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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8.14 전여옥, 다음부터 국회의원 나오지 마라 1
  2. 2009.08.14 김민선 발언, 아무 문제 없다
  3. 2009.08.13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4
  4. 2009.08.13 차명진, 다음부터 국회의원 나오지 마라
  5. 2009.08.10 김영삼, 북한 가라
  6. 2009.07.29 이명박, 직원들한테 책 돌리지 마라 3
  7.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8. 2009.07.27 국회 사오정 사건

배우 김민선씨가 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로 부터 피소당했다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전여옥씨가 한마디 거들었다고 한다.

그 내용의 요지를 보면,

김민선의 발언은 '악의적인 한마디'이고 '영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공인인 연예인들은 자신의 한마디에 늘 사실에 기초하는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여옥의 표현을 그대로 써보면,
"연예인 김모씨의 '악의적인 한마디'에, PD수첩의 왜곡보도에 무려 1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묻고 싶다. 

전여옥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실 확인도 안되고, 법적인 평가도 나오지 않았고, 허위소송인지 사실소송인지도 모를 남의 송사에 끼어드나?

이유 없이 소송걸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다. 
게다가, 전여옥은 한쪽의 편만 들어, 마치 소송장에 기재된 쇠고기수입업체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한편, 김민선은 자신의 발언에서 "사실"을 걸고 넘어진 바가 없다. 
김민선의 발언은 "광우병 소가 뼈째로 수입되면 (IF), 청산가리 먹는게 낫다(THEN)"는 가정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 표현이 잘못됐나? 

만일, 김민선의 주장이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양보하여 생각해 보자.
김민선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광우병 소가 뼈째로 수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위험부위를 포함하는 최초수입 조건에서 이는 사실이었다.
 
사실 = 광우병 소가 뼈째로 수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을 말했는데, 뭐가 사실을 확인안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고.... 장난 까나?


그럼 사실에 기초해서 한 마디 해보겠다.

사실과 가정법도 구분 못하는,
전여옥 멍청한거 같다.

허위 소송인지, 실제 소송인지도 모를 이제 막 소송장 접수했다는 남의 송사에 끼어들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인지....
참 자질 부족인거 같다.

다음부터 국회의원 나오지 마라.
참 피곤하고 불쾌하다.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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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선씨의 2008년 발언을 에이미트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제삼고 있는데,
김민선씨의 발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김민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남겼다는 글을 보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 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의 논리구조를 보겠습니다.

IF (만일...한다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THEN (~할 것이다)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


1)
즉, 문장 전체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광우병이 득실거리를 소릴  뼈째 수입하게 된다면", 그냥 "청산가리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표현입니다.
매우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적 위험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2)
다음으로 IF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조건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입니다.

--->
"소를 수입하느니" (X),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수입하느니"(X),
"미국소를 수입하느니"(X),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X),
아닙니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를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O) 입니다. 

이 표현을 부연해 보겠습니다.

= "광우병이 걸린 소를 수입하게 된다면, 그것도 뼈쨰로" 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는 "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소가 수입될 위험성, 광우병 소의 뼈까지 수입될 위험성을 지적한 위의 표현과 글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 어디에도 일반 소나, 특정지역의 소를 그냥 반대한다거나,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선씨가 이러한 표현을 했던 시기의 당시 정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정부의 최초 수입조건을 보면, 소에 대한 충분한 위생검역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뼈를 포함한 각종 위험부위까지 들여올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론을 반영하는 척 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미국과 협의하고 발표하는 척 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 애초의 조건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번 밝혔습니다. (길어지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김민선씨가 발언할 당시, 정부의 수입 위생검역의 조건이 불충분했고, 뼈수입도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김민선씨가 발언할 당시의 정황에서, 김민선씨 발언은 가정적이 아니고, 실제적 상황으로도, 적절했습니다.
물론, 김민선씨는 가정법으로 IF... THEN으로 구성했으므로, 논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편, 정부의 미국측과의 재협의로 위험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동일한 위험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일부 세력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다시 공론화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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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입니다. 이 사건, 사진은 2008년 8월 작년 이 맘때 서울 한 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 실화입니다.
안봤으면 거짓말 한다고 할 일이지요.


"건국 60년 운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 한마당",


"이승만 각하! 대한민국 '건국' 감사합니다!"


"'건국' 60년 화이팅!"


건국(建國)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재자, 선거사범,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자도 미화할 수 있군요?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뵈는게 없어서 멀쩡한 국민들이 다 홍어 뭣으로 보이는 겁니까?

[관련글]
광복절, 건국일/건국절 왜 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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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지켜봤는데, 너무 무식한거 같다.

다음부터 국회의원 나오지 마라.

물론 아무나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나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무식한 사람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대학까지 나왔다는데, 여러 행동들과 논리들을 보면 초등 수준도 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다.

다음부터 나오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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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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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관과 직원들에게 책을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론만을 말하겠습니다.

"책 돌리는" "CEO"는 가장 "저질" CEO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읽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던져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나 권위로,
이거 "읽어" 하는 것은, 지위를 활용한 "강요"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명박 권장도서"


예컨대,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은거 같더라"하고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던져"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잉여 시간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책을 선택하여 읽는 것도 개인의 지적 활동이고, 정체성과 인격 발현의 연장 행위입니다.
여기에 "권위"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봐서 좋은 책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면 그만입니다.

더 나아가, "책을 던져주고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나중에 물어보는 CEO"가 있습니다.
이런 CEO는 최악 중에 최악의 CEO에 속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CEO가 일방적으로 책을 배포하고 뿌려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좋다고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나중에 물어보는 CEO도 있습니다.
거의 "지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이명박은 책을 던져주는 것도 철회해야 하겠지만, 나중에 책 내용을 물어서도 안됩니다.


더불어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자기는 휴가가면서, 직원들한테는 책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면 됩니까?

2) 이명박이 권하는 책을 누가 읽습니까? "이명박"처럼 되라고 읽습니까? 
잘 나가는 책이라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제 "이명박 권장도서"가 "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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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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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오정 사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사오정 국회의원들은 드디어 국회에 모인다.

이들은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면피에 급급한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사오정 국회부의장을 세우고, 날치기를 시작한다.

보청기가 필요한 사오정들


급기야 한 건을 통과시킨 사오정들은, 두 건을 시도하는데,

아뿔싸...말귀를 못알아 먹은 사오정들은..
145석으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화급해진 국회사무처 직원이 옆에서 국회부의장에게 넌지시 말한다.

"투표를 '종용'하세요."

이에 국회부의장은 넌지시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한 마디를 날린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ㅎㅎㅎ... 그래 이제 투표 결과 발표다...

사오정 수장을 자처한 국회부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결과를 전달받는데...
아니 그런데... 뭐미 이게...?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이었다.

아뿔싸...
그러나 사오정 부의장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사오정인데 뭐~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투표 다시 하세요! (될 때까지 가는 거다!)"

그래 가는거야~ 우리는 막 나가는거야~

그리하야.. 이 사오정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내 자리 네 자리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눌러덴다!

그리고 지들 맘대로 '가결'을 운운하니,

국민말 무시하고 '사오정' 잔치를 벌인 이들의 작태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넘어서는 희대의 사기극, 희극
가히 '국회 사오정 사건'으로 부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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