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2.0% 동결 _배경과 전망 _09.06.11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2일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한 이후 4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최저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6월 금통위에서 밝힌 '통화정책방향' 판단 자료를 보면,

1) 국내는 물론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에 힘입어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생산활동은 하강을 멈춘 모습이나,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 반전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고, 하강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2)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국제 상품시장)이 상승 반전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경기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환율이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대출, 신용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여전히 보기는 힘들다.

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보도 자료에서는,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하강세를 멈춘 모습이나, 여전히 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높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경제 지표도 둔화세는 완화되고 있으나, 개선세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GDP 추세를 보면 2008년 4분기 -3.4%, 2009년 1분기 -4.2%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후 월간 추세로도 아직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6월 10일 발표된 미국 베이지북(Beige Book) FRB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미국 베이지북 6월호 발표자료)

특히, 가계/기업대출은 작년 연간으로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두려움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위기가 침체기를 벗어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면, 금리도 재차 인상기조에 들어서겠지만, 
금번 글로벌 경제침체는 실질이 받쳐주지 않는 과도한 금융레버리지 사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대체 금융시스템의 복원 없이는 경기가 재차 거품(bubble) 국면으로 조속히 접어들기는 힘들고, 
이러한 기존의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버블의 붕괴 국면이 급속도로 전환, 복구될 수는 없으므로, 

과도한 금융레버리지 사용은 여전히 경계해야 하고, 부채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금리가 2008년 8월 5.25% 고점에서 2009년 2월 2.0%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만에 금리를 5.25%에서 2%로 조달하게 되는 상황은 무임승차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말 그대로 '위기 조치'이지, 가계나 기업이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급속히 늘리라고 내린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출자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급속도로 진전된 금융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최종적 선택에 가까운 위기 대응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을 줄이라고 우호적 금리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하의 기조에 수긍한다면, 이런 시기에 대출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자산의 비율을 점검하고 재조정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점차 전반적인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기조에 들어서는 시기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하고 재무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대출은 가계나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하,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생산활동이 호전되는 등 하강을 멈춘 모습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향후 성장의 하향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환율의 하향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음. 부동산가격은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 및 금융시장의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한국은행, 2009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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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