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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0.06.02 투표방법, 투표절차 _지방선거 투표 간단히 하고 왔네요
  2. 2010.05.31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10
  3. 2010.05.25 환율 안정(원엔, 원달러)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한가? 1
  4. 2010.05.10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 재선거 해야 하나? 2
  5. 2010.05.03 한명숙 TV토론 준비 안되어 있으면 사퇴 바람직
  6. 2010.04.22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8
  7. 2010.03.23 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8. 2009.08.17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지지한다 2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간단하네요.

2010년 6.2 지방선거, 혼돈스럽지 않게 투표장에 가는 방법은 뭘까요?
'선거 유인물을 보고 찍을 후보를 미리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듬직해 지네요.

그래서 투표할 6명의 후보들을 메모지에 적어갔는데요, 메모지 꺼내서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네요.
(기명투표 - 6장, 비례대표 정당투표 - 2장, 모두 8장의 투표용지)



투표는 2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1) 교육감
2) 교육의원
3) 시,도 의원
4) 구,시,군 의원


을 뽑게 됩니다. 투표할 후보 이름을 미리 적어가면 좋겠지요. 


두번째 투표에서는, 

5) 시, 도지사
6) 시장, 군수, 구청장
7) 비례대표 시,도 의원 지지정당
8)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지지정당


을 투표하게 됩니다.



이 중에 1), 2)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이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으니, 이름을 기억하거나 메모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 4), 5), 6) 기초자치단체장, 의원은 소속정당이 표시됩니다.  7), 8)은 비례대표 정당 이름만 표시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을 뽑는 5), 6)번 선거가 중요하니까, 두번째 선거까지 잘 마무리해야 겠네요.

한 번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걱정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별 거 아니네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지지할 후보를 미리 적어가면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투표할 때 꺼내 보고, 남한테만 안보여주면 되네요.


참고로 제가 있는 동네 투표소를 보면, 아침에 일찍 갔는데, 남녀노소 연장자, 연소자 가릴 것 없이 아주 분위기가 활발했습니다.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거 같구요.
주민자치센터 차고를 개방한 1층 투표소였는데, 아예 문을 열어놓고 투표를 진행해서, 도로에서 바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뻥 뚫린 시원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정당이 많은 득표율 올리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꼭 투표해 보아요~

전국 실시간 투표율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VC&secondMenuId=VCVP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투표절차, 투표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epol.naver.com/information/1in8.jsp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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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노회찬 후보도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1. 정당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은 일정 득표율을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올리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이 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아(mania)들이 즐겨 찾는(?) 미니정당인 '사회당'도 해산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입후보하여 나오는 이유도,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당 유지를 위한 정당 득표에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리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가 이미 후보단일화로 사퇴를 해주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까지 사퇴해 줄 수는 없다.


2. 노회찬 후보가 사퇴한다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나?

노회찬은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번외'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씨가 사퇴하든 안하든, 본질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정치색 계열인 민주당의 한명숙 씨의 지지율이 쑥쑥 안오르는 것은 한명숙 캠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게 노회찬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다.

그래서 노회찬씨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초박빙이었다면, 진보신당으로서도 당의 사활, 명운을 걸고, 초헌신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상정 후보 대신에 노회찬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여 유시민으로 후보단일화 해준 것도 정말로 눈물나는 엄청난 '희생'이므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이런 심상정 후보의 '희생 정신', '대의'를 이해한다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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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치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세력은 '경제'가 '정치'와 무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파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지만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체제 리스크를 증대시키면 경제의 후퇴나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비롯하여, 환율에서도 실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원엔 환율의 역사적 흐름을 보자. (출처 : 한국은행)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권의 중반기인 최근 2009년 5월 25일까지 '원-엔 환율' 흐름이다.

김영삼 정권(1993.02~1998.02) 시절을 보면, 환율은 94년 '북핵위기'로 1차 예비 랠리를 보인후, 1997년 IMF를 맞아 초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권(1998.02~2003.02) 시절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되어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2003.02~2008.02) 시절을 보면, 더욱 기록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엔환율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세계적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2008.02~현재) 시절은 어떠한가?

정말 기록적인 환율의 초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결국 방향을 잘못 잡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인위적인 환율 상승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에 노골적인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에 따라 가뜩이나 세계 금융위기, 경제 침체 상황에 마주하고 있던 국내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와 관련한 원달러, 원엔 환율에서부터 급격한 초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출입과 관련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무역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해외 학문과 교류해야 할 유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과연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환율의 안정'을 전망할 수 있을까?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선거 투표의 결과이니, 자업자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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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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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파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에 나서고 싶은 당내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기를 올려주므로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의욕을 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공정한 선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선거의 존재(存在) 이유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하는 '선거'의 본질인 것이다.

굳이 옛 시절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이 시대 모든 '민주화 투쟁'은 결국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예컨대 1987년 민주화 헌법 쟁취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4.19 혁명'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정당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놓고, 당의 단수 후보를 결정하는데, 정당한 '게임의 룰'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책임'과 "불공정"의 돌이킬 수 없는 "극치"를 달리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관련 책임자들과 당 지도부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민주적 경과를 즉각 정상 경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니...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잘 못하겠으면, 자리 내놓고,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낮잠이나 주무시라는거다..."  누가 말리지 않는다. 

예비 후보 경선은 '단지 후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철에 예비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보도 얻고, 가끔 '흙 속에 묻힌 진주'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석상'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돌덩이'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원칙'도 없고 '룰'(Rule)도 없는 허튼 정당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예비 후보의 행보는 더 가관이다. 

이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무슨 '월계관'을 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인 거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인 것이디. 

'무죄 판결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 보장 수표인가, 아니면 서울시장 당선 보장 수표인가?'


한명숙 예비 후보는 TV 방송사들이 알아서 주관해 주겠다는 예비 후보들의 TV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배가 불러 터졌다!'고 '침 한 번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배가 불러 터졌을 수 밖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이계안 의원의 경우, 유권자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선거에 대비한 이들의 정책 준비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토론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건 일부 후보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중성', '반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한명숙 예비후보가 동조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바란다거나, 승리의 결과가 얻어질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 감각'으로는 그 '미래'가 '뻔할 뻔'이니 '정치 현장'에서 조속히 떠나라고 진지하게 말해 주고 싶다. 


지금 국민은 TV토론회를 원하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노무현 후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도 '연설'과 '토론회'와 같은 '경선의 과정', '대중적인 접점'이 만들어낸 정치적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들이 '지도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선의 룰(Rule)'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쁨'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나 한명숙, 이계안 예비후보들이 따라야 할 '경쟁의 방식'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길, 민주주의가 원하는, 당당하고 곧은 길을 가야한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겠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나 한명숙 예비후보나 모두 '민주주의 반대편'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럴러면 빠른 시간에 후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으로는 본선에 나가서도 뭐 달리 볼 것도 없다.

한명숙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다.
TV토론도 못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정책 준비'도 없고, '날로 먹으려는' 심보에서 유권자가 발견할 일말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을 떠나, '민주주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를 향한 정당한 게임의 룰'을 거부하는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글]
민주당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경선, 제대로 하고 있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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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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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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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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