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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6. 14. 11:19

KBS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현재 월 2천500원선인 수신료를 월 6천5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TV수상기가 있는 가구(사실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준조세' 형식으로 매년 일정액의 수신료를 거의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안(案)과 추진 일정을 보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KBS2가 '공영방송'인가?

KBS는 '보스톤 컨설팅 그룹'의 컨설팅 결과를 받아, KBS2까지 광고를 폐지하고, 전체 수신료를 6천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안이 있다고 하지만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실상 이 안(案)이 유력하다.

먼저 '보스톤컨설팅그룹'이라고 그럴듯한 컨설팅 그룹에 맡겨 보고서의 권위를 높인 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스톤컨설팅그룹'도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쳐 보고서의 방향을 작성하는 상업기업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도 '장사'하는 것이란 점이다. 한편 외부 컨설팅 그룹에 경영, 전략 자문을 받는 것은 '참고'를 위한 용도일 뿐이지, 이들의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경영 방향과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외부 컨설팅 업체가 그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KBS와 공영방송의 운명이 그들이 '면피전략'으로 기획한 어떤 컨설팅업체의 '맞춤형 보고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왜 외부 컨설팅 업체의 이름과 용역 보고서를 들먹이는지 생각해보라.
너무 뻔한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고, 마치 '외부의 유력한 견해'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방폐막이', '바람막이'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의 핵심 내용은 KBS2 채널까지 광고가 폐지된다는 점에 있다.

현재 KBS1 채널에 상업적 광고가 없는 것은 'KBS1'을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여, '수신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2'도 과연 '공영방송'인가?

KBS2는 연예, 오락채널이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도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KBS2의 역사도 공영방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송통폐합'의 인위적 결과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방송통폐합' 전후로 KBS2의 방송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즉 여전히 연예, 오락 위주의 채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KBS2가 형식적으로는 KBS 한국방송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을 주요 목표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과 일상적으로 경쟁하는 채널이라고 보는게 맞다.

따라서 오직 '공영방송'을 위한 특권인 '수신료 지원'의 혜택을 KBS2 채널에게까지 안겨줄 수는 없다.
그것은 KBS2가 공영방송 환경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KBS2까지 상업광고 유치를 폐지하고,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보스톤컨설팅그룹'의 보고는 그 근본 토대부터 잘못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신료'로 무조건 도피하는 '무사안일', 과연 '공영방송'의 해법인가?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보면, KBS1 채널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KBS2 채널까지 완전히 수신료로만 유지되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다.

무엇보다 오직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신료' 방식에만 한국방송공사 KBS가 무임승차하는 '무사안일' 해법에는 절대 국민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KBS1 채널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KBS2까지 '경쟁 환경'이 제거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지 못한다.

'수신료'가 전체 '한국방송공사' 경영 환경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KBS 스스로에게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부담 당사자인 국민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고 폐지'가 무조건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BS2는 자체적으로 '경쟁적 방송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왔는지 경영 합리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1도 마찬가지다.

3. '조중동' 방송진입 비용,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인터넷에 나도는 'KBS 수신료 인상' 일정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파해쳐 보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마당에 'KBS 수신료 인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올 수 있다. 너무 오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KBS2까지 포함하는 '전체 상업광고 폐지'로 귀결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뻔한 것이다. KBS로 몰리는 방송 광고 물량을 빼내서 이를 미디어법 통과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방송사업자들에게 몰아주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배재해서 미디어 광고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원장은 '최시중'이고, 그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으로, '미디어법' 추진에 가장 팔장선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 수혜자들이 누구인가?

그렇다. '조중동'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방송사업 진입을 열망하는 이 정권의 열렬한 '맹종자', '추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꼴이 되는가?

결국 국민이다.

국민에게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전체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묻자.

'조중동'이 방송 사업자로 진입하는 비용을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왜 그들이 물어야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인가?

애초에 국민들은 '미디어법'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이제는 KBS 마저 '조중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가야할 길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을 살리는 길인가?

이명박 정권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은 '공영방송'을 이처럼 '파탄'내려 하는가?

공영방송은 국민 사기의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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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앞에 사과해야 한다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18. 06:35

2010년 5월 18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문제가 많은 정부 30주년 기념식도 치뤄진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향한 '희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피'가 빛을 발해서인지, 어느 정도의 '민주화' 의식도 진전되었다.

'5.18'은 '광주', '1980년 5월', 어느 지역, 어느 한 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관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과 열망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18'과 '민주화' '영령'들이 보여준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

실제로 '5.18'은 198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한'(恨)이자 민주화의 여정을 향한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고, 1987년 민주화 헌법도 쟁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980년 당시 언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수호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는 근래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악질적 역할에 가장 앞장 섰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5.18 참사'의 기록에서 가장 악랄했던 왜곡 매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0일 사설에서 "최선의 길로 시국을 수습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와 같은(5.17)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논평,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가장 앞장서서 정당화 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운운하며, 광주 현장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57년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운운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인 것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비극의 나라를 우방으로 둔 그 나라(미국)에 대해서 목하 거추장스런 짐이 돼있는 우리로선 당혹스런 착잡한 심정마저 누를 길 없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대주의'와 '자기 폄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8일 사설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軍)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軍)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5월 28일에 조선일보가 밝힌 이 사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를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폭도'로 몰아 '신군부의 등장,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책임이자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言論)이 제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당장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5·18이 과거의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의 틀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광주의 경험'이 우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북한 민주화로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旅程)도 일단락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도 힘들만큼 비중이 적게 기록된 이 '사설'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과연 위와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북한(北韓)에서 '김정일'과 '공산당'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가 보여준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민주화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폭도'가 된다. 이들을 진입하는 '독재 체제'의 강권적 '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조선일보'의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는 물론이고, '민주화 영령'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 있는가?

'위선자'였던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무임승차하여 마치 '선'(善)을 지키는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위는 역겨움을 가져온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생명(生命)과 기꺼이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市民)들을 폭도로 몰고, 더욱이 '일본군'에까지 비유했던 '조선일보'의 '과오'는 여전히 반역의 불쾌함을 불러온다.

'반성'(反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력'과 '위선'에 대한 '영혼'없는 '타협', 그런 '타협'과 '카르텔'을 위해 언제든 진실의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결국 '불의'(不義)한 모습이 조선일보를 대변하는 여전한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사자들인 '희생 영령'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다.

한가롭게 펜(pen)대 굴리고 앉아, 과거의 모든 '위선'을 숨겨버리고, '선(善)의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또 다른 '위선'을 가장하는 일은 지금 할 짓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세력은 1980년 30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선'과 '유착'에 둘러쌓인 당신들이 해낼 수도 없다.

'조선일보'는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

역사의 '진전'(進展)은 비겁한 '방관자', '독재'를 향한 악랄한 '협력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 조선일보는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망월동'에 내려가 참회의 '예'를 올려야 한다.

'5.18'과 '민주주의'의 현재진행형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승차하는 일말의 '양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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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왜 왜곡보도를 일삼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5. 12. 10:19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특집'이라며 연일 내보내고 있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에 가득찬 사실상 "왜곡보도"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짜깁기'로 일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획' 보도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누적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의도적, 악의적인 '기획'으로 타인의 '생각'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을 과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신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촛불소녀' 한채민 양을 비롯한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 당사자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언론지'가 위와같이 사실상의 '조작'과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신문지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은 사실상 '폐간' 수준의 절차를 밝는 것이 맞다.

'윤리', '도덕성', '합리성', '진실'이 없는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신문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진실 추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고 국정회의에서 언급하며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구든 이처럼 '엄한 내용'의 '엄한 신문'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면 권력'을 활용한 '신문 권력'의 악의적으로 기획된 엄한 보도는 누구의 '정신'이든 좀먹게 한다.

그런 '잘못된 언론'을 마치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조차 심판의 도마 위에 즉각 올라설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언론'은 '부당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권력'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좀먹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답지 않은 신문은 폐간이 바람직하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연재기사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조선일보는 현재 수준을 볼때 폐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독자들도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여러 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공안 정국' 시절에 '공작 정치'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이, 허튼 신문에 의해 대낮에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맛이 갔다는 것이다.'

'여론 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신문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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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31. 16:39

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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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조선일보 MBC 장악 플랜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3. 07:57

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의 사전에 계획된 중요 플랜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의 (용납할 수 없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정권이 미디어법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들고 나온 것도 그 이유이다.

특히, 이들은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public)이 주요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와 YTN 등이 그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 KBS도 지배구조 재조정의 대상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법은 "조선일보에게 MBC"를 넘겨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조선일보가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MBC는 매각될 수 있도록, "민영화"라는 명목상의 명분이 필요하다.

즉, 이런 마스터플랜은 언론-정경 유착으로 이미 대선 전후부터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지로는 '무효'이지만) 그 첫 수순으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그렇다, MBC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된 당일부터,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미디어법 통과, 이제는 MBC민영화다!"라는 문구를
다음(daum) 아고라(agora)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결국, 미디어법의 의도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호적 특정 신문에 대한 보상이다.
그에 따라, 조선일보는 방송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기존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MBC는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한다.

MB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프로파간다 '명분'을 쌓아가는 기만의 과정에 불과하다.
MBC PD수첩이 어쩌고 저쩌고, MBC 무한도전이 어쩌고, MBC 경영이 저쩌고...하는 것은 다 그런 사전 포석인 것이다.

MBC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특정 언론자본 집단에게 거의 정확하게 매각될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영화'와 '경쟁'을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송의 자율적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기성(旣成)의 방송권력을 '민영화' 명목으로 포장하여
특정 세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즉, 방송은 '먹어야' 겠고, MBC는 '탐나는데' 프로파간다를 동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득권 언론은 독점화된 언론 카르텔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신문을 넘어, 기득권 방송까지 인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썩어버린 권력과 정치집단은 이에 기생하여 그 떡고물을 노리며, 거대한 공생관계를 기획하고 있다.

다음 타겟은 MBC로 벌써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플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경과는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조기해산하고, 이명박도 조기 퇴진 후,
권력체 재구성을 위한 조속한 국민 총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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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해 _직권상정, 날치기 안돼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7. 20. 06:54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의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반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상정하여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치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날치기'는 다반사였으므로 뭐 새롭지도 않으나, 과연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이 미디어법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자세에서 너무나 명백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처리가 개시된다면, 국민들은 이들의 대의(代義, representative) 능력과 자질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國民)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과 공동선(common wealth)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나 일부 소수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어떻게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 운용의 권한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미디어법 강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대의제이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1996.12.26 날치기 현장 _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국회(國會, Assembly)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모여서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국민들은 왜 대리인을 뽑았나요?
모든 사람이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고, 의사 결정의 다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뽑은 것입니다. 이거는 초딩들도 아는거죠?

대리인들 마음대로 하라고 뽑았나요? 뽑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나요?

국민과 대리인 사이에는 언제나 '진정한 의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제대로 읽어내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가 모든 것이고, 뽑힌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선거는 거추장스러운 들러리일 뿐이니, 차라리 "독재"를 하지 그래요?
님들 선배들이 했던대로 그냥 탱크로 미세요. 뭐하러 국회는 나가십니까?

대의자들이 국민의 수권의지를 망각하고,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잘난 줄 아는 거죠? 아니... 님들 잘나서 뽑아줬습니까?
국민이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너들이 대표해서 발로 뛰면서 '대리' 역할 잘 하라고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대의제이므로, "다수"(多數, Majority)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죠.
그게 어딥니까... 현정권과 한나라당이죠.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다수로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일일히 수권하고 지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됩니까?

2. 한나라당은 진짜 "다수"인가?

1)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과 법안들을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진지하게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도 "묻지마"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아니... 막장으로 가실려면... 님들 끼리끼리 가세요... 왜 국민들을 데려 가나요?

2) 국민이 이명박정권을 밀어주고, 게다가 엄청나게 절대적 규모의 다수당까지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땀흘려서 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막 나가라"고 밀어줬을까요?

그런게 국민을 "개무시", "폄하"하고 있다는 증거죠?

국민은 "학용품", "참고서"도 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머니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올커니 "유흥비"로 탕진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수학원" 자릿싸움이라도 하십니까?

3. 국민이 "정권교체"를 택한 진정한 의지 읽고 있나?

국민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잠정적으로 마감하고, 이명박정권을 선택해 준 것은, 과거 10년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권을 밀어줬을까요?
김대중-노무현정권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 주기(cycle)에 따라, 때가 되서 정권 정파를 한 번 바꿔준 거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잘나서나, 잘해 보여서 선택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현집권세력의 모든 정책들에 대해 "묻지마"로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게다가, 대선 시절에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무슨 정책을 펼칠 것인지, 내용조차 제대로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라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서슴없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희태 대표는 "공약(공공의 약속)은 원래 빌 공, 약속 약, 그래서 공약이에요." 직접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은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에 대해, 우리는 그런 공약 아예 한 적이 없다고 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선 시절에 국민이 들은 소리는 과연 뭔가요? 국민 "귀"가 나쁜 겁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뭘 합니까?

국민은 잘 해보여서가 아니라, 10년 되서, 한 번 바꿔주면서 생색 내본 것입니다.

생색 다 냈으니, 국민들이 할 일은 이제 끝났죠?

4. 미디어법은 "장기집권"의 비열한 방식 드러내

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의 비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을 부정하나요? 얼마나 국민을 뭐 같이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합니다. 님들... 국민도 존심이 있어요. 존심 상하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작용만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진정한 의도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트집잡기" 일등공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과거 협력체들에 대한
"전후(戰後) 하사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예 기본 태도, 스탠스(Stance)가 아주 저질이죠?
정치과정과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전쟁"이나 "전리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치욕스런 아주 "저질"입니다.

5. 민주주의는 "전쟁" 이고, 선거는 "전리품 분배" 과정인가?

민주주의는 "전쟁"의 과정이 아니라, 화합(和合, harmony)의 과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전쟁"이나 "전투" 과정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공동의 복리와 이해관계를 증진시켜가는,
"파레토 개선"의 과정입니다.

"전리품(戰利品) 분배" 과정이 파레토 개선입니까?

6.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국민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충분히 한 정파가 했으니, 반대 정파에게 일시적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반대 정파'가 있는지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과거 10년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65년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100년 후에 후세들이 또 정권교체를 하면 과거 165년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회괴한 논리들은 과연 어떤 브레인(brain)에서 나오는지 참 묻고 싶어요.
홍준표씨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10년", "앞으로 60년"을 운운했습니다. 60년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죠?

참 한심합니다.

7. 국민의 정권교체, 수권의지는 무엇이었나?

아주 간단하죠.
얘들은 10년 동안 그럭저럭 했으니, (뭐 마음은 안내키지만) 너들도 이제 한 번 해봐라... 그런 거에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진짜 한심해요. 누가 님들 맘대로 하라고 합디까?

아니...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역시 안되겠구나..." 앞으로 일말도 기대하지 마세요.

8. 조선일보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태도는 적절했나?

이번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조, 중, 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잘 했습니까?

정말 파렴치하게 꼬투리 잡아서, "딴지걸기"에 바빴죠?

딴지거는 것도... 저처럼 딴지 거는 것을... "딴지걸기"라고 하는 것이지, 조선일보처럼 "거는"는 것이 "딴지거는" 겁니까?

툭하면, 별 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뭐 대단한 것인 마냥, "대서특필"하기에 바빴죠?

예를 들어, "대통령 못해먹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게 참 힘들다고... 푸념으로 일상적으로 한 마디 뱉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포기 의사!",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대통령 자질 있나?"

아주 대서특필을 했죠? 아니...님들... 코미디 하세요?
코미디도 "선의"를 가지고 해야 코미디지, "악의"를 가지고 하면, 뭐 하자는 건가요?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은 비교적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까델 것"이 없으니까, 그런거나 까고 있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진짜.

이들 신문이 무슨 권력 견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런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양반들은 더 한심합니다.
교수이든, 지식인이든, 명함만 들이밀지 말고, 양심 챙기고,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문들을 위해서, "미디어법"까지 만들어 줍니까?

참고로, 저는 조선일보 20년 동안 근처도 안갑니다.
안보니 마음과 가슴이 상쾌하죠?
님들 제가 쭉 쓴 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이게 왜 가능할까요? 조선일보 봤으면 가능할까요?

9. "미디어법"의 기성(旣成) 언론 장악 의지, 왜 숨기나?

현정권과 한나당이 미디어법을 굳이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언론 다양성과 방송산업 확장을 위해서라고요...? 아니 지나 가던 새가 머리에 똥싸고 갈 일이죠?

어떤 산업이든 공간(지리)과 인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산업이든 산업규모가 정체하는 본질적 이유는 공간, 인구가 제한되어,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시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는거죠. 자본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더 본질적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성방송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방송산업도 엄청난 설비, 장치산업입니다. 신규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엄청난 숙련 인력들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임밸류(Name Value)와 시장가치, 충성고객(시청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급망과 광고주들도 있어야 하고, 엄청난 기존의 인프라(infra)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방송사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MBC 그냥 먹자는 거잖아요!!!

MBC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MBC 지분이 공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MBC나 YTN 등 정부 지분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특정 세력에게 넘길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미디어법"이면서 무슨 선의를 베풀 듯, 산업규제철폐 운운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국민이 뭐하게 보이는 겁니까? 뭐한 것들 맛 좀 보여드릴까요?

님들 표면적인 말대로, 방송산업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SBS 식으로 민영방송, 컨소시엄을 "특별법"으로 접근해서 몇 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낫죠?
이 경우 지역민방연합체에게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게도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면, 모든 신문섹터들이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0.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정치"가 얘기하는 나라, 과연 존재하나?

아니 세상에..
"대기업이 방송해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업이 상업방송 하는 나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누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고 떠드는 나라가 있냔 말입니다.

언론의 사명, 존재이유는 "권력견제","권력비판", "사회비평"입니다. "자본"이 언론의 존재이유가 아닌 것이죠.

대기업이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평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은 상업의 주체이고, 경제활동 영위하고, 상품 공급하고, 구성원에게 이익배분하는 게 목표에요.

대기업에게 "언론"의 겸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쇼적이지요?
"언론"사업 영위 주체가 대기업화될 수도 있고, 타사업을 겸영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보고 "언론"을 겸영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기업이 "언론"에 사명의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언론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엔터테인먼트(Entertain), 광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CJ는 'CJ엔터'로 영화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삼성은 '제일기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도 경기를 타고 불확실성하에 자본을 투여하는 투자의 성격을 뜁니다.
이미 허용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대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본력 풍부한 삼성이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를 능가하는 자본투자를 영화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CJ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습니까?

이미 허용된 영화산업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와 이익회수 관점에서 행동합니다.
영화산업에 이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영화'가 만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TV'나 '방송산업'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미디어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죠?

대기업도 아니면 결국 뭔가요? 조, 중, 동 남네요?

11. 잘못된 데이터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대중선동)가 산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추진논리와 보고서에서,
"방송산업의 부가가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산업이든 자본을 밀어넣으면, 돈이 몰리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이 일어납니다.

비유하면, 하릴없이 공터에 돈 주고 사람들 써서 흙퍼내고, 땅파는 것만 시켜도 고용과 부가가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미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가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해도, 효과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속성과 효율성은 다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고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고, 데이터는 오류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미사여구들에 불과합니다. 아예 데이터 근거들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평등원칙 위반 )

이런 마당에, 결국 미디어법의 결론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권 보상"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조선일보법"이라고 하세요.

12. 국민은 다 알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들 "뭐하게" 보고, 작작들 하세요.

그리고 이미 차기 정권의 결과도 정해져 있어요. 야당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어떤 시도를 하든, 부정직하고 비열한 시도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올라타는자 그 누구나 최후가 비극적일 것입니다.

13. 날치기를 국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00만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시작은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 기습통과시킨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의 "노동관계법" 날치기였습니다. 그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은 날치기에 대한 댓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국민은 여러번 봐주지 않습니다.

날치기로 가는 순간, 더이상 정권이 연장될 수 없는 대붕괴의 조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미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참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14. 날치기이든 아니든, 한나당의 재집권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난망

애초에 국민이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1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정권을 타 정파에게 이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김대중씨나 사후 노무현씨나 억울해하거나 아쉬워 할 필요없습니다.
구세대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는 또 자기들 세계를 꿈꾸는 것이고, 그 역할과 임무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김대중씨나, 노무현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절대적으로 "일당 독재"의 연장을 부정해 왔습니다.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2007년 대선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권 교체의 수권의지를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비교적 무난하게 10년을 이끌어 왔고, 이런 상태에서 타 정파에게 한 기간(term)을 넘겨줘도 무난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연장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못해서가 아니라 100점 만점이었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연장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당의 장기집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그걸 보여준게 2007년 대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수권(授權)을 통해, 국민의 의지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1987년 대선은 국민 의사의 결집을 통한 군사정권으로부터의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1992년 대선은 김영삼의 변절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김대중정권이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하지만, IMF 경제위기와 김종필, 자민련과 연합을 통한 "어부지리"에 가까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정권이 정파의 정권연장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2007년 대선은 비록 국민들이 여러 변수들과 향후 정국전개를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마음에서 표를 던졌을지언정,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 집권 세력과 한나당의 태도는 자만을 넘어서서, 엄청난 착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2007년 정권교체를 해 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잘못 해서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잘했거나 이명박이 잘해보여서도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을 용인하는 전면적인 '허가증'도 아닙니다.

국민이 10년이라는 기간(term)이 되었으므로, 장기집권을 거부하고 타정파에게 일시적인 수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15. 한나라당, 이명박, 왜 장기집권을 획책하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집권하자 마자, "잃어버린 10년", "(장기 집권) 60년"을 운운했습니다.

이런 언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홍준표 등 정권 핵심과 한나라당 모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심히 불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은 국민들과 함께 해 온 불완전하나마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투표를 던진 국민이 감싸안은 국민의 역사입니다. 왜 국민의 역사를 단절내나요?

만일 한나라당의 말과 같다면, 국민들은 정권교체 때마다 지난 시절을 부정하고, 땅 속에 파묻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그것이 헛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파묻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 수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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