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기준 금리 _최근 3년, 09.08.12 (Federal Funds Rate)

Release Date: August 12, 2009

For immediate release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June suggests that economic activity is leveling out. Conditions in financial markets have improved further in recent weeks. Household spending has continued to show signs of stabilizing but remains constrained by ongoing job losses, sluggish income growth, lower housing wealth, and tight credit. Businesses are still cutting back on fixed investment and staffing but are making progress in bringing inventory stocks into better alignment with sales. Although economic activity is likely to remain weak for a time, the Committee continues to anticipate that policy action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and market forces will contribute to a gradual resumption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 context of price stability.

금융시장, 가계소비, 기업경기 등에서 개선의 몇몇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하겠지만, FRB는 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 통화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The prices of energy and other commodities have risen of late. However, substantial resource slack is likely to dampen cost pressures, and the Committee expects that inflation will remain subdued for some time.

최근에 에너지와 일부 상품가격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FOMC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se circumstances, the Federal Reserve will employ all available tools to promote economic recovery and to preserve price stability. The Committee will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0 to 1/4 percent and continues to anticipate that economic conditions are likely to warrant exceptionally low levels of the federal funds rate for an extended period. As previously announced, to provide support to mortgage lending and housing markets and to improve overall conditions in private credit markets, the Federal Reserve will purchase a total of up to $1.25 trillion of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and up to $200 billion of agency debt by the end of the year. In addition, the Federal Reserve is in the process of buying $300 billion of Treasury securities. To promote a smooth transition in markets as these purchases of Treasury securities are completed, the Committee has decided to gradually slow the pace of these transactions and anticipates that the full amount will be purchased by the end of October.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evaluate the timing and overall amounts of its purchases of securities in light of the evolving economic outlook and conditions in financial markets. The Federal Reserve is monitoring the size and composition of its balance sheet and will make adjustments to its credit and liquidity programs as warranted.

금리는 현재의 0.0~0.25% 수준을 유지한다.

Voting for the FOMC monetary policy action were: Ben S. Bernanke, Chairman; William C. Dudley, Vice Chairman; Elizabeth A. Duke; Charles L. Evans; Donald L. Kohn; Jeffrey M. Lacker; Dennis P. Lockhart; Daniel K. Tarullo; Kevin M. Warsh; and Janet L. Yellen.

(출처 : FRB, FOMC)

다음은 한국은행이 7월말 발표한 국내 기업경기조사, BSI 지수 추이 및 요약 보고 자료입니다.
자료와 전반적인 금융, 자산시장 동향을 보건데, 8, 9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하, 재고BSI 지표를 보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기존에 전망했던 바대로, 1~2분기 실적개선 효과는 기성(旣成) 재고의 감소 효과에서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BSI 지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재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산이 그만큼 유발되서 재고 확장없이 제품들이 즉시, 조기에 판매되어 나갈 경기환경이 조성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필자는 기존 견해대로 중립적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국내 코스피지수는 현재 과열상태로 보며, 향후 1년간 다지기 국면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단기 차익실현이 권장되는 국면이며, 향후 투자 주도주나 산업선도주, 업종은 크게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포트폴리오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요 약 >
* 2,929개 업체(2,154개 업체 응답)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14일 ~ 7월 21일중 조사

2003.01~2009.07 및 최근추이

(업 황)
□ 제조업의 7월 업황BSI(77→81)는 전월에 비해 4p 상승
※ 7월 계절조정 업황BSI(77→85)도 8p 상승

□ 8월 업황 전망BSI(78→80)는 전월에 비해 2p 상승
※ 8월 계절조정 업황 전망BSI(82→86)도 4p 상승

(매출 등)
□ 7월 매출BSI(85)는 전월과 동일하였고 8월 매출 전망BSI(89→88)는 1p 하락

□ 제품재고수준BSI는 7월 실적지수(108→105) 및 8월 전망지수(107→103)가 각각 전월보다 3p, 4p 하락

□ 채산성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83→87)와 8월 전망지수(83→87)가 모두 전월보다 4p씩 상승
(생산설비수준 및 설비투자실행)

□ 생산설비수준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107→103) 및 8월 전망지수
(106→103)가 각각 전월대비 4p, 3p 하락

□ 설비투자실행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93→95) 및 8월 전망지수
(94→97)가 전월대비 각각 2p, 3p 상승

(경영애로사항)
□ 7월중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22.7%, 전월대비 -1.6%p), 내수부진(21.5%,전월대비 -1.1%p) 등이 상위를 차지

내수 BSI는 상대적 부진

재고 BSI 감소로, 재고물량 소모

2. 비제조업

(업 황)
□ 7월 비제조업 업황BSI(76)와 8월 업황 전망BSI(78)는 모두 전월과 동일
※ 계절조정 결과 7월 업황BSI(76→78) 및 8월 업황 전망BSI(82 →83)는 각각 2p, 1p 상승

(매출 등)
□ 매출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84→82) 및 8월 전망지수(86→83)가 전월보다 각각 2p, 3p 하락

□ 채산성BSI의 경우 7월 실적지수(87→89) 및 8월 전망지수(85→89)가 전월보다 각각 2p, 4p 상승

(경영애로사항)
□ 7월중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27.5%,전월대비+0.1%p), 불확실한 경제상황(20.7%,전월대비-2.4%p) 등이 상위를 차지

2003.01~2009.07 및 최근 추이

200907_BSI_F[1].pdf

한국은행은 7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고, 금리를 현재 2.0%에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 2월 12일 금리 2.0%로 인하한 이후 5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 현재 2.0%는 최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그러나 경기침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속도와 폭에서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_따라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올해 2%대를 상향 돌파하기 쉽지 않고, 내년에도 3%대를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현재 국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_세계경기나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_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보이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놓은 제품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유출', '착시효과'일 수 있습니다.
_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보이나, 중기 이상의 추세로 진행될 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더블딥(double dip) 이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 금융시장은 원래 일정 수준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고, '긍정적 전망'은 먼저 끄집어내서 상승의 재료로 소화, 오버슈팅(over-shooting)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이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온전한 시장의 긍정적 회복신호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현재 주가를 놓고 본다면, 내년까지 저점권을 1,500p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국내지수로 본다면, 1,400p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현 수준에서는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은 지수가 1,100p 근방에서 움직이던 2008년말, 2009년연초 때부터의 동일한 관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즉, 올해 연내로는 1,300p 이상의 진입은 무난하나, 저점권 1,500p 돌파는 2010년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시의 긍정적 신호는 2010년 중후반기 이후 향후 세계거시경제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 유력합니다.

다음 금통위는 8월 11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금통위는 대체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예외 월이 있습니다.


<증시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에 따라, 이 글을 열람하시는 님들께 행운의 메시지를 전하면,
최근의 국내증시에서의 기회구간은 1,000p-->1,300p대 구간에서 있었고,
향후 일반적인 진입기회는 2010년 중후반기나, 2011년 초반기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족하나, 저의 견해는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며, 실제 움직임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기억해두셨다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못해, 금리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미 2.0%까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전망했고, 2.0% 미만으로의 금리 추가인하는 사실상 어렵고, 당분간 동결 유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이미 2월 중에 밝혀드렸습니다.
(관련글, 금리 2.0% 이하는 신중한 영역대)


참고로, 제가 그동안 한 일을 적어드리면, (코스피 기준, KOSPI)
1) 2006년 지수 저점 1,192p 를 당일에 정확하게 지적, 제시해 드렸습니다.
2) 2007년 초반 지수 1,480p 시점에 2,000p 대 이상 상승을 당시에 즉시 적극 알려드렸습니다.
3) 2007년말 지수 1,960p대 붕괴 이후 향후 지수는 대붕괴할 것으로 경계 드렸습니다.
4) 2008년 1월, 2008년 지수는 1,500p는 물론 1,300p도 깨질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5) 2008년 8~9월, 지수가 1,300p 윗선일 때 2008년 지수 저점이 일시적으로 1,000p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 2008년 10월말, 지수 1,000p 근처에서는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DJIA) 기준으로는,
1) 2008년 1월 연초 전망에서, 미국 증시는 연중 10,000p를 붕괴할 것이며, 7,800p 수준까지 붕괴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다우존스 지수는 13,000p 대였습니다.
2) 실제로 2008년 다우존스는 저점권 7,800p대를 기록했습니다.
3) 2009년 다운존스가 1차 7,500p대까지 재차 하락했고, 2차로 6,500p까지 하락했습니다.
6,500p대까지 급격한 연속 하락은 다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저조차도 다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즉시 회복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증시는 올해 중후반기 회복세를 전망했으나, 올해 고점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 2009년 상반기가 다 지나간 마당에 미국증시는 여전히 연봉이 음봉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는 상당히 가변적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 중장기 추세가 부정적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노파심에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고 중국이 뜨니까, 중국에 투자하면 괜찮다"는 식의 생각이 일부 금융계에 팽배합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위에서 성장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편,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증시 관련일이 아니나,
제가 가진 것을 드리고, 금융시장과 투자합리화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1%가 아닌 99%를 위한
일반적 투자 참고서를 출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이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한 배경자료입니다.
참고로 금리관련 자료들은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실물경제 ]

□ 최근 국내 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부진이 완화되면서 그간의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 물 가

□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오름세가 계속 둔화되었음 

(전년동기대비, %)

□ 부동산가격은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전기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한편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기말기준)

(기간중 증감, 조원)

주 : 1) 모기지론양도 포함

[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 ]

□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 개선 움직임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국내 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부진이 완화되면서 그간의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오름세가 계속 둔화되었음. 부동산가격은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한편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 개선 움직임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국문보도자료(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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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자료(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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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리 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현직 금융계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앞으로 곧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따라서 대출을 빨리 서둘러라
3)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좋다.

언뜻 보면 참 사리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차근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와 상관없음

1. 대출을 서두르라?
1) 대출은 결국 '빚'
먼저 대전제는 대출은 결국 '빚'일 뿐입니다. '부채'라는 것이죠.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수요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대출의 형태에 따라 금리 민감도 달라
'대출'에는 기간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년 정도의 단기로 진행하는 '단기대출'과 10년, 20년 식으로 장기로 진행하는 '장기대출'이 있습니다.

또 이자의 형태로 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단기대출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대출보다 (기준금리와의 폭을 고려하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장기대출은 위험프리미엄 반영, '시장분할이론' 유사)

단기대출(short term)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제거한 기준금리와의 차이폭을 본다면, 장기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짧은만큼 높은 마진을 요구한다는거지요... 물론 표면금리는 더 낮겠지요...)

장기대출(long term)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자 재미를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서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정해서 자금융자 계약을 맺습니다.

변동금리(varible)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에 따라 시시각각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체로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금리(fixed)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보다는 이자 수준이 다소 높지만,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다소 높은 이자 수준이 이자변동 리스크(risk) 회피로 보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상 전망기에는 무조건 대출을 서둘러야만 할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은 '빚'이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둘째, 단기대출일 경우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기, 장기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받는 반응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사하는 입장, 즉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대출 금리를 바로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2.0%선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계대출 금리를 빨리 안내리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는 아래에서 얘기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장기물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6%선입니다. (1차 금융기관, 시중은행 기준)
즉, 단기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장기대출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장기, 단기 채권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FRB가 현재 금리를 0~0.25%선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권물의 금리가 0~1%가 아닙니다. 최소한 3~4%선 이상은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단기 기준금리가 2.0%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장기물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물에 대하여 금리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대출은 단기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국내 장기대출금리는 대체로 6~8%선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금리인상의 효과가 즉시 반영되는데, 앞으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변동금리의 혜택을 보는 것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잔존기간은 인상된 만큼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단기) 변동금리를 서둘러서 얻는 혜택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term)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모든 혜택을 볼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므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좋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을 때는 변동금리가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낮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화

따라서,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변동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단기에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므로,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즉,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면,
2년 이내의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대출 기간과 금리인상의 양상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다고 홍보하는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필자는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고,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금리의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이 향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기여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 것인가 짐작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와 세계증시 전반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간혹 필요한 순간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포스트 하나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 요지로만 견해를 밝히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최대한 3.0% 이상을 넘기는 힘들고, 내년에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4.0%를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5.0% 이상의 수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경제성장률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을 통해 금리 완충력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3.0%를 기준금리가 상향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기조와 배경,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세계경기 변수를 전혀 파악하거나 고려하지 않은채, 이제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큰 인상이 있을 것인 마냥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게 좋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신규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도, 1~2년 정도의 단기대출은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언제나 고정금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risk)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선호할지라도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고정금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도 고정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오르더라도, 저금리 시기에 맺어놓은 고정금리는 오를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적 사건으로 기준금리가 10~20%로 올라가는 충격적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고정금리를 6%로 맺어놓았으면, 6%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를 저금리 시기에 4.0%로 맺어놓았더라도, 기준금리가 혹여나 10~20%로 폭등하면 엄청난 이자비용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크회피 차원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를 잘 안맺어줄려는 경향이 강하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시장금리의 변동위험을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스스로가 떠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에 가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좋다...거나...고정금리로 하되 변동금리를 일부분 섞자...고도 
얘기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손님 좋은 척하면서, 자신들의 위험을 회피하는 변동금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끼워파는 식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들의 급한 불을 껐다고, 다시 '묻지마 대출'을 종용하고, 기준금리가 누구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도 망각한 채,
금리 오를거 같으니까 '대출' 늘리라고 바람잡는 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은 '빚'이고 '빚'은 '빚'일 뿐, 부채라는 것입니다... '빚'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과 상관없음

한국은행이 2009년 6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2일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한 이후 4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최저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6월 금통위에서 밝힌 '통화정책방향' 판단 자료를 보면,

1) 국내는 물론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에 힘입어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생산활동은 하강을 멈춘 모습이나,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 반전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힘들고, 하강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2)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국제 상품시장)이 상승 반전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경기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환율이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대출, 신용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여전히 보기는 힘들다.

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보도 자료에서는, 국내 실물경기 지표는 하강세를 멈춘 모습이나, 여전히 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높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경제 지표도 둔화세는 완화되고 있으나, 개선세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GDP 추세를 보면 2008년 4분기 -3.4%, 2009년 1분기 -4.2%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후 월간 추세로도 아직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6월 10일 발표된 미국 베이지북(Beige Book) FRB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미국 베이지북 6월호 발표자료)

특히, 가계/기업대출은 작년 연간으로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물론 가계대출까지 두려움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위기가 침체기를 벗어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면, 금리도 재차 인상기조에 들어서겠지만, 
금번 글로벌 경제침체는 실질이 받쳐주지 않는 과도한 금융레버리지 사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대체 금융시스템의 복원 없이는 경기가 재차 거품(bubble) 국면으로 조속히 접어들기는 힘들고, 
이러한 기존의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버블의 붕괴 국면이 급속도로 전환, 복구될 수는 없으므로, 

과도한 금융레버리지 사용은 여전히 경계해야 하고, 부채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금리가 2008년 8월 5.25% 고점에서 2009년 2월 2.0%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만에 금리를 5.25%에서 2%로 조달하게 되는 상황은 무임승차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말 그대로 '위기 조치'이지, 가계나 기업이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급속히 늘리라고 내린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출자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급속도로 진전된 금융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최종적 선택에 가까운 위기 대응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을 줄이라고 우호적 금리환경을 조성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하의 기조에 수긍한다면, 이런 시기에 대출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자산의 비율을 점검하고 재조정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점차 전반적인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기조에 들어서는 시기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하고 재무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대출은 가계나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하,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생산활동이 호전되는 등 하강을 멈춘 모습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향후 성장의 하향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환율의 하향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음. 부동산가격은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음

□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 및 금융시장의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한국은행, 2009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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