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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2. 2009.06.23 Jonas Brothers, 조나스 브라더스, 원더걸스 월드투어 2009 _미국공연 일정, Paranoid, World War III 1
  3. 2009.06.11 미국 베이지북 Beige Book 6월호 _FRB 미국 경제상황 보고 _09.06.10
  4. 2009.05.3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높아, 마음의 준비 필요 20
  5. 2009.05.11 아프리카는 도대체 얼마나 큰거야, 아프리카, 한반도 면적 크기 9
  6. 2009.03.25 미국 주택가격 동부지역 중심 개선세 _HPI, House Price Index 1.7% 상승
  7. 2009.02.13 미국 Retail Sales, 소매판매 월간변화율 _09.02.12

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꼭 추천을 눌러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글]
박경리, '토지'에 드러나는 '광복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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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원더걸스(Wonder Girls)가 드디어 미국 무대에 정식으로 서게 됩니다. 
원더걸스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Jonas Brothers의 '월드 투어(World Tour) 2009' 콘서트에 오프닝(opening) 초대 뮤지션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World Tour 2009는 2009년 6월 24일부터~8월 31일까지 미국 전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총 50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이 중에 원더걸스가 오프닝 스페셜 게스트(guest)로 참가하는 무대는 총 13회로 미국 주요 콘서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 노바디 영어버전 풀버전 공개 보러가기 (Wonder Girls 공식 채널)

원더걸스가 참여하게 될 Jonas Brothers의 공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3/50회 참여)


일정 (현지) 장소 지역
Sat, 06/27/09 @ 07:00 p.m. Rose Garden Portland, OR
Sun, 06/28/09 @ 07:00 p.m. Tacoma Dome Tacoma, WA
Mon, 06/29/09 @ 07:00 p.m. General Motors Place Vancouver, BC
Tue, 06/30/09 @ 07:00 p.m. General Motors Place Vancouver, BC
Fri, 07/10/09 @ 07:30 p.m. Allstate Arena Rosemont, IL
Sat, 07/11/09 @ 07:30 p.m.  Allstate Arena Rosemont, IL
Sun, 07/19/09 @ 08:0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Mon, 07/20/09 @ 07:3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Tue, 07/21/09 @ 07:3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Fri, 08/07/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at, 08/08/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un, 08/09/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at, 08/22/09 @ 07:00 p.m. Philips Arena Atlanta, GA
(원더걸스 미국투어 일정, 출처 : 원더걸스월드, 조나스 브라더스 월드투어 2009 )

그러면, Jonas Brothers(조나스 브라더스)가 어떤 뮤지션들인지 살펴볼까요~


Jonas Brothers (조나스 브라더스) 'Paranoid' 공연 모습


Jonas Brothers는 미국 '팝보이 밴드'(pop boy band)로 우리 식으로 치면, 팝(pop)계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영상은 JonasBrothersMusics Channel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한 'Paranoid' 라이브 영상인데요,
'Jimmy Kimmel Live'에 출연하여 런던 Wembley Arena에서 최근에 공연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Wembley Arena in London은 2005~2006년에 리노베이션 되었고, 약 12,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그룹 Queen의 1986년 12월 7일 역사적 공연이 열렸던 Wembley Stadium과 함께, Wembley area 지역을 이루는 공연 시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Jonas Brothers는 디즈니(Disney)의 아동TV네트워트인 'Disney Channel'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Kevin Jonas, Joe Jona, Nick Jonas 3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연 영상에서 나타나듯이 락(Rock)이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감미로운 'Soft & Sweety'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공연영상을 보면, 소녀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흐름일 수도 있지요.

이들은 2008년 디즈니 채널의 영화 'Camp Rock'에 출현한 바 있고, 지금까지 4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발매 음반을 보면, It's About Time(2006), Jonas Brothers(2007), A Little Bit Longer(2008), Lines, Vines and Trying Times(2009)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제51회 그레미상 시상식에서 최고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어메리컨 뮤직 어워즈에서는 'Breakthrough Artist'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Nick Jonas는 1992년 9월 16일생, Joe Jonas는 1989년 8월 15일생, 그리고 Kevin Jonas는 1987년 11월 5일생입니다.


이 영상은 'Jimmy Kimmel Live'에서 공개한, Jonas Brothers의 'World War III' 공연 모습으로, 장소와 일시는 동일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흔하지 않은 미국식 '아이돌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소녀팬들이나 청소년팬들을 몰고 있기 때문에, Jonas Brothers와 Wonder Girls는 일단 궁합은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Jonas Brothers가 여성에게 호소한다면, Wonder Girls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호소할 수 있지요.
그리고 원더걸스가 미국 소녀들이나 청소년팬들에게 어떻게 어필(appeal)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이 공연에는 유명 여가수 Jordin Sparks도 Special Guest로 함께 참여한다고 하네요.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하여 Pop+Soft+Sweet+청소년 팬층을 아우르는 Jonas Brothers의 월드투어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미국시장에 데뷔하게 되는데, 음악이나 음악적 타겟의 궁합은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원더걸스의 미국시장에서의 모습과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wondergirlsworld


게스트로 참가하는 Jonas Brothers 월드투어 콘서트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얻어 내기를 기대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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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상황, 경기동향을 살펴보는 지표가 되는 미국 FRB의 베이지북, Beige Book 2009년 6월호가, 현지 6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지북은 각 지역 연방은행들이 수집한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동향을 요약한 자료로 미국 경제상황을 밝혀주는 핵심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은 1년에 8차례 발간됩니다.

이전 베이지북은 2009년 4월 15일(현지) 발간되었고, 다음 베이지북은 2009년 7월 29일 발간됩니다.

이들 12개 지역은 Boston, New Yor, Philadelphia, Cleveland, Richmond, Atlanta, Chicago, St. Louis, Minneapolis, Kansas City, Dallas, San Francisco 입니다.

이번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경기는 여전히 약화, 침체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5/12개 지역에서는 침체 흐름이 완화되어가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하 거친 번역본 보기 클릭)


첨부 : 보고서 전문 파일


Summary


Prepared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based on information collected on or before June 1, 2009. This document summarizes comments received from business and other contacts outside the Federal Reserve and is not a commentary on the views of Federal Reserve officials.

전문 요지

Reports from the twelve Federal Reserve District Banks indicate that economic conditions remained weak or deteriorated further during the period from mid-April through May. However, five of the Districts noted that the downward trend is showing signs of moderating. Further, contacts from several Districts said that their expectations have improved, though they do not see a substantial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through the end of the year.

Manufacturing activity declined or remained at a low level across most Districts. However, several Districts also reported that the outlook by manufacturers has improved somewhat. Demand for nonfinancial services contracted across Districts reporting on this segment. Retail spending remained soft as consumers focused on purchasing less expensive necessities and shied away from buying luxury goods. New car purchases remained depressed, with several Districts indicating that tight credit conditions were hampering auto sales. Travel and tourism activity also declined. A number of Districts reported an uptick in home sales, and many said that new home construction appeared to have stabilized at very low levels. Vacancy rates for commercial properties were rising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while developers are finding financing for new commercial projects increasingly difficult to obtain. Most Districts reported that overall lending activity was stable or weak, but with mixed results across loan categories. Credit conditions remained stringent or tightened further. Energy activity continued to weaken across most Districts, and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remained depressed. Planting and growing conditions varied across Districts as did agricultural input costs.

Labor market conditions continued to be weak across the country, with wages generally remaining flat or falling. Two Districts also mentioned employers' plans to scale back employee benefit programs. The Atlanta, Chicago, and St. Louis Districts reported that som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aced hiring freezes or outright job cuts. While manufacturing employment levels remained low, some Districts saw signs that job losses may be moderating. With few exceptions, Districts reported that prices at all stages of production were generally flat or falling. The notable exception to the downward pressure on prices was the widely-reported increase in oil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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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내용

Manufacturing

Manufacturing declined or remained weak in most Districts.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Chicago, St. Louis, and Minneapolis reported declines in activity, while production remained at very low levels in the San Francisco District. Atlanta and Kansas City indicated that the pace of the decline in manufacturing had moderated or slowed. New York characterized the sector as having stabilized, while Dallas mentioned signs of stabilization. In contrast, Richmond reported a rise in both new orders and shipments.

Philadelphia reported that the primary metals,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industries remain especially weak, and Cleveland noted that steel shipments continue at depressed levels. Chicago commented that, apart from Asia, export demand was weak. Dallas reported that construction-related manufacturing and the petrochemicals markets remained weak, while San Francisco stated that activity in the wood products industry was depressed and that demand in the metal fabrication industry was extremely weak. Cleveland, Chicago, St. Louis and Dallas all noted weakness in automotive-related industries. In contrast, Boston, Dallas, and San Francisco indicated that high technology industries experienced some increase in activity, and Richmond noted strengthening across a number of industries. Several Districts also reported that the outlook of manufacturers has improved somewhat, though Boston, Cleveland and Kansas City mentioned that capital spending was weak.

Nonfinancial Services
Districts reporting on nonfinancial services indicated that for the most part activity continued to decline. Looking at some specific sectors, providers of health-care services spoke of job cuts and lower patient volumes. Activity continued to weaken or remain soft for providers of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accounting, architecture, business consulting, and legal services. In contrast, San Francisco reported a substantial pickup in real estate services such as title insurance due to an increase in home refinancing. Activity in IT services varied, with New England firms experiencing declining revenue and business, while demand for IT workers in Richmond and Chicago was reportedly on the rise. High-tech service sales in Kansas City increased moderately, and demand there is expected to strengthen.

Transportation contacts in most Districts say that shipping volume either remained at low levels or continued to decline. Contacts in the Cleveland District generally stated that while shipping volumes remain down across all market segments, the steep drop-off earlier this year has abated. Cargo and container trade in Richmond and Dallas remains at low levels, but contacts noted signs of improvement in import and export activity.

Consumer Spending and Tourism
Consumer spending remained soft as households focused on purchasing less expensive necessities. Reports from New York, Minneapolis, and Dallas indicated a modest rise in sales, while retail purchases in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Atlanta, Kansas City, and San Francisco were flat or mixed. The other Districts experienced declining sales. Several Districts reported that discounters have seen their sales increase, while purchases of luxury goods continued to weaken. Respondents from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Atlanta, St. Louis, Kansas City, and Dallas expect soft consumer sales to persist. Purchases of new cars remained depressed across most Districts. However, Chicago saw a small increase in auto sales, which respondents attributed to incentives and promotions. New York, Philadelphia, Atlanta, and Kansas City indicated that tight credit conditions hampered auto sales. Reports from Cleveland, Chicago, Kansas City, and San Francisco indicate that sales of used vehicles are rising.

Travel and tourism activity declined, and vacationers are tending to spend less. Business at Manhattan hotels and Broadway theaters, which had increased modestly in April, fell back in May. Bookings at resorts in the Richmond District are starting to pick up; however, they are weaker than a year ago. In the Atlanta District, promotions and discounting were said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keeping theme park attendance and cruise bookings stable. Contacts from the San Francisco District said that pronounced declines in hotel occupancy rates, especially luxury hotels, were ongoing, while travel in some parts of the District remained down at double-digit rates from the previous year. However, a report from the Minneapolis District indicated that summer reservations at campgrounds and resorts are strong.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Although the residential real estate market remains weak, agents in the New York, Philadelphia, Cleveland, Richmond, Chicago, Kansas City, Dallas, and San Francisco Districts reported an uptick in home sales. The reasons cited include seasonal factors, low interest rates, declining house prices, and tax credits for first-time buyers. Much of the sales increase was found in the lower-priced end of the market. New home construction appeared to have stabilized at very low levels in Philadelphia, Cleveland, Atlanta, Chicago, Minneapolis, Dallas, and San Francisco, although Kansas City reported an uptick in construction. Home inventories were trending down in Philadelphia, Richmond, Atlanta, Kansas City, and Dallas. However, Chicago reported that inventories remain elevated.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s continued to weaken across all Districts. Vacancy rates for commercial properties were rising in many regions of the Boston, New York, Philadelphia, Richmond, Atlanta, Chicago, Minneapolis, Kansas City, and San Francisco Districts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rents. Atlanta, Chicago, and St. Louis reported new construction projects being postponed or cancelled, and new construction in the New York, Philadelphia, and Minneapolis Districts dropped substantially. Eight Districts cited difficulty in obtaining financing as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delaying or stopping construction of new developments and for limiting sales of existing properties.

Banking and Finance
Most Districts reported that overall lending activity was stable or weak, but with mixed results across loan categories. Demand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fell in New York, Philadelphia, Richmond, and San Francisco. Boston, Chicago, St. Louis, Kansas City, and Dallas singled out commercial real estate as experiencing weakening demand. Boston reported that commercial real estate transactions were increasingly scarce, and Dallas noted that loan renewals in this category required more borrower equity and smaller loan sizes than in the past. Atlanta and Chicago reported limited credit availability for vehicle dealers and other businesses tied to the auto industry. Demand for mortgage refinancing loans was mixed. New York and Cleveland reported strong demand for these loans, while Richmond noted a waning of residential refinancing demand due to rising interest rates. Richmond also reported an uptick in demand for purchase mortgage loans.

Most Districts said that credit conditions remained stringent or tightened further. Reports from Philadelphia and Cleveland expected that credit will remain tight in the near term. The credit quality of loan applicants and existing clients showed deterioration in Philadelphia, Richmond, Cleveland, and Dallas, although Richmond noted that the rate of deterioration has slowed. New York and Cleveland said that delinquencies had increased across numerous loan categories, particularly those tied to real estate. Cleveland and Kansas City reported increases in bank deposits, with the latter attributing the rise to uncertainty about financial markets.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Planting and growing conditions varied across Districts, with favorable developments in Richmond, Kansas City, and Dallas. However, a drought hindered Oklahoma's wheat crop and livestock production in Southwest Texas. Above-normal rainfall delayed planting of major crops in the Atlanta, Chicago, and St. Louis Districts. Storms in the Minneapolis District destroyed fields and led to higher-than-normal deaths in calving. The Chicago and Kansas City Districts both said that lower cattle and hog prices along with higher feed costs have worsened the income prospect for livestock producers. Input costs in San Francisco, though, have stayed at moderate levels, and sales have continued at a solid pace for most types of agricultural output.

Energy activity continued to weaken across most Districts, and demand for natural resources remained depressed. Coal production and prices fell substantially in the Cleveland District. The number of drilling rigs operating in the Kansas City District is sixty percent below its peak last fall, and working rigs in Texas have fallen fifteen percent over the past six weeks as global demand for oil remains low. However, one production facility in the Gulf of Mexico just opened in May and is expected to make a major contribution to oil and natural gas output once it reaches full production. Wind energy projects expanded in the Kansas City and Minneapolis Districts.

Employment and Wages
Labor market conditions continued to be weak across the country, with wages generally remaining flat or falling. Kansas City, Dallas, and San Francisco reported that businesses were cutting or freezing wages, and Boston cited wage freezes in the retail sector. The Chicago District reported that the downward pressure on wages was abating somewhat there, as firms turned instead to cutting hours or jobs outright to contain labor costs. Firms in the Atlanta and Dallas Districts also reported having to cut hours to reduce costs. In addition, the Boston and San Francisco Districts also mentioned employers' plans to scale back employee benefit programs.

In the service sector, the Boston and Cleveland Districts reported relatively stable retail employment, while the Richmond District reported continuing reductions. The Richmond, Chicago, Minneapolis, Dallas, and San Francisco Districts noted that firms providing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accounting, consulting, and legal services, continued to report staff reductions, while the Boston and New York Districts reported weak demand for financial services workers, with ongoing layoffs at large financial firms. The Boston and Richmond Districts also reported reductions in information technology jobs. The Atlanta, Chicago, and St. Louis Districts reported that som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aced hiring freezes or outright job cuts.

In manufacturing, while employment levels remained low, several Districts saw signs that job losses may be moderating. The New York, Richmond, Atlanta, and Kansas City Districts all reported less severe employment reductions in recent weeks, with some optimism that manufacturing employment levels may soon stabilize. This, however, was balanced by reports of ongoing manufacturing employment losses in the Boston, Cleveland, Chicago, and St. Louis Districts.

Staffing services firms reported some modest signs of recovery, with the Boston, Atlanta, Chicago, and Dallas Districts all reporting some stabilization in activity or a slight improvement in employment trends. The Cleveland and Richmond Districts, however, continued to report that activity among staffing services firms was weak.

Prices
With few exceptions, the District Banks reported that prices at all stages of production were generally flat or falling. Manufacturers in Philadelphia, Cleveland, Atlanta, Chicago, Dallas, and San Francisco said that overall input prices were stable or declining, although in Kansas City those declines were said to be moderating. In contrast, Richmond noted that prices of raw materials had increased at a quicker pace. The notable exception to the downward pressure on input prices was oil. Increases in oil prices were widely reported. However, prices for other energy commodities, like coal and natural gas, remained relatively low. Other exceptions to the prevailing price trend included agricultural items. The Atlanta and Kansas City Districts reported some increases in agricultural prices, with the latter noting that these higher prices were partly driven by global weather concerns. The Chicago and Kansas City Districts also reported higher prices for livestock feed. In construction, the Philadelphia, Kansas City, and Minneapolis Districts reported higher prices for some building supplies, perhaps related to increase in petroleum prices.

Reports from a number of Districts indicated that pricing at retail remains very soft. The Cleveland and Dallas Districts indicated that retail prices were stable, San Francisco said that they were held down by discounting, and Philadelphia noted that steady input costs were holding retail prices in check. In Kansas City, retail prices were declining and expected to soften further. Richmond's retail prices continued to rise, albeit more slowly than in the past.


* 베이지북(Beige Book)
Commonly known as the Beige Book, this report is published eight times per year. Each Federal Reserve Bank gathers anecdotal information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n its District through reports from Bank and Branch directors and interviews with key business contacts, economists, market experts, and other sources. The Beige Book summarizes this information by District and sector. An overall summary of the twelve district reports is prepared by a designated Federal Reserve Bank on a rotating basis.


2009
Janua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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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KB PDF


February


Mar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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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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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Ju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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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August


September

9



October

21



November


December

2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1999 | 1998 | 1997 | 1996

1970 - present (on the web sit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 다우존스지수(DJIA)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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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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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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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실제 크기를 비교해 보자.


아프리카 면적 크기


미국 면적 크기 (알래스카 제외)


중국 면적 크기


호주 면적 크기



유럽 면적 크기, 프랑스 면적 크기, 일본 면적 크기, 한반도 면적 크기, 남한 면적 크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구글어스에서 확인해 보자.


미국+중국 합쳐도 안될 거 같다. 그리고 유럽 면적은 생각보다 작다. 일본, 프랑스 면적은 한반도 전체보다 훨씬 크다.
한반도 전체크기로 치면 영국과 비슷하지만, 남한만 치면 아주 작아서 포르투갈보다 조금 클 거 같다.




한반도도 작은데, 남한은 진짜 작은 동네다.



아프리카는 진짜 크다. 한반도 110개 이상 들어가는 면적이다. 세상은 크고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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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PI, House Price Index가 월간(m/m) 1.7%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지표를 보면, 서부지역은 여전히 침체하여 있지만,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NEWS R ELEASE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Corinne Russell (202) 414-6921
March 24, 2009 Stefanie Mullin (202) 414-6376

U.S. MONTHLY HOUSE PRICE INDEX ESTIMATES 1.7
PERCENT PRICE INCREASE FROM DECEMBER TO JANUARY

WASHINGTON, DC – U.S. home prices rose 1.7 percent on a seasonally-adjusted basis
from December to January, according to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s monthly
House Price Index. December’s previously reported 0.1 percent increase was revised to a
0.2 percent decline. For the 12 months ending in January, U.S. prices fell 6.3 percent. The
U.S. index is 9.6 percent below its April 2007 peak.
The FHFA monthly index is calculated using purchase prices of houses backing mortgages
that have been sold to or guaranteed by Fannie Mae or Freddie Mac. For the nine Census
Divisions, seasonally-adjusted monthly price changes from December to January ranged
from –0.9 percent in the Pacific Division to +3.9 percent in the East North Central
Division.
Month-to-month changes in the geographic mix of sales activity explain most of the
unexpected rise in prices in January. The January home sales reflected in the FHFA data
disproportionately occurred in areas with the strongest markets. While it is difficult to
perfectly control for changing geographic mix in estimating house price indexes, the data
suggest that if one were to remove those effects, the change in home prices in January,
while still positive, would have been far less dramatic.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sales volumes, in absolute terms, were relatively low in the
month. Accordingly, the estimation imprecision associated with the January estimate is
relatively large and subsequent revisions to the monthly figure could be significant.
Monthly index values and appreciation rate estimates are provided in the table and graph
on the following pages. As with FHFA’s quarterly HPI, the estimates will be revised as new
data become available. Quarterly HPI reports include updated monthly data presented in
the same format as the attached table. For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monthly
HPI, please see the HPI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The next release of index data
will be on Apr. 22, 2009 and will include data for the month of February.

출처 : http://www.ofheo.gov/newsroo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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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소매판매, Retail Sales 월간변화율입니다. 저번달에 소매판매율(-3.0%, adjusted)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충격을 주었으나, 이번달에 발표된 1월 소매판매율은 +1.0% 상승하여 개선세가 나타났지만, 저번달의 소매판매율이 -3.0%로 큰 탓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본격적 개선세보다는, 추가 침체의 완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OR IMMEDIATE RELEASE

THURSDAY, FEBRUARY 12, 2009 AT 8:30 A.M. EST


Timothy Winters / Aneta Erdie                                                                                                                                                                                            CB09-20
Service Sector Statistics Division
(301) 763-2713

ADVANCE MONTHLY SALES FOR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S

JANUARY 2009

Intention to Revise Retail Estimates: Monthly retail sales estimates will b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2007 Annual Retail Trade Survey. Revised not adjusted and corresponding adjusted data are scheduled for release on April 30, 2009. 

The U.S. Census Bureau announced today that advance estimates of U.S. retail and food services sales for January,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but not for price changes, were $344.6 billion, an increase of 1.0 percent (±0.5%) from the previous month, but 9.7 percent (±0.7%) below January 2008. Total sales for the November 2008 through January 2009 period were down 9.5 percent (±0.5%) from the same period a year ago. The November to December 2008 percent change was revised from –2.7 percent (±0.5%) to –3.0 percent (±0.2%).

Retail trade sales were up 1.1 percent (±0.7%) from December 2008, but were 11.0 percent (±0.7%) below last year. Gasoline stations sales were down 35.5 percent (±1.5%) from January 2008 and motor vehicle and parts dealers sales were down 22.2 percent (±2.3%) from last year.

The advance estimates are based on a subsample of the Census Bureau's full retail and food services sample.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is used to select approximately 5,000 retail and food services firms whose sales are then weighted and benchmarked to represent the complete universe of over three million retail and food services firms. Responding firms account for approximately 65% of the MARTS dollar volume estimate. For an explanation of the measures of sampling variability included in this report, please see the Reliability of Estimates section on the last page of this publication.

Percent Change in Retail and Food Services Sales

(Estimates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but not for price changes)


The Advance Monthly Retail Sales for Retail and Food Services for February is scheduled to be released March 12, 2009 at 8:30 a.m. EDT.

For information, visit the Census Bureau's Web site at <http://www.census.gov/retail>. This report is also available the day of issue through the Department of Commerce's STAT-USA (202-482-1986).

* The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includes zero. The Census Bureau does not have sufficient statistical evidence to conclude that the actual change is different than zero.


TABLE 1A. ESTIMATED MONTHLY SALES FOR RETAIL AND FOOD SERVICES, BY KIND OF BUSINESS--January 2009

Estimates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s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but not for price changes. (Total sales estimates are shown in millions of dollars and are based on data from the Advance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onthly Retail Trade Survey, and administrative records.)(2) (In Millions of dollars) 2009 2008 2008 2008 2007 NAICS(1) Kind of Business Jan(3) Dec Nov Jan Dec Code (a) (p) (r) (r) (r) Retail & food services, total.................... 344,649 341,072 351,777 381,673 380,968 Total (excl. motor vehicle & parts)............ 286,003 283,348 292,852 306,246 304,440 Retail ....................................... 306,201 302,935 313,152 343,910 343,078 GAFO(4).......................................... (*) 93,334 95,394 98,425 98,066 441 Motor vehicle & parts dealers.................... 58,646 57,724 58,925 75,427 76,528 4411,4412 Auto & other motor veh. dealers................. 52,050 51,131 52,317 69,154 70,172 442 Furniture & home furnishings stores.............. 8,286 8,392 8,525 9,670 9,690 443 Electronics & appliance stores.................... 8,706 8,486 9,013 9,444 9,435 44311,13 Appl., T.V. & camera........................... (*) 6,719 7,219 7,626 7,579 44312 Computer & software stores...................... (*) 1,767 1,794 1,818 1,856 444 Building material & garden eq. & supplies dealers 24,260 25,059 25,657 27,608 27,454 4441 Building mat. & supplies dealers................ (*) 20,896 21,511 23,743 23,913 445 Food & beverage stores........................... 49,303 48,293 49,447 48,265 48,018 4451 Grocery stores.................................. 44,143 43,174 44,227 43,320 42,930 4453 Beer, wine & liquor stores...................... (*) 3,528 3,582 3,397 3,388 446 Health & personal care stores.................... 20,947 20,938 20,838 20,179 19,854 44611 Pharmacies & drug stores........................ (*) 17,330 17,243 16,701 16,499 447 Gasoline stations................................ 27,016 26,322 31,201 41,894 40,633 448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 stores........... 17,179 16,910 17,617 19,141 18,777 44811 Men's clothing stores........................... (*) (S) (S) (S) (S) 44812 Women's clothing stores......................... (*) 2,946 3,091 3,368 3,387 4482 Shoe stores..................................... (*) 2,113 2,154 2,245 2,221 451 Sporting goods, hobby, book & music stores....... 7,079 7,113 7,184 7,539 7,308 452 General merchandise stores....................... 49,700 49,167 49,765 48,979 49,274 4521 Department stores (ex. L.D.).................... 16,083 16,128 16,467 17,118 17,330 4521 Department stores (incl. L.D.)(5)............... (*) (NA) (NA) (NA) (NA) 4529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 33,039 33,298 31,861 31,944 45291 Warehouse clubs & supercenters................. (*) 29,497 29,656 28,119 28,289 45299 All other gen. merchandise stores.............. (*) 3,542 3,642 3,742 3,655 453 Miscellaneous store retailers.................... 9,262 9,384 9,540 9,984 9,948 454 Nonstore retailers............................... 25,817 25,147 25,440 25,780 26,159 4541 Electronic shopping & mail-order houses......... (*) 18,101 17,925 17,613 17,894 722 Food services & drinking places.................. 38,448 38,137 38,625 37,763 37,890 (*) Advance estimates are not available for this kind of business. (NA) Not available (S) Suppressed (a) Advance estimate (p) Preliminary estimate (r) Revised estimate (1) For a full description of the NAICS codes used in this table, see http://www.census.gov/epcd/www/naics.html (2) Estimates are concurrently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 and for holiday and trading day differences, but not for price changes. Concurrent seasonal adjustment uses all available unadjusted estimates as input to the X-12 ARIMA program. The factors derived from the program are used in calculating all seasonally adjusted estimates shown in this table. Year-to-date seasonally adjusted sales estimates are not tabulated. Adjustment factors and explanatory material can be found on the Internet at http://www.census.gov/mrts/www/mrts.html (3) Advance estimates are based on early reports obtained from a small sample of firms selected from the larger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RTS) sample. All other estimates are from the MRTS sample. (4) GAFO represents firms which specialize in department store types of merchandise and is comprised of furniture & home furnishings (442), electronics & appliances (443),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448), sporting goods, hobby, book, and music (451), general merchandise(452), office supply, stationery, and gift stores(4532). (5) Estimates include data for leased departments operated within department stores. Data for this line are not included in broader kind-of-business totals.

TABLE 1B. ESTIMATED MONTHLY SALES FOR RETAIL AND FOOD SERVICES, BY KIND OF BUSINESS--January 2009

Estimates not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s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and price changes. (In Millions of dollars and Annual Percent Change) 1 month total % Chg. 2009 2008 2008 2008 2007 NAICS(1) Kind of Business 2009 from Jan(2) Dec Nov Jan Dec Code 2008 (a) (p) (r) Retail & food services, total.................... 315,603 -9.0 315,603 393,117 343,376 346,951 429,953 Total (excl. motor vehicle & parts)............ 263,882 -5.8 263,882 338,718 293,611 280,111 360,089 Retail ....................................... 279,270 -10.5 279,270 354,751 306,489 312,020 391,457 GAFO(3).......................................... (*) (*) (*) 137,607 103,990 84,711 146,167 441 Motor vehicle & parts dealers.................... 51,721 -22.6 51,721 54,399 49,765 66,840 69,864 4411,4412 Auto & other motor veh. dealers................. 45,752 -25.1 45,752 48,063 43,580 61,063 63,997 44111 New car dealers................................ (*) (*) (*) 38,838 34,724 49,443 53,038 4413 Auto parts, acc. & tire stores.................. (*) (*) (*) 6,336 6,185 5,777 5,867 442 Furniture & home furnishings stores.............. 7,623 -13.9 7,623 9,836 9,071 8,858 11,172 4421 Furniture stores................................ (*) (*) (*) 4,638 4,617 4,989 5,329 4422 Home furnishings stores......................... (*) (*) (*) 5,198 4,454 3,869 5,843 443 Electronics & appliance stores.................... 8,177 -7.4 8,177 13,879 10,277 8,832 15,292 44311,13 Appl., T.V. & camera........................... (*) (*) (*) 11,079 8,266 7,092 12,430 44312 Computer & software stores...................... (*) (*) (*) 2,800 2,011 1,740 2,862 444 Building material & garden eq. & supplies dealers 18,518 -15.5 18,518 22,271 23,374 21,906 23,429 4441 Building mat. & supplies dealers................ (*) (*) (*) 19,036 19,962 19,707 20,780 445 Food & beverage stores........................... 48,612 3.5 48,612 52,514 49,444 46,981 52,470 4451 Grocery stores.................................. 44,231 3.2 44,231 45,505 44,139 42,843 45,463 4453 Beer, wine & liquor stores...................... (*) (*) (*) 4,773 3,629 2,830 4,611 446 Health & personal care stores.................... 20,926 3.5 20,926 23,618 19,879 20,219 21,839 44611 Pharmacies & drug stores........................ (*) (*) (*) 19,288 16,450 16,968 17,951 447 Gasoline stations................................ 24,828 -34.5 24,828 24,953 28,674 37,914 38,358 448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 stores........... 13,300 -8.0 13,300 27,445 19,185 14,459 31,235 44811 Men's clothing stores........................... (*) (*) (*) 1,215 863 731 1,491 44812 Women's clothing stores......................... (*) (*) (*) 4,222 3,304 2,570 4,904 44814 Family clothing stores.......................... (*) (*) (*) 10,805 7,984 5,325 11,283 4482 Shoe stores..................................... (*) (*) (*) 2,751 2,165 1,744 2,936 451 Sporting goods, hobby, book & music stores....... 6,725 -4.6 6,725 12,021 7,479 7,049 12,072 452 General merchandise stores....................... 43,514 3.5 43,514 69,687 54,754 42,052 71,346 4521 Department stores (ex. L.D.).................... 12,819 -4.4 12,819 27,505 19,634 13,412 29,700 4521 Department stores (incl. L.D.)(4)............... (*) (*) (*) 28,230 20,192 13,790 30,490 4529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 (*) (*) 42,182 35,120 28,640 41,646 45291 Warehouse clubs & supercenters................. (*) (*) (*) 36,989 31,139 25,504 36,266 45299 All other gen. merchandise stores.............. (*) (*) (*) 5,193 3,981 3,136 5,380 453 Miscellaneous store retailers.................... 8,396 -9.3 8,396 11,264 9,134 9,253 11,687 454 Nonstore retailers............................... 26,930 -2.6 26,930 32,864 25,453 27,657 32,693 4541 Electronic shopping & mail-order houses......... (*) (*) (*) 24,400 17,961 17,507 23,030 722 Food services & drinking places.................. 36,333 4.0 36,333 38,366 36,887 34,931 38,496 (*) Advance estimates are not available for this kind of business. (NA) Not available (a) Advance estimate (p) Preliminary estimate (r) Revised estimate (1) For a full description of the NAICS codes used in this table, see http://www.census.gov/epcd/www/naics.html (2) Advance estimates are based on early reports obtained from a small sample of firms selected from the larger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RTS) sample. All other estimates are from the MRTS sample. (3) GAFO represents firms which specialize in department store types of merchandise and is comprised of furniture & home furnishings (442), electronics & appliances (443),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448), sporting goods, hobby, book, and music (451), general merchandise(452), office supply, stationery, and gift stores(4532). (4) Estimates include data for leased departments operated within department stores. Data for this line are not included in broader kind-of-business totals.

TABLE 2A. ESTIMATED CHANGE IN SALES FOR RETAIL AND FOOD SERVICES, BY KIND OF BUSINESS--January 2009

Estimates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s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but not for price changes (Estimates are shown as percents and are based on data from the Advance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onthly Retail Trade Survey, and administrative records.)(*) Jan Dec 2009 2008 adv. prel. from-- from-- NAICS Kind of Business Dec Jan Nov Dec Code 2008 2008 2008 2007 (p) (r) (r) (r) Retail & food Services, total.................... +1.0 -9.7 -3.0 -10.5 Total (excl. motor vehicle & parts ).......... +0.9 -6.6 -3.2 -6.9 Retail .................................. +1.1 -11.0 -3.3 -11.7 441 Motor vehicle & parts dealers.................... +1.6 -22.2 -2.0 -24.6 4411,4412 Auto & other motor veh. dealers............... +1.8 -24.7 -2.3 -27.1 442 Furniture & home furnishings stores.............. -1.3 -14.3 -1.6 -13.4 443 Electronics & appliance stores................... +2.6 -7.8 -5.8 -10.1 444 Building material & garden eq. & supplies dealers -3.2 -12.1 -2.3 -8.7 445 Food & beverage stores........................... +2.1 +2.2 -2.3 +0.6 4451 Grocery stores.................................. +2.2 +1.9 -2.4 +0.6 446 Health & personal care stores.................... 0.0 +3.8 +0.5 +5.5 447 Gasoline stations................................ +2.6 -35.5 -15.6 -35.2 448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 stores........... +1.6 -10.3 -4.0 -9.9 451 Sporting goods, hobby, book & music stores........ -0.5 -6.1 -1.0 -2.7 452 General merchandise stores....................... +1.1 +1.5 -1.2 -0.2 4521 Department stores (ex. L.D.).................... -0.3 -6.0 -2.1 -6.9 453 Miscellaneous stores retailers................... -1.3 -7.2 -1.6 -5.7 454 Nonstore retailers............................... +2.7 +0.1 -1.2 -3.9 722 Food services & drinking places.................. +0.8 +1.8 -1.3 +0.7 (p) Preliminary estimate (r) Revised estimate (*) Estimates shown in this table are derived from adjusted estimates provided in Table 1A of this report.

TABLE 2B. ESTIMATED CHANGE IN SALES FOR RETAIL AND FOOD SERVICES, BY KIND OF BUSINESS--January 2009

Data not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s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and price changes. (Estimates are shown as percents and are based on data from the Advance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onthly Retail Trade Survey, and administrative records.)(*) Jan Dec 2009 2008 adv. prel. from-- from-- NAICS Kind of Business Dec Jan Nov Dec Code 2008 2008 2008 2007 (p) (r) (r) (r) Retail & food Services, total.................... -19.7 -9.0 +14.5 -8.6 Total (excl. motor vehicle & parts ).......... -22.1 -5.8 +15.4 -5.9 Retail .................................. -21.3 -10.5 +15.7 -9.4 441 Motor vehicle & parts dealers.................... -4.9 -22.6 +9.3 -22.1 4411,4412 Auto & other motor veh. dealers................ -4.8 -25.1 +10.3 -24.9 442 Furniture & home furnishings stores.............. -22.5 -13.9 +8.4 -12.0 443 Electronics & appliance stores................... -41.1 -7.4 +35.0 -9.2 444 Building material & garden eq. & supplies dealers -16.9 -15.5 -4.7 -4.9 445 Food & beverage stores........................... -7.4 +3.5 +6.2 +0.1 4451 Grocery stores.................................. -2.8 +3.2 +3.1 +0.1 446 Health & personal care stores.................... -11.4 +3.5 +18.8 +8.1 447 Gasoline stations................................ -0.5 -34.5 -13.0 -34.9 448 Clothing & clothing accessories stores........... -51.5 -8.0 +43.1 -12.1 451 Sporting goods, hobby, book & music stores........ -44.1 -4.6 +60.7 -0.4 452 General merchandise stores....................... -37.6 +3.5 +27.3 -2.3 4521 Department stores (ex. L.D.).................... -53.4 -4.4 +40.1 -7.4 453 Miscellaneous stores retailers................... -25.5 -9.3 +23.3 -3.6 454 Nonstore retailers............................... -18.1 -2.6 +29.1 +0.5 722 Food services & drinking places.................. -5.3 +4.0 +4.0 -0.3 (p) Preliminary estimate (r) Revised estimate (*) Estimates shown in this table are derived from not adjusted estimates provided in Table 1B of this report.

SOURCE: Advance Monthly Sales for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s--JANUARY 2009 (Press Release available without charge from Public Information Office,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20233). Survey methodology and measures of sampling variability are documented in the Advance Press Release. Questions concerning this report should be directed to Mr. Timothy Winters (301) 763-2713.


Survey Description

The U.S. Census Bureau conducts the Advance Monthly Retail Trade and Food Services Survey (MARTS) to provide an early estimate of monthly sales by kind of business for retail and food service firm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Each month, questionnaires are mailed to a probability sample of approximately 5,000 employer firms selected from the larger Monthly Retail Trade Survey (MRTS). Firms responding to MARTS account for approximately 65% of the total national sales estimate. Advance sales estimates are computed using a link relative estimator. The change in sales from the previous month is estimated using only units that have reported data for both the current and previous month. There is no imputation or adjustment for nonrespondents in MARTS. The total sales estimate is derived by multiplying this ratio by the preliminary sales estimate for the previous month (derived from the larger MRTS sample). Detailed industry estimates are summed to derive total estimates at broad industry levels. The monthly estimates are adjusted using annual survey estimates and for seasonal variation and holiday and trading-day differences. Additional information on MARTS and MRTS can be found on the Census Bureau website at: http://www.census.gov/mrts/www/mrts.html.


Reliability of Estimates

Because the estimate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based on a sample survey, they contain sampling error and nonsampling error. Sampling erro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 and the result that would be obtained from a complete enumeration of the sampling frame conducted under the same survey conditions. This error occurs because only a subset of the entire sampling frame is measured in a sample survey. Standard errors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 (CV), as given in Table 3 of this report, are estimated measures of sampling variation. The margin of sampling error, as used on page 1, gives a range about the estimate which is 90-percent confidence interval. If, for example, the percent change estimate is +1.2 percent and its estimated standard error is 0.9 percent, then the margin of sampling error is ±1.65 x 0.9 percent or ±1.5 percent, and the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is -0.3 percent to +2.7 percent. If the interval contains 0, then one does not have sufficient statistical evidence to conclude at the 90 percent confidence level that the change is different from zero and therefore the chang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stimated changes shown in the tex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unless otherwise noted. For a monthly total, the median estimated coefficient of variation is given. The resulting confidence interval is the estimated value ±1.65 x CV x (the estimated monthly total). The Census Bureau recommends that individuals using estimates in this report incorporate this information into their analyses, as sampling error could affect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stimates. Nonsampling error encompasses all othe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total error of a sample survey estimate. This type of error can occur because of nonresponse, insufficient coverage of the universe of retail businesses, mistakes in the recording and coding of data, and other errors of collection, response, coverage, or processing. Although nonsampling error is not measured directly, the Census Bureau employs quality control procedures throughout the process to minimize this type of error.


(1) Estimated measures of sampling variability are based on estimates not adjusted for seasonal variation, or holiday, or trading-day differences. Medians are based on estimates for the most recent 12 months.

(2) These columns provide measure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dvance-to-preliminary and preliminary-to-final estimates of month-to-month change for the same pair of months as measured by the Advance sample and MRTS sample. The average and median differences are based on estimates for the most recent 12 months.

Note: Additional information 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sampling error, nonsampling error, sample design, and definitions may be found at http://www.census.gov/mrts/www/mrts.html


o Current Quarter Retail E-Commerce Sales

Source: Retail Indicators Branch, U.S. Census Bureau | Last Revised: February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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