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한은 금통위, (2009.02.12)
5.25%에서 5개월간 2.0%까지 금리 연속적 수직 인하, 당분간 금리인하 없을 것
_ 최대허용폭은 1.5%선으로 전망되며, 현재 2.0%에서 극단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 상태
지금 유동성 개선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유동성함정 때문이 아니라,
금리인하시점이 적정시점보다 무려 3분기 이상 지연됐기 때문.
1. 금리인하 초기 시점 지연이, 유동성 개선 지연 원인
이미 2007년 12월부터 금리인하를 촉구했고, 12월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늦었더라도 2008년 1월부터 동행적이고 선제적인 금리인하로 돌아서야 했는데, 한은 금통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조 :
* 한은 금통위, 2월 통화정책 방향 및 최근 경제동향, http://assetguide.tistory.com/88
한은 금통위, 2.0%까지의 연속적 금리 인하의 배경, http://assetguide.tistory.com/107
물론 주식시장에서 잠재적 재버블, 즉 자금재유입의 일부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이미 2007년 12월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이 확연한 하락세 전환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연말부터 금리인하는 적절했습니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그 유동성 개선효과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08년 9월부터 시작되고, 급한 경제주체부터(결국 은행) 유동성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하의 효과는 결국에는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8년 8월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정신나갔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08년 9월에 들어서서 그나마 다행으로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2007년말부터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그 부담을 줄이고 있었는데,
이 정신나간 한은은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해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한은이 현실 직시하고, 제정신으로 했기 때문이며, 한은마저 정신이 나갔으면, 국내경기 위기는 결국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은이 유일해 보입니다.
즉, 지금 유동성 개선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유동성함정 때문이 아니라,
금리인하시점이 적정시점보다 무려 3분기 이상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유동성함정 운운하는 것은 시점과 상황상 현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고금리 운운하는 것은 더욱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 2%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신중한 영역대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여전히 다이나믹한 경제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2%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매우 신중한 영역이고,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의 과감한 폭에 비해, 그 효과가 비례적으로 따라올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낮은 금리 영역에서는 유동성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동성함정의 수준과 지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판단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임계 적정수준은 1.5% 수준까지만 보며, 그 이하로의 금리인하는 필요하지도 않고, 추가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온 이유도, 금리인하는 제한적 효과만을 가지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인하의 속도로 무장하여, 차후에 유동성함정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최저선으로 조속히 금리를 내려, 속도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화정책 당국으로써 한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는 이미 거짐 90% 정도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이미 2.0%까지 금리를 인하한 만큼, 급박하고 추가적인 경기악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 적습니다.
경기는 통화정책 당국이 살리는게 아니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정책 당국은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경기주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정권당국입니다.
즉, 5.25%에서 10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2.0%까지 연속적으로 인하해왔으나, 앞으로의 연속적인 금리인하 행보나 혹은 추가적 금리인하는 현재 불확실하며, 그 적정성도 의문입니다.
* 한은 금통위, 2월 통화정책 방향 및 최근 경제동향, http://assetguide.tistory.com/88
한은 금통위, 2.0%까지의 연속적 금리 인하의 배경, http://assetguide.tistory.com/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