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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7.26 박근혜, 거짓말 그만하고 정계은퇴 하라 3
  2. 2009.07.24 쌍용차, 경찰 신중한 대응 바란다
  3. 2009.07.24 대리투표자들, 현행범으로 고소 예정 1
  4. 2009.07.24 대리투표 국회의원들, 자수하세요 1
  5. 2009.07.23 민주당, 1인별 국회의원 사퇴는 소용없다
  6. 2009.07.23 미디어법은 조선일보 MBC 장악 플랜 24
  7. 2009.07.23 민주당, 장외투쟁, 거리로 나와도 소용없다 3
  8. 2009.07.22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7월 19일,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
         IF                                    THEN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타인을 시키는 비겁한 방식으로,
미디어법과 관련법안들을 '직권상정'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말한 바, IF의 조건이 즉시에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은 국민들한테 아주 데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씨도 거짓말 그만 치고, 즉시 정계은퇴 선언하고, 국회를 떠나기 바랍니다.


더욱이,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박근혜씨는, 
"이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다" 고 견해까지 피력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도대체 무슨 "정도"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 쳐놓고, 직권상정해서 찬성표 던져 날치기하면" 입니까?
그런걸 국민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한편, 박근혜씨의 기존 행보를 보면, 국민을 아주 가지고 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씨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수를 구성하게된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으로,
이명박정권의 막장 정책에 책임있고 효과적인 유력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을 충분히 견제했거나, 견제하고 있다는 하등의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자는 것인지 찬성하자는 것인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숨기고 은폐해서' '조신하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제는 게편', '초록동색'(草綠同色) 이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걸 뭐라고 하나요? 기회주의자라고 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이고 간사한 무리인 본인들에게 이런 행태들은 '똑똑한 짓'으로 착각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박근혜씨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지위를 점했으나, 이명박씨에게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씨는 이로써 앞으로 영구적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나 주변인사들이 기대하는 바, 박근혜씨에게 앞으로 대권의 재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박근혜씨나 이명박씨나 차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씨를 대신하여 탄생한 이명박정권은 사실상 박근혜씨와 동일체입니다.

박근혜씨가 실질적으로 차별성없는 제스쳐만으로 이명박정권과 다른 척 하지만, 전혀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의 '대운하정책', '쇠고기협상', '독선적 국정운영', '민주주의 질서 침탈', '언론 압박', '공권력 과도행사' 등등 주요 정책, 실정(失政)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정책노선이 똑같은 마당에 뭔가 다를 것처럼 하는 것은 제2의 기망에 해당합니다.


박근혜씨는 이명박정권의 '2중대'로 사실상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씨와 이명박씨는 선거과정에서나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서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일체'입니다.
이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씨가 이명박정권보다 더 비열하게 행동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 내부에서 패배한 것으로, 박근혜씨에게 사실상 앞으로의 기회는 영구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차례 더 밝힐 생각이나, 이미 박근혜씨는 위와 같이 자질이 부족하고, 국민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즉시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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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가 진전없이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때입니다.

쌍용차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중국 '사측'의 경영 무책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산설비와 인력,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의 진지함과 의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_사자후TV


애초에, 중국의 '본사'가 '쌍용차'에 진지한 경영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 자본에 매각했을 경우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재자로서 '공공성'에 입각한 하등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개 회사의 일이니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라고 스스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해야 할 입니다.
이런 공공성 명제에 대해 현 정권이 충분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연초에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했고, 현정권의 '무책임'함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쌍용차 사태'에서도 혹여나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당에 경찰은 평택에서 최루탄, 최루액이 무해하다고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관련보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스티로폼"에 뿌려보는 실험을 했다.
최루액을 같은 부분에 여러번 뿌리자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유해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출처 : 관련기사, 연합뉴스)

경찰 여러분... 코메디 하십니까?

사람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를 "스티로폼"으로 실험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이 녹야내렸다는 것은 더 기가 찬 것이지요...

쌍용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정권도 조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찰이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각종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충격 총기, 테이저건이 실제로 사용되서 경각심을 요한다는 글들도 최근에 많았습니다.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또 인명의 손상이 발생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누누히 지적하듯이 설득력 없고, 인명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요구수준을 넘는 "폭력" 행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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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를 한 것은 명백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물론 다 전원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범이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전에 '자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대리투표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죽을 때까지 "쪽" 당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자수하세요.


[관련글]
대리투표 국회의원들,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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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계를 지켜봤지만, 함께 현장중계를 시청한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1) 국회에서 재투표가 가능한지 진짜 몰랐다

2)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회기 내에는 '일사부재의'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재투표가 불가합니다.

왜 재투표가 불가한지는 간단한 사고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이 부결되었는데, 동일 회기 내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당일이든 동일 회기내에서든 무한 재투표의 반복이 가능해 집니다. 
즉,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재투표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도한 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통과 재투표 시도였습니다. 

말이 안되겠죠?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재투표에 붙인다면 말이 될까요?

그래서 1)은 원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무효'라고 즉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는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게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투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같이 중계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의장석 주변에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의 일부는 거동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원들이 투표를 완료한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대리투표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별나게 어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가 보니, 역시 없더군요.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듯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는 불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석을 요구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족수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선거이든지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자기의 인격이 발현되는 본질적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 중대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대리투표를 했다면 '불법'이 되고, '현행범' 입니다.
국회는 '현행범'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대리투표가 분명한 마당에, 대리투표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은 어여어여 자수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쪽- 팔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공식적인 매장 행위도 물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양형'하는 과정에 '자수'하면 참작해 줄 수 있겠지만, '쌩'까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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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현정권의 미디어법 강압통과 시도를 계기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의원총사퇴를 감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야당들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현 정국은 헌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침삭당하며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체의 조속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럴려면, 카운터파티(conterparty)로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속하게 국민의 재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선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총퇴진할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도 총사퇴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의 균형적 구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권권한을 조기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조기 총선 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명박정권도 조기 퇴진으로 가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유사하게 본다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총사퇴하게 되면,
수상도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자신도 물러나게 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물러나고 정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물론 국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은 1인별로 개별적으로 퇴진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히지도 않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퇴진한다거나, 다른 일부가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둘째, 아니라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행동과 전략, 국민적 호응,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간다. 

입니다. 
 
저의 입장은 줄곧 밝혀드렸지만, 첫번째 즉시 모든 의원의 총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견해, 전략조차 현재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론은 뭐냐하면, 1인별 사퇴나 부분 인구의 사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권력 전반을 조속히 재구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야당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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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이명박정권의 사전에 계획된 중요 플랜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의 (용납할 수 없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정권이 미디어법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들고 나온 것도 그 이유이다.

특히, 이들은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public)이 주요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와 YTN 등이 그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 KBS도 지배구조 재조정의 대상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법은 "조선일보에게 MBC"를 넘겨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조선일보가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MBC는 매각될 수 있도록, "민영화"라는 명목상의 명분이 필요하다.


즉, 이런 마스터플랜은 언론-정경 유착으로 이미 대선 전후부터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지로는 '무효'이지만) 그 첫 수순으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그렇다, MBC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된 당일부터,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미디어법 통과, 이제는 MBC민영화다!"라는 문구를
다음(daum) 아고라(agora)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결국, 미디어법의 의도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호적 특정 신문에 대한 보상이다.
그에 따라, 조선일보는 방송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기존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MBC는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한다.

MB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프로파간다 '명분'을 쌓아가는 기만의 과정에 불과하다.
MBC PD수첩이 어쩌고 저쩌고, MBC 무한도전이 어쩌고, MBC 경영이 저쩌고...하는 것은 다 그런 사전 포석인 것이다.

MBC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특정 언론자본 집단에게 거의 정확하게 매각될 것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영화'와 '경쟁'을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송의 자율적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기성(旣成)의 방송권력을 '민영화' 명목으로 포장하여
특정 세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즉, 방송은 '먹어야' 겠고, MBC는 '탐나는데' 프로파간다를 동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득권 언론은 독점화된 언론 카르텔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신문을 넘어, 기득권 방송까지 인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썩어버린 권력과 정치집단은 이에 기생하여 그 떡고물을 노리며, 거대한 공생관계를 기획하고 있다.

다음 타겟은 MBC로 벌써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플랜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경과는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조기해산하고, 이명박도 조기 퇴진 후,
권력체 재구성을 위한 조속한 국민 총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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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여당의 미디어법 강경상정, 날치기 통과 시도(사실상 '무효')를 계기로,
이제 장외투쟁에 나서, 거리로 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거' 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국민은 현재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선거철에는 국민을 기망하고, 평시에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 태반으로 메인스트림(Main Stream)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와도, 거리로 나와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님들은 어리석습니까?

국민이 힘을 발휘하려면, "선거"를 해야합니다. 
국민 주권이 발휘되는 계기는 현재 '선거'가 유일합니다. 현정권과 여당은 대의제의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정국을 재조정하고 심판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참...답답해서 가서 좀 어드바이스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님들에게도 진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태는 정상적인 정국상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 1년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으며, 그것이 이미 현 정국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잇습니다. 즉, 국민에게 심판권을 조속히 다시 환원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연대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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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헌정사와 국회 역사의 최악의 만행이 기록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김형오씨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기하며 정상적으로 의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법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것은 분명히
근거없는 행위이고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법부(入法部)의 수장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의 순간에 '임무 방기', '책임을 방관'하며,
어떤 해명과 사유 제시없이 얼굴 숨기기에 바빴던 김형오 의장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으로도 정치적 리더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에서 즉각 물러남은 물론, 정계에서 즉각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얼굴 가리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인간', '면피형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 후, 정계은퇴 선언하고 퇴진하세요.

댁같은 사람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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