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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0.05.10 국방부, 천안함 사건 왜 계속 거짓말하나?
  2. 2010.03.28 천안함 함미 두동강이 난 원인은? 타이타닉호 침몰과정 비교 6
  3. 2010.03.27 천안함 해군 초계함 침몰, 기뢰 폭발, 북한 도발 가능성 낮아 2
  4. 2009.10.26 대북 옥수수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_식량지원의 방식 3
  5. 2009.08.24 김대중,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
  6. 2009.08.24 김대중, "북한에 돈 준 적 없다" 1
  7. 2009.08.22 청와대, 북측조문단 먼저 초청했어야 한다 4
  8. 2009.08.19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45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유가 어떠하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처사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 국방부 이외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단을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1. "TOD 영상이 없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고 당시를 촬영한 군 경계 장비 TOD 영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TOD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떠나 사고 전후를 촬영한 TOD 영상이 있는데, 오직 사고 순간의 TOD 영상만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다.

소수의 군 고위 지휘관들만 봤다고 하는 TOD 영상에서 천안함은 순간적으로 뚝 부러져 그냥 침몰했다고 한다.
 
'좌초'나 '선체결함'에 따른 '사고'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천안함 이동경로", 임무수행 내용 왜 안밝히나?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몰 지점에는 좌초 관련 내용물이나 지형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좌초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른 해역에서 먼저 '좌초'를 당한 후, 이동 중에 해당 해역에서 '침몰'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연히 '좌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의 '이동경로', '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뭔가 숨기려는 '은폐' 의혹이 당연히 의심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일 사고 인접 시간의 천안함 이동경로를 즉시 밝혀야 한다. 


2. "침몰 장병 69시간 동안 생존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침몰 장병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바다의 기온이 5~6도에 불과한데, 수심 수 십m에 잠겨서 '저체온증'으로 사실상 얼마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잠수사'들조차 잠깐 물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식'에 통하는 것을 국방부가 '초기 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된다.


3. 핸드폰으로 '군 연락망' 교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해, 주요 지휘사항을 보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은 분명히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애초에 군 지휘관급 보고 체계에서 '군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용 핸드폰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닌한, 당사자들에게는 '군사 보안'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천안함 교신기록 '국제 상선망' 사용 

천안함 사고 직전 천안함과 사령부는 '국제 상선망'을 사용하여 교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군사 작전 기동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통신은 인정된 군사 교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상선망'은 일상적 수단이 아니라, '비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상선망' 교신을 마치 군(軍) 해양 교신의 일반적 매체인 것처럼 '오도'한 군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북한 소행으로 "추정", 논리적 설득력 있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북한 소행 추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논리적 신문들과 국방부, 청와대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가려는" 정말로 주객이 바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몰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만 수집하자...는 '무대포 정신'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모든 정황을 그에 끼어맞추는' 인과관계가 바껴버린 '비논리'는 참으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시나리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은, 사건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진도', '완도', '거제도'에서 발생했다면, 애초에 그런 추정이 개연성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항상 배의 '좌초' 가능성이 존재하는 '섬'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백령도 앞바다'나 '진도 앞다바', '거제도 앞바다'도 모두 '바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섬 앞'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 자체의 관점에서 사고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당명한 정권과 국방부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소설가가가 쓰는거다. 

왜 소설 쓰나? 이는 일부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설 놀이'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되려 사건의 진중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즉각 인식해야 한다.


6. 군대 지휘 체계, 책임자 왜 문책 안하나?

이미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좌초', '정비불량'과 같은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군(軍)의 단순 사고를 막아야할 책임이 군대 지휘체계자들에게는 있고,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할 책임도 당연히 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사건 장본인인 '군'(軍)이 진상규명 지휘하는 것은 넌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적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군'(軍),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넌센스'이다.

각종 '은폐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군이 '은폐의 장벽'을 치고,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에 정황을 맞추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軍)이 이번 사건을 자꾸 '외부'의 소행으로 몰아가련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면피'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군 자체'의 '책임'으로 규명되는 것보다, 전혀 진상 규명될 수 없는 '외부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들의 '면피'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장본인인 지금의 '군 지휘 체계' 당사자들에게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 맡기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공개적인 '진상규명 위원단'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이명박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역할 다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엄연히 '군 통수권자', '책임자'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자신은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제3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군 지휘의 혼선'을 일으키고, '사고'의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일상사가 '몰상식적'라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논리'(Logic)에 입각한 순리적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고 진상 규명' 과정에는 '진지함'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각종 '군 기강 해이'와 '진실 은페' 거짓말 시도에서 그 증거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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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침몰로 운명을 달리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철저히 가려져, 차후에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모든 점검과 대비를 다 해야 겠습니다.

현재 백령도 부근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만 '배가 두 동강이가 나면서 침몰했다.'는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가 났다는' 사실로 기뢰나 어뢰 공격, 북한의 공격의 근거로 삼는데,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천안함 활동 모습


왜냐하면,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대해 "오후 9시경 야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거리더니 정전이 됐고, 내 몸이 위로 10㎝가량 튀어 올랐다...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밖으로 나와 보니 배가 기울고 있었다...이때부터 손전등을 들고 다른 부상자나 생존자를 찾았다... 다친 병사와 생존자를 발견한 뒤에는 밧줄로 몸을 묶어 끌어올렸고, 이후 배가 90도로 기울었다."

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즉, '천안함'의 침몰 과정을 보면,

1) 충격(폭발)의 발생 --> 2) 배가 들림 --> 3) 배가 더 기울어짐 --> 4) 부러져, 두 동강이 남 --> 5) 완전 침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천암함' 사고는 배의 선미(뒤쪽), '함미'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배의 후미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생존자는 배의 갑판  위에 있거나, 배의 선수(앞쪽), '함수'에 있던 승무원들입니다. 

위의 생존자도 함정의 앞쪽에 위치했던 생존 군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왜 두 동강이가 났을까요?

배가 두 동강이가 난 것을 '지뢰'나 '어뢰'와 같은 '폭발물'의 공격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나는 원인은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서 시뮬레이션된 바 있는, 타이타닉 호의 실제 침몰 과정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과정 _ 두 동강이가 난 원인

첨부한 동영상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영상물입니다.

'빙하'와 부딪힌 타이타닉호는 파손된 바닦으로 배 내부로 바닷물이 차올라 배의 앞부분부터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후, 바다 위로 들린 배의 뒷부분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배의 중간 부분이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발견된 바로는, 세 동강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90도 가까이 들려서 두 동강이 나는 과정

'천안함'의 침몰 과정 역시, 위의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듯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두 동강이 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경우에는, 타이타닉 호와는 반대로, 배의 뒷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침수로 인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앞부분이 들리고, 바닷물 위로 들린 배의 앞부분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운데 부근이 두 동강이 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만 다를 뿐 '타이타닉호'의 침몰 과정과 유사한 일반적인 배의 침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배의 앞부분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이런 침몰 과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배가 90도 가까이 들리면서 두 동강이 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네요.
다만 '폭발'로 인해 급격하게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이므로, 그 속도만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배의 뒷쪽, 함미' 부분이 '폭발'로 소실되면서 가라앉고 배가 들리면서, 중간이 두 동강이가 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단지 두 동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뢰'나 '어뢰'로 인한 '폭발'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부 결함'이나 '내부 폭발', 프로펠러 부근의 '암초' 등의 접촉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비 낙후', '정비 불량', '과실', '프로펠러 이물질' 접촉 등이 '사고 원인'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젊은 영혼을 달리한 국군장병 여러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조속한 인명 구출과 사고 해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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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해군 초계함 침몰, 기뢰 폭발, 북한 도발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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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부근을 순시하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3월 26일 늦은 밤 침몰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현재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기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군사적인 도발은 정치, 외교적인 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우리가 했다" 식으로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칼(KAL)기 폭파 사건"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나갔으나, 

군사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공공연하게 '위압'을 표출한 경우가 태반이며, 일반적입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무력조치'를 통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해 올 경우에도, 전면전에서 '선점 효과', '기습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 아닌 한,
자신들의 소행이면 그것을 떳떳하게 밝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혹 '기습'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기습'은 어떤 효과도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기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만에 하나 군사적인 목표에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밀 도발은 그들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은 어떤 군사적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고 있고, 이상 반응이나 행동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변수는 일단 선순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NLL과 한참 떨어진 백령도 남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더라도 이 지역을 1차적 작전 지역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은 이번 경우에는 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프로펠러가 달린 후미에서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프로펠러 부위에 이물질이 걸렸거나, 내부 기체의 결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필자는 군대를 갔다 왔으며, '무기 체제' 관련 일을 했고, 군대 미필자들이 모인 '지하 벙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국군장병의 인명 손실을 낸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끼며, 젊은 영혼을 바친 이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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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식 부자한테 손 내밀었는데, 곡식 부자는 그 한테,
"얫따.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 해야 하는 것일까?

주식으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쌀부자'가 '얫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하고 옥수수나 내주고 있으면, 상대방이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혹은 창고관리인이 곡식을 내주는 것을 지켜보는 '쌀부자 댁'의 안주인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 참 잘했다~' 하고 할까?  인심 사납다는 소리 딱 듣기 십상이다.
밥풀데기 묻은 주걱으로 후려친 놀부 심보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하는가? 


1. 옥수수가 아닌 쌀 지원 필요
북한은 지금 주식으로 먹을 곡물 지원을 요청한다. 개, 돼지 짐승 먹을 것이나, 간식거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겨울과 새 봄을 나기위해 필요한 주식으로서의 '곡물'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밥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주식으로 쓰일 '곡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을 보내야 한다.


2.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는 소리인가?
북한이 남한에게 '곡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염치'를 버린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탓할 것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쏫아진 것이 바로 해외 곡물지원이었다. 그런 곡물들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밀가루'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고 '박정희'가 가장 신경쓴 것은 해외차입에서 식량부분이었다. '밀가루'가 들어온다는 것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당시에 성장한 세대라면, 그 누구도 이런 '밀가루' 혜택으로부터 예외였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밀가루'가 들어왔을까?
미국의 원조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밀가루'는 서양인에게 '주식'이었다. 쌀을 먹지 않는 서양인에게, 미국인에게 '밀가루'를 원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식', '주요 곡식'을 원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보내는 허튼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원조'의 의미답게, 자신들의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한 때 못살아서 해외 식량 원조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를 넘다들던 우리를 키워온 윗 세대들에게는 눈물의 고개가 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때 배 고팠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이가 있는가? 고마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더 크게 배풀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식량'이나 '원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밥에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밥'을 퍼줘야 한다.
굳이 밥 공기에서 '밥'을 푸지 않더라도, 곡식창고에 곡식이 넘쳐난다면 충분히 퍼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때 소비되지 못하고 넘치는 곡식은 결국 썩고 말기 때문이다. 보관비만 늘어난다. 여유분의 곡식은 다음해 농사에서 또 거두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도 주식으로 먹지 않는 '옥수수'를 과연 '식량 지원'이라고 퍼줄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주는 집 주인의 안주인들의 얼굴이 붉혀질 일이다. 
줄려면 제대로 줘야 하지, 자기도 먹지 않는 '강냉이죽'을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넘겨주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3. 외국산 옥수수 품질 증명 안돼
정부는 또 이번 지원 대상 옥수수로 '외국산 옥수수'를 선정했다. 또 하나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는 여전히 GMO 옥수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들도 섣부리 먹을 수 없고, 간식거리로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외국산 옥수수'를 마치 '주식 식량'을 지원하는 것마냥 떠 넘겨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4. 쌀의 물류이동은 남북 자연지리의 균형, 순리
한반도 전체를 보건대, 남쪽이 곡창지대인 것이 당연하다. 북한은 곡물이 부족하다.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곡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옛 왕조시대에서부터 당연한 우리의 자연지리적 현실이었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체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부족한 곡물 창고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쪽에서 북으로 주요 식량인 '쌀'이 물류이동한 것은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한반도의 순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포스팅하면서, 남한은 남자가 많고, 북한에는 여자가 많지만, 절대 숫자에서 남북한을 합쳐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균형이 달성된다고 통계 수치로 살펴본 바 있다. 여자의 절대수가 약간 더 많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인구, 자원, 공간, 경제의 모든 면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생각하면서, '남북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소위 현재의 '지성'은 '반지성', '사이비 지성', 우물에 갖힌 '편협 지성'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곡식'이 가는 것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곡물'의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남한에게 그들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곡물'을 주는 것이 '손해'라거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경제 교류가 남북한 체제, 정권의 간섭으로 인해 굴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연적 교류 질서가 불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 물류 교환 요구하는 것이 순리
북한이 '민간 교류' 쟁점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남한 정권이 오히려 더 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환이나 교류시에 마치 '떡 하나 떼어주듯이' 무엇인가 '혜택'을 '베풀어준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은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의 '교환'(exchange)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남한은 이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강냉이죽'이나 넘겨줄 것이 아니라, 매년 몇 십만톤의 쌀을 지원해 줄 것이니, 북한에게 남북공동 광물 개발권이나, 북한관광사업 개발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 주요 지역의 사회인프라(Infra) 공동개발권을 요청하고, 그 혜택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에게나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머리가 굳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권' 당국이다.

북한이 경제적은 물류의 교류를 원하면, 북한은 '식량'을 받아가고, 남한은 남북 공동 영농단지를 북한 지역에 조성한다던가, 농업 협력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거부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북한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혜택의 전략을 제시할 때 북한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38년도 현실 인식관으로는 진전 있을 수 없어, 인식 전환하라
북한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남한 정권 당국이 해외산 '옥수수 지원'을 결정했다는 금일자 주요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과연 이런 센스(sense)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거나, 국정을 해 날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남한 정권은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강냉이 퍼주면서 무슨 큰 '인심 쓰는 척' 하고 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 

옆 집에 결식 집안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죽지는 않고 겨울하고 봄 철 좀 제대로 나게) 먹을 것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집 창고지기가 
'그래 얫따~ 강냉이 죽이나 퍼먹어라~' 하고 GMO의심이 드는 옥수수를 퍼주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농민들은 제발 쌀 좀 어떻게 처분해라고 농민회에서 요구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쌀라면이 왜 안팔렸는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쌀로 라면이라도 만들어라고 지껄인다. 

그런데, 정작 배고픈 옆집 사람에게는 '마치 큰 인심쓰듯' '강냉이 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퍼나른다.
이런 마당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어릴 적에는 강냉이죽이나 퍼먹었다고 하소연 했다.

배고프니까 '강냉이죽'이나 퍼먹어야 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회상한 10대 초반의 눈물어린 회상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 장면을 '식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센스는 정말 말 그대로 '넌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라.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그 경제적 교환의 대가로 요구할 것인가? 그것은 '정권'에게 달린 것이다.
그 내용과 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창의성'과 '진지함'이 발현되는 바로 정권의 '질'이고 '진취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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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어떤 나라와도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50년 대결, 냉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헬싱키 조약을 통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동유럽이 이를 따르고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약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강화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월남과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못 이겼어요. 냉전에서도 못 이겼어요. 하지만 결국 닉슨이 모택동 만나러 중국을 가고 베트남과도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안심하고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독재국가는 외부 압박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버마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의식주를 정부가 책임지고,
일체의 정보흐름은 차단하고, 하루 종일 세뇌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헬싱키 조약 같은 겁니다.
갇혀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서방 세계가 잘 산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다. 악마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부로부터 변화의 힘이 생겼습니다.

고르바쵸프는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를 주장한 옐친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는 무력이나 정변으로 변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접촉을 통해 내부 국민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사 속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의견쯤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09.07.17, 영국 BBC 인터뷰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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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17일, 북한에 돈 준 적 없다고 본인이 직접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 격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 전대통령: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제네바 협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2000입니다. 6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핵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남북관계는 활발해져서 개성공단사업과 각종 교역에서 보다시피 남한 돈이 북한으로도 가고 북한 돈이 남으로도 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북한은 중국 및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남쪽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상당한 돈이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북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지원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가 아닐까요?

김 전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돈이 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은 현대가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북으로 준 돈은 없습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조선소, 철도 등의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법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의 자체적인 위험 부담인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현대의 이러한 권리는 되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원수로 보고 말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남북이 같이 서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 10년 동안 남북은 과거 ‘원수’라는 생각에서 ‘같은 민족이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문화적 변화까지 오게 되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시장경제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북한 정권은 이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악수하게 되었고, 남쪽의 문화가 북에 전파되면서 갈라진 민족 사회가 재결합할 수 있게 한 것은 돈의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영국 BBC 인터뷰 전문 발췌 _2009년 7월 17일

출처: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
http://www.kdjh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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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기남 북한노동당 비서 등 사실상 김정일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단을 즉각적으로 보내왔다.

이들은 남측이나 해외 외교사절보다도 더욱 빨리 즉각적으로 먼저 조의의 뜻을 타전해 왔으며,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문인사들을 파견했다.

김정일이 신변 보장의 문제로 직접 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가 직접 왔다고 보와도 대동소이한 대목이다.

한편, 이들이 김정일 명의로 가져온 애도 조화와 그 형태와 문구를 보건데, 진심으로 조의의 뜻을 지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북측 조문단이 도착 후 즉각 국회의사당에서 조문하고, 특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주요국회의원과 회동한 것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간결하게 표현된 북한 조화


국회의 대표자들과 북측 최고 책임자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깊다.

이런 방한의 마당에, 굳이 깊고 실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명박과 청와대가 초청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북한이 애초에 위와 같은 진의를 가지고, 진심어린 의사로 조의 방한한 것은,
물론, 김대중의 대북정책과 화해 노력을 매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측으로서도, 김대중의 수십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노력을 결코 헛되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고,
이제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결코 역사 속에 묻혀보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그들의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방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명박, 이명박정권은 진짜 그렇게 눈치가 없는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가?
급기야, 북측 조문단은, 청와대 예방의사를 밝혔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측 외교' 노선의 특성상,
북측이 정중하게, 즉 이명박이 가벼운 마음으로 청와대라도 둘러보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진다.

북측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왜 자기 면상에 자기가 먹칠하는 일을 하는가?

그게 이 정권의 눈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가?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김정일'이 와서 직접 조의를 표하고 예방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이 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간소하나마 '준 남북 정상 회담'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물꼬를 충분히 터줄만 한 것이다.

만일, 북측이 먼저 청와대 예방의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쩔뻔 했는가?
이런 좋은 만남을 추가 계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뻔 했다. 

실용정권인지, 실성(失性)정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이라면서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첨이다.
결국 말뿐이라는 거다. 실질이 따르지 않는 말이 뭔 소용인가?

고인이 되어서도 선물을 남기고 간 김대중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이명박정권은 제발 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아니면 자리 내놓고 물러가라. 중도퇴진해도 좋다. 누누히 얘기하지 않는가.
국민은 잘하는 정권을 바라지, 못하는 정권 그렇게 봐줄 여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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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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