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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9.09.07 금시세, 금가격이 오르는 이유, 전망 _Gold Price
  2. 2009.08.31 전세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3. 2009.08.25 금호타이어 파업, 설득력 없다 23
  4. 2009.08.18 전세금 폭등, 대출, 저금리 기조의 폐해 드러내
  5. 2009.08.11 미네르바, 일간스포츠 헛소리 집어쳐라 3
  6. 2009.04.09 한은 4월 금통위 금리 2% 동결, 통화정책방향,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_09.04.09
  7. 2009.03.19 미국 금리 변화 _1955~2009, Federal Fund Rate
  8. 2009.03.19 미국 FOMC 3월 성명서 전문 _FOMC Statement_ MBS매입 확대, 국채 매입

금시세, 금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온스당 1,000달러에 육박하여 사상최고가를 기록했고, 드디어 1천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가격(Gold Price)는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1. 금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금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면은, 2002년~2005년까지 미국경기가 회복하면서 금시세도 이에 따라 서서히 오르다가, 2005~2007년 후반까지 피크를 친 시기입니다.

둘째 국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가, 2008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상최고가 랠리(rally)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위 금시세(Gold Price) 차트(Chart)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초반까지 금시세가 서서히 오르는 국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real estate)이나 주식(stock price) 시장과 같은 모든 자산(asset) 시장의 가격이 동반 상승했던 국면입니다.
따라서, 금시세도 같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활동도 활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중후반까지는 세계시장의 유동성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주식시장도 피크를 쳤고, 석유(oil price) 시장은 물론, 금시장을 포함한 모든 상품시장(commodities market)의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유동성 버블이 최고조를 보이면서, 붕괴 직전에 각도가 아주 높은 최고가 국면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rice of Gold
(금시세 실시간)

2) 그렇다면, 현재국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소과정에서 금시세는 왜 이처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래 그래프처럼, 금가격은 2008년말, 2009년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더니, 다시 사상최고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시세가 단기적으로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인 통화정책 공조에 따른 저금리 기조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zero rates)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고, 국제금융위기 공조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가 저금리 기조입니다.
이자 보상 측면에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변자산으로써의 금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2) 잠재적인 자산 인플레이션 위험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저금리에 따라 화폐가 늘어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장되는데, 이런 역수요로 금과 같은 불변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 가치 척도로써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면서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3) 산업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 사이클은 회복의 형태에 상관없이(U자형, W자형, 또는 트리플U자형), 회복 국면이 따르게 됩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 경기 지표와 국면을 보면, 더디기는 하겠지만 추가 악화 없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그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자산시장이 먼저 선(先, pre)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금시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시세를 보면, 특히 9월 이후 최근 1주일간 50달러 정도 추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온스당 1천달러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

'금의 가치는 불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금은 금값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금은 비상용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용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정 수준의 금의 보유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금보유고를 늘려야 한다고 이미 연초부터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한국은행 금보유고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이유)

개인들도 비상용으로 금을 일정 부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용으로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금 금투자는 적절한 시기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앞으로의 금시세 전망이 어떠한가?
2) 현재 금시세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앞으로의 금시세 전망
위에서 언급한 바, 2008년말 이후 현재 금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위기 이후 통화팽창 국면 부각에 따른 잠재적 자산 인플레 위험, 세계 산업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 조만간 진행될 '탈출계획'(exit plan)에 따라, 금리인상 기조로 전향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미 랠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확연합니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양방향에서 확연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은 선반영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먼저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시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기 회복 기대의 반영입니다. 향후 유동성과 실물경기 팽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금시세가 먼저 최고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상승을 시작하고, 경기에 따른 통화량은 적정수준을 모색해 갈 것이며, 금을 대체할 경기, 기업 투자 수단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위기에는 '금'의 가치가 발하지만, 위기를 벗어나서 안정화 단계로 움직이려는 흐름이 보이면, 오히려 '금'의 부각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고, 유동성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도, '금'의 시세는 폭락합니다. 
반면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유동성이 개선되더라도, '금' 시세는 안정화 됩니다. 


2) 현재 금시세는 어떠한가?

최근의 상태는, 경기는 개선될 기미는 약간씩 보이는데, 유동성은 초과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수단이 아직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를 빌미로(재료로) '금'시세가 오버슈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시세의 상승은 당분간 연장은 되겠지만, 현재 시세 수준에서 위와 같은 변수들(factor)과 변수들의 향후 방향 전망, 이런 변수들이 미치게될 시세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위험대비용', '보험용', '안전자산 장기 보유용'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망의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 관점, 중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에도 '금(gold)'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수단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투자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를 보면, 국내 코스피는 저점대비 무려 60%, 세계 주식시장은 약 30% 이상 상승했는데,
국제 금시세는 위의 차트에서 보듯이 2008년의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크게 보면 "이미 상승의 힘이 미약하다", "투자순위기 쳐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용으로 혹은 기념용으로 일부분의 금을 현물 보유해 보는 것은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동성은 매우 제약되므로, 부동산이다 생각하고 보유해야 겠습니다.)

→ 금값, 금시세 실시간 차트 보기 (자동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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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폭등하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이런 가격상승은 적절한 요인을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를 놓는 집주인(전세권설정자)들이나,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선호도가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세를 놓거나, 주택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위험선호도가 안정적인만큼, 이런 투자에 과도한 수익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양(+)의 투자수익률(%)을 노리고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대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전세를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전세를 놓아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런 현금흐름을 돌려서 양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기준 지표, 즉 시장수익률은 기준 금리가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전세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5%라고 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 전후라고 합시다.

집주인은 시장수익률이 자신의 기대수익률과 근접하기 때문에, 전세원금을 크게 상승시킬 압박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수령해서, 금리수익만 거두워도, 자신의 기대수익률이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라고 칩시다.
이 경우에 전세값,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안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물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집값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수익률이 5% 전후인데, 시장수익률이 20%에 육박하므로, 그냥 집을 가지고 전세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수익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나 전세값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후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는, 주택시장의 가격은 매우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라는 단어가 아예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에 따른 기대수익률에 비해,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다른 자산시장, 예컨대 주식시장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 라고 칩시다.
위의 경우와는 완전히 역전된 경우에, 전세값,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은, 기준금리에서 그 어떤 기대수익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0%이고, 금리가 제로금리(zero-rate)에 가까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폭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주인들의 기대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은 위험회피자이면서 동시에 안정적 기대수익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대수익률이 5%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차라리 전세원금과 집값을 상승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경기가 침체해서 일시적으로 기대수익률을 3~4% 수준으로 낮추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초저금리 기조가 1년 이내의 단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 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매년 기대수익률에 맞게 전세금을 매년(per year) 인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인 이자수익률로 거둘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 기대수익률, 시장수익률, 금리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전세값 폭등, 집값 폭등의 조짐은 한국은행이 초저금리에 육박하는 2.0% 금리를 너무 장기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미 여러번 글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당국으로 해 줄 일을 다해주었다, 초저금리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초저금리에서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끝났고,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위험 재조정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 직접적 당사자는 시중은행들이었고, 그들의 도덕적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고를 쥐어 짜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은행들만 다시 살찌우는 만행을 반복하려 합니다.
정책당국은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자,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당국이 초저금리로 전세값 폭등을 유인하면서, 은행 대출을 늘리라고 종용하면, 결국 뭐하자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나요?


지나간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 부각된 위험에 대해 대응해 가야 합니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실물경기를 보건데, 지금은 모든 조건이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이미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한 경계감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당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외부압력이 있거나, 버블을 종용하는 정권의 버블확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5% 이상의 금리시절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즉시 이제 금리인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금리인상을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0.25%라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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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파업에 들어가, 결국 금호타이어 사측이 직장폐쇄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제반 정황을 보았을 때, 금호타이어 노조의 이번 파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파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침체 + 2.0% 초저금리 + 물가안정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산업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세계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자, 세계 각국은 함께 금리를 낮추고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더욱이, 물가도 상당기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운 상황에, 물가상승 압박도 덜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박 요인이 적은 것입니다.

임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금을 동결하고, 오히려 임금을 축소하여, 해고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각 사업장이나 기업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흐름과 노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 피고용자, 노동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은 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세계 공통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 홀로 임금인상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의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라는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마당에 더욱 그러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무려 7%대 후반에 이르는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주변 업종, 사업장만 하더라도 임금 동결과 임금 삭감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다음 좋은 시절을 기약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여기에는 통화정책당국의 노력과 물가 안정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 금호그룹 계열사 전반 체산성 떨어져
금호그룹 전계열사들의 경우, 다른 국내 굴지 그룹에 비해 사업의 체산성,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의 효율성,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 책임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금호그룹 각 계열사 사업장에서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태하지 않은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2,000억을 넘는 영업적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뭔가 경영상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호그룹이나 금호타이어 재무제표를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3. 혹여나 초과근로를 고려해도 고임금, 형평성 맞지 않아
금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9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직원의 반기 6개월간 평균임금은 2,880만원이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전업종 생산직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초과근로 수당, 각종 수당 모두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도 고임금은 고임금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풀로 일해도 그만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마당에,
이런 시기에 7%를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 정당할까요?


4. 금호타이어 실적 제대로 개선된 적 없어
회사가 잘 나가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2천억이 넘는 적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5. 금호그룹 경영진 책임 있으나, 금호타이어 경영, 체산성 효율화가 우선
금호그룹은 현재 여러모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온 데에는 물론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같은 회사의 주인들인 노동자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설령 누구의 잘못이었든지, 같이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금호타이어의 파업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6. 지역경제 왜 생각 안하나
특히 금호타이어가 해당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파업과 직장폐쇄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폐해를 주게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계경제나 개별 경제주체들이나 어려운 시기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조금 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고통 분담해 가는 마당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들고나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도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사측도 2천억 이상의 적자를 낸 것은 사측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런 적자폭은 임금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도 노동자에게 화풀이 하듯이, 해고를 남발한다던가,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던가, 막장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활로를 찾아내서 살아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쌍용차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생산과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올해는 물론 당분간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사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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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폭등은 현재 저금리 기조가 너무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시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즉시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쭉 지켜봐았는데, 너무 상황인식이나 시점대응이 안이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상태라면, 통화위원들의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이미 쭉 밝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개선해 주었고,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으므로, 통화정책 당국이 해줄 일은 이미 다 해주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는  안정화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선 버블의 징후가 징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의 버블은 '돈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의 장시간 지속이 왜 전세금을 폭등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전세를 설정하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인 집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연간 5%라고 치고, 연간 은행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1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연간 기대수익률 5%에서, 연간 은행 이자율이 2.5%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얼마로 변경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억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너무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장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세금 원금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민생고 가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 수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저금리(현행 2%)의 유지는 조만간 생활 물가 및 전반적인 물가 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가상승 요인은 2008년의 물가상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008년 물가상승은 환율상승과 외부상품시장(commodities)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유입발 인플레였습니다.

반면에, 2009년 이후의 물가상승은 내부 금리나 내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하는, 자체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내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진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시 전세금, 주택시장으로 돌아가면, 물가상승을 커버링, 따라가기 위해서도 집값 상승의 욕구가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주택보유자보다, 이자율 따라가기를 하는 전세 집주인 공급자들에게 더 큰 욕구로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버블이고 민생고 파탄인 것입니다. 전세금은 오르고, 전세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계속 지적했지만, 즉시 9월부터라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합니다.
금리기조 전환의 신호를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피력하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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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거짓으로 글쓰기를 일관하던 미네르바(필명)가 이제는 일간스포츠에 나서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기망으로 얻은 유명세도 권세라면 권세인 것인지, 이를 악용하여 일간지에 까지 나와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연장하고 있다. 

거짓으로 일관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없이, 잘못된 전망과 분석을 전파하는 것은, 그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부당한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충분한 검토와 기망이 제3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전망의 설득력 부재한 가운데, 근거없는 불안감 전파

예컨대, 미네르바는 2008년 10월에 주가, 자산시장 대붕괴를 마치 예언하 듯, 당연시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의 경계감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개인적 견해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분석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혹적인 언사로 혹세무민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0월은 주가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주가 저점이었다. 

현명한 투자자와 시장의 정석투자자, 합리적 분석가들은 2008년 10월말부터 양보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2.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 금리인상 적절한 시점

한편, 한은의 금리 정책을 보면,
필자의 경우, 2007년 말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 맞추어(핑계삼아),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분석가들은, 이제 조기에 조속히 2009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라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은 각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저금리 환경을 이미 조성해 주었다.

동시에 현재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서 버렸다.  이미 그렇게 올라섰다는 것이다.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새로운 측면의 해악을 가져온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3.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과도한 상승속도 경계,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지금은 "경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속도의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폭과 주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도 다시 좋아지게 된다.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차 약한 바닥이 나타나며 더블딥(double dip)의 국면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환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경제는 여러 변수, Factor가 영향을 주지만, 각 시점에 따라 중요한 변수, Factor는 바뀌어 간다.

예컨대, 2008년 작년 한 해, 해외인플레 유입, 금융시장발 경기침체 충격으로 인해 "금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상승 속도(이미 과도하게 상승)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다른 말로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기없고 정책실패 남발하는 정권, 통화정책 당국 압박, 포퓰리즘 전개할 가능성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우호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단 하나다.
현재 이명박정권이다.

가뜩이나 인기도 없으면서, 정치도 잘 못하고, 정책도 개차반인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버블이라도 끼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조속한 금리인상 기조 전환으로 나서는데, 이명박정권이 부당하게 통화정책 당국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정권이 금리인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압력의 징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인상은 파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일간스포츠에서 전개하는,
미네르바는 이명박정권의 앞잡이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5. 연중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 저금리 기조 외부효과에서 유발 (유동성 편향, 과잉 흡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왜 올랐을까?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중반을 넘어선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줄기차게 올랐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연초 약 9,000p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약 9,200p 정도까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초 1,100p 부근에서 시작한 국내 코스피(KOSPI) 지수는 현재 약 1,600p에 육박할 지경이여서, 무려 연초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왜 올랐는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랐는가? "아니올씨다"라는 것이다.


금리가 2.0%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로 오른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동성함정 수준에 이른 2.0% 저금리가 이제 추가적 기능을 할 수도 없는 마당에,
저금리가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일부 투기적 시장주체만을 배불리게 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확대하면서, 저금리를 폐단으로 몰고가는 새로운 문제를 조만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목요일 8월 금통위부터 즉각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피력했다. 


6. 서민생활, 생활경제, 현재 저금리 기조와 큰 상관 없어
 
혹자는, 2.0% 이상의 저금리 탈출, 금리인상 전환이 "서민의 삶을 조이게 된다"고 전혀 다르게 지적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2.0%의 저금리는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예 없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망해버려야 할 일부 은행과 기업, 경기주체들을 위한 사실상 "특혜"에 가까웠다. 이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저금리의 용단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다시 투기의 탈을 쓰고 과도한 속도로 이미 달려와 버렸다.


위험하다. 조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7. 오직 통화정책 당국의 적절한 처신이 이명박정권의 경제파국 돌파구 만들어줘

금리 대폭 인하 기조전환, 통화스왑 기획/ 성공 표창장_2008.10.30


2008년 작년 한 해, 이명박정권의 엄청난 삽질과 경제적 파국 조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반기에 이만큼 견뎌온 것은,
너무나 늦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오직 한국은행, 금통위만 제대로 했다. 이런 한국은행의 적절한 처신에 상장까지 수여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어설픈 삽질 정권인 이명박정권은 통화정책 당국에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시점은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금리인상 제스쳐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때이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8. 미네르바(필명) 일관성, 분석의 신뢰성 떨어진다

이런 마당에, 미네르바는 일간스포츠에서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또다시 헛소리,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분석의 설득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분석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해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수 간의 역학관계, 그 어떤 증거와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작년 그가 아고라에 날렸다는 글들의 대부분도 그 모양이었다. 

미네르바(필명)은 언제까지 혹세무민할 것인가?


9. 중앙일보 소유 일간스포츠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는 신념은 과연 무엇인가? 

중앙일보 소유인 일간스포츠에서 논객 행세를 하는 미네르바 (필명)는 그 의도와 필명,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앞잡이로 전락한 미네르바는 자신의 정체, 지향을 밝히라.

적절한 금리인상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거북해할 세력은 너무나 분명하다.
투기세력과 능력없고 저질인 현 이명박정권이다. 더욱이 10월 재선을 앞두고 있는 정권은 더욱 그런 의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금리인상도 10월 재선거 이후 11월에나 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이명박정권 앞잡이로 전락한 자신의 정체를, 미네르바는 밝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질이고 추한 것이다.


10. 미네르바 필명 버려라, 자신의 것 아니다

더욱이,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부터 버리라고 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신화의 여신의 이름이다.
그녀의 고유명사다. 

남의 고유명사를 훔치지 말라.

이제 현실세계로 나왔으면, 당신의 본명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1:1 맞짱을 신청해도 좋다. 더이상 혹세무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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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4월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계속 위축되고 있으나 하강속도는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의 하향위험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위축 및 가격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되면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
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 최근 국내경기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그간의 가파른 하강세가 둔화되는 기미를 보임
ㅇ 수출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재판매 감
소세는 둔화되는 모습
ㅇ 설비투자의 감소세는 확대되는 반면 건설기성액은 증가세
ㅇ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은 완만하나마 개선되는 조짐

□ 경기판단지표들은 경기 하락세가 감속되고 있음을 시사
ㅇ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낙폭이 축소되고
선 행지수(전년동월대비 증감률)는 07.1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
ㅇ 재고/출하비율도 하락세를 지속





자세한 내용은 <붙 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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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연방기금 기준 금리, Federal Fund Rate 변화입니다.

Below is a graph of the Federal Funds Rate from 1955 through 2008.

 

Source: Federal Reserve Board

 Historical Graph

ChartObject Federal Funds Target Rate

 

Historical Chart

 

Federal Funds Target Rate
Month/Day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Jan 1 4.75% 5.50% 6.50% 1.75% 1.25% 1.00% 2.25% 4.25% 5.25% 4.25% 0%-0.25%
Feb 1 4.75% 5.50% 5.50% 1.75% 1.26% 1.00% 2.25% 4.50% 5.25% 3.00% 0%-0.25%
Mar 1 4.75% 5.75% 5.50% 1.75% 1.25% 1.00% 2.50% 4.50% 5.25% 3.00% 0%-0.25%
Apr 1 4.75% 6.00% 5.00% 1.75% 1.25% 1.00% 2.75% 4.75% 5.25% 2.25%  
May 1 4.75% 6.00% 4.50% 1.75% 1.25% 1.00% 2.75% 4.75% 5.25% 2.00%  
Jun 1 4.75% 6.50% 4.00% 1.75% 1.25% 1.00% 3.00% 5.00% 5.25% 2.00%  
Jul 1 5.00% 6.50% 3.75% 1.75% 1.00% 1.25% 3.25% 5.25% 5.25% 2.00%  
Aug 1 5.00% 6.50% 3.75% 1.75% 1.00% 1.25% 3.25% 5.25% 5.25% 2.00%  
Sep 1 5.25% 6.50% 3.50% 1.75% 1.00% 1.50% 3.50% 5.25% 5.25% 2.00%  
Oct 1 5.25% 6.50% 3.00% 1.75% 1.00% 1.75% 3.75% 5.25% 4.75% 2.00%  
Nov 1 5.25% 6.50% 2.50% 1.75% 1.00% 1.75% 4.00% 5.25% 4.50% 1.00%  
Dec 1 5.50% 6.50% 2.00% 1.25% 1.00% 2.00% 4.00% 5.25% 4.50% 1.00%  
Copyright 2009 MoneyCafe.com

Source: Federal Reserve Board

 

A complete history of the specific change dates and rates for the Fed Funds Target Rate are found on the Federal Reserve website at http://www.federalreserve.gov/fomc/fundsrate.htm


출처 : http://www.moneycafe.com/library/fedfundsr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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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FOMC의 3월 성명서입니다. (FOMC Statement)

Release Date: March 18, 2009

For immediate release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January indicates that the economy continues to contract.  Job losses, declining equity and housing wealth, and tight credit conditions have weighed on consumer sentiment and spending.  Weaker sales prospects and difficulties in obtaining credit have led businesses to cut back on inventories and fixed investment.  U.S. exports have slumped as a number of major trading partners have also fallen into recession.  Although the near-term economic outlook is weak,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policy action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together with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will contribute to a gradual resumption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여전히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In light of increasing economic slack here and abroad, the Committee expects that inflation will remain subdued.  Moreover, the Committee sees some risk that inflation could persist for a time below rates that best foster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in the longer term.

물가는 당분간 안정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In these circumstances, the Federal Reserve will employ all available tools to promote economic recovery and to preserve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will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0 to 1/4 percent and anticipates that economic conditions 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of the federal funds rate for an extended period.  To provide greater support to mortgage lending and housing markets, the Committee decided today to increase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further by purchasing up to an additional $750 billion of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bringing its total purchases of these securities to up to $1.25 trillion this year, and to increase its purchases of agency debt this year by up to $100 billion to a total of up to $200 billion.  Moreover, to help improve conditions in private credit markets, the Committee decided to purchase up to $300 billion of longer-term Treasury securities over the next six months.  The Federal Reserve has launched the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o facilitate the extension of credit to households and small businesses and anticipates that the range of eligible collateral for this facility is likely to be expanded to include other financial assets.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carefully monitor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in light of evolving financial and economic developments.

Federal Reserve는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_금리는 0~0.25% 수준에서 유지
_추가로 7,500억달러 규모의 MBS를 사들여, 올 해 총 1.25조달러를 매입
_신용시장개선을 위해 3,000억달러 규모의 장기채권 향후 6개월간 매입

Voting for the FOMC monetary policy action were: Ben S. Bernanke, Chairman; William C. Dudley, Vice Chairman; Elizabeth A. Duke; Charles L. Evans; Donald L. Kohn; Jeffrey M. Lacker; Dennis P. Lockhart; Daniel K. Tarullo; Kevin M. Warsh; and Janet L. Yellen. 

 
Last update: March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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