ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습니까?

이미 허용된 영화산업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와 이익회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영화산업에 이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영화'가 만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V'나 '방송산업'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미디어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죠?

대기업도 아니면 결국 뭔가요?  조, 중, 동 남네요?


11. 잘못된 데이터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대중선동)가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추진논리와 보고서에서,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산업이든 자본을 밀어넣으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이 일어납니다.

비유하면, 하릴없이 공터에 돈 주고 사람들 써서 흙퍼내고, 땅파는 것만 시켜도 고용과 부가가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미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해도,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속성과 효율성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고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고, 데이터는 오류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미사여구들에 불과합니다. 아예 데이터 근거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평등원칙 위반 )


이런 마당에, 결국 미디어법의 결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권 보상"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조선일보법"이라고 하세요.


12. 국민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들 "뭐하게" 보고, 작작들 하세요.
 
그리고 이미 차기 정권의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야당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시도를 하든, 부정직하고 비열한 시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올라타는자 그 누구나 최후가 비극적일 것입니다.


13. 날치기를 국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00만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시작은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 기습통과시킨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 "노동관계법" 날치기였습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은 날치기에 대한 댓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여러번 봐주지 않습니다.

날치기로 가는 순간, 더이상 정권이 연장될 수 없는 대붕괴의 조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미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14. 날치기이든 아니든, 한나당의 재집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난망

애초에 국민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1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정권을 타 정파에게 이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김대중씨나 사후 노무현씨나 억울해하거나 아쉬워 할 필요없습니다. 
구세대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는 또 자기들 세계를 꿈꾸는 것이고, 그 역할과 임무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김대중씨나, 노무현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절대적으로 "일당 독재"의 연장을 부정해 왔습니다.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2007년 대선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권 교체의 수권의지를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무난하게 10년을 이끌어 왔고, 이런 상태에서 타 정파에게 한 기간(term)을 넘겨줘도 무난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연장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못해서가 아니라 100점 만점이었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연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당의 장기집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그걸 보여준게 2007년 대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수권(授權)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1987년 대선은 국민 의사의 결집을 통한 군사정권으로부터의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1992년 대선은 김영삼의 변절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정권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하지만, IMF 경제위기와 김종필, 자민련과 연합을 통한 "어부지리"에 가까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이 정파의 정권연장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07년 대선은 비록 국민들이 여러 변수들과 향후 정국전개를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에서 표를 던졌을지언정,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집권 세력과 한나당의 태도는 자만을 넘어서서, 엄청난 착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2007년 정권교체를 해 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못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잘했거나 이명박이 잘해보여서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을 용인하는 전면적인 '허가증'도 아닙니다.

국민이 10년이라는 기간(term)이 되었으므로, 장기집권을 거부하고 타정파에게 일시적인 수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15. 한나라당, 이명박, 왜 장기집권을 획책하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집권하자 마자, "잃어버린 10년", "(장기 집권) 60년"을 운운했습니다.

이런 언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홍준표 등 정권 핵심과 한나라당 모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심히 불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 온 불완전하나마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투표를 던진 국민이 감싸안은 국민의 역사입니다. 왜 국민의 역사를 단절내나요?

만일 한나라당의 말과 같다면, 국민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지난 시절을 부정하고, 땅 속에 파묻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그것이 헛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파묻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수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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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 전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추모사 내용이 당신의 뜻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로 대신하여, 이후에 공개된 추모사 전문 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_2009년 7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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