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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 두더지인가?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8. 11:05

이명박 대통령이 틈만 나면 청와대 지하에 있다는 '지하벙커'를 찾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경제관련 회의를 뜬금없이 '지하벙커'에서 주최해서 '빈축'을 사더니,
이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지하벙커'를 찾아 나섰다.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이명박과 예하 국정 운영자들이 '두더지'는 아니지 않는가?

자꾸 '지하'를 찾아나서는 것은 '두더지'와 같은 '설치류'나 하는 일이다.

사람이 '설치류'는 아니지 않는가?

'지하벙커'는 말 그대로 '비상 시설'로 '어쩔 수 없을 때' 이용하는 보조 시설이다. 주요 시설이 아니다.

청와대 지하벙커

'지하벙커'란 무엇인가?

지하벙커는 지하에 있다. 지하에는 공기가 잘 안통한다. 창문도 없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다.

바깥과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이고, 밖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 밀폐 공간이다.

그래서 '산소'와 '햇빛'도 부족한 공간이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려면, 충분한 산소를 얻고, 햇볕을 공급받아야 한다.

산소 부족에 시달리면, 숨 쉬기조차 벅차 '좋은 생각', 'Good Idea'가 떠오를리 없다.

그 이전에 현명한 '사리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밖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으므로,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자기들만의 '공명'만 울릴 뿐이다.

더욱이 '위기 상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홀로 '지하벙커'에 쳐박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막말로 포탄이 날라와도 같이 맞아야 '의리'가 아닌가?

햇빛 창창하게 비추는 눈부신 하늘 아래, 나홀로 '지하벙커'에서 '안녕'을 보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국민은 불쾌하다.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정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두더지', '설치류'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햇별 쨍쨍 하늘 아래 사람이다. '땅 위로' 올라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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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해군 초계함 침몰, 기뢰 폭발, 북한 도발 가능성 낮아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7. 18:45

백령도 부근을 순시하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3월 26일 늦은 밤 침몰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현재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기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군사적인 도발은 정치, 외교적인 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우리가 했다" 식으로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개발"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칼(KAL)기 폭파 사건"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나갔으나,

군사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공공연하게 '위압'을 표출한 경우가 태반이며, 일반적입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말 그대로 '무력조치'를 통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해 올 경우에도, 전면전에서 '선점 효과', '기습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 아닌 한,
자신들의 소행이면 그것을 떳떳하게 밝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혹 '기습'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기습'은 어떤 효과도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기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만에 하나 군사적인 목표에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비밀 도발은 그들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은 어떤 군사적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고 있고, 이상 반응이나 행동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변수는 일단 선순위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NLL과 한참 떨어진 백령도 남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더라도 이 지역을 1차적 작전 지역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은 이번 경우에는 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프로펠러가 달린 후미에서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프로펠러 부위에 이물질이 걸렸거나, 내부 기체의 결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필자는 군대를 갔다 왔으며, '무기 체제' 관련 일을 했고, 군대 미필자들이 모인 '지하 벙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국군장병의 인명 손실을 낸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끼며, 젊은 영혼을 바친 이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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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23. 09:2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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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EBS 70% 출제, 과연 적절한가?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19. 23:05

정책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EBS 교육방송의 출제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에는 EBS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EBS 수능강의만 듣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한다.

'사교육'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보조기관인 EBS 교육방송의 '수능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입지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단호한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EBS 교육방송'으로 'EBS 교재'만 보면 '수능' 시험을 치루는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필자가 당사자인 일부 학부모들과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대통령의 수능 교육 정책 의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EBS 수능 출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환영할 만 하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Fact)이냐에 있다.

[EBS 수능 출제 비중 확대, 과연 사실인가?]

계속 커져만 가는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과 '가계'에 미치는 폐해아 부담으로 인해, EBS 교육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이미 과거 정권부터 수 차례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인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그런 정부의 의지는 있었고, 정말로 실행되었다.

당시에는 '학력고사', 초기의 '수능시험'이 치뤄지던 시절이므로, 결국 'EBS 수능 방송'의 기능과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EBS 수능의 출제 비중'(%)에서 발생한다.

과거 정권을 보면, 연초에 발표하는 대입 수능시험 정책에서, EBS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 비중을 80~90%까지 가져가겠다고 수 차례 밝힌 해가 많았다.
어떤 해에는 연말 수능이 끝난 후 사후 평가에서 실제 수능에서 EBS 출제 비중이 80% 중반까지 달했을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 적도 있다. 1990년대 후반에도 이미 그랬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관행', '업적'에 비하면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수능 비중 70%' 발언은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는가?
아니 사실이기라도 한 것인가?

80~90%에 육박했던 과거의 비중에 비하면, EBS에서 70% 정도로 출제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EBS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하고 있다는 것이다.

[EBS 수능 70% 출제 비중, 적절한가?]

다음으로, EBS 수능 출제 70% 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과거에도 교육방송에서 수능 출제가 80% 이상에 달한 적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았다.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지적해 본다.

EBS에서 설령 80%가 출제되더라도, 나머지 20%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EBS에서 80%가 출제되서, EBS 유형의 문제를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보장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발언한 70% 비중으로 출제하면 어떻게 될까?
EBS 유형에서 70%를 다 맞추더라도, 나머지 30%가 해결되지 않는다.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우미양가'로 치면 '양'에 해당하고, 대학으로 치면 'C-' 학점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

그리고, 이 점수, "원점수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으면 어떤 수준인지 생각해 보자.

2010 수능시험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분표

예를 들어, 영어, 외국어영역을 생각해 보자.
총 50문제가 출제되는 외국어영역은 2~3문제로도 등급이 바뀐다. 2~3개 이내로 틀려야만 1등급을 받고, 그 이상을 넘으면 등급이 급격히 떨어진다.

만일 외국어 영역에서 50문제 중에 70%인 35문제(=50 X 0.7) 를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거의 '중간'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시험을 치룬다'는 의미만 있을 뿐, 거의 대입 수능에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EBS 교육방송 수능 70% 출제, 나머지 30%는 어디에?]

결국, 사교육 시장이 왜 확대되고, 공교육이 왜 위축되고 있는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직한' 고민과 정책 입안이 없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EBS 수능 70% 비중을 언급한 것도 사실상 '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런 비중으로는 (1) EBS 수능 출제비중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은 것이고, (2) 70%를 출제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비중은 전혀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어 영역"의 예에서 보듯이,
수험생들은 최상위 성적과 최고의 목표(과목별 '만점')를 향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받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개의 문제만으로도 학생들의 '표준점수'나 '등급'은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중간'이나 '중하'의 성적을 보장받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입지가 크게 제고될 수가 없다.

즉, EBS 70% 출제비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EBS 학습 학생들의 평균은 "중하" 정도에 불과하여, 평균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경쟁을 위해서, 사교육은 오히려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다. 오히려 EBS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의 수능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65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더 높을 수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70~80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진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면, 평균 70점 내외에 원점수 평균 성적이 형성되도록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애초에 70점 정도를 평균 성적으로 기대하고 출제하는 시험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EBS 교육 방송이 최대 70점 수준을 보장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다.

그럭저럭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상위권에 들어서려면, 평균이 80점대를 넘어서야 하고, 일부 과목은 만점에 가까워야 한다.

이런 시험에서 70점을 보장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것을 두고 무슨 '공교육'이 '수능'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EBS 수능교육 방송에서 수능 100% 출제하라]

따라서, 결론은 분명하다.

EBS 수능 교육방송에서 수능을 100% 출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줄어든 EBS 수능 비중을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정말로, 진심으로 'EBS 공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가져가겠다면, 당당하게 100% 출제를 밝히고, 검토와 시행을 지시하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 EBS 출제 비중을 '대폭 올라간 것처럼' '기망'하는 대통령이라는 인간을 보며 오늘 나는 다시 절망한다.

'사기'만 치지 말라는 것이다.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것이다.

[관련글]
EBS 수능 교재 싸게 주문하기 _EBS 수능특강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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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독도 발언, 현명한 해결의 방식은?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3. 11. 10:30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수상과의 독도 관련 대화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7월 양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해당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청와대는 초기에 오락가락하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제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급기야, 오는 3월 17일 요미우리 신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의 보도가 사실임을 해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과연 청와대의 항변처럼 사실이 아닐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1. 이명박 본인의 '부인' 없어

먼저, 청와대의 '항변'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 대변인의 항변이지, 이명박 '본인'의 항변이 아니다. '주어'가 없다.

2. 이명박 독도 발언, 사실일 개연성 매우 높아

다음으로, 여러 정황상 이명박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이명박은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말부터 한일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역사인식에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헌법적이고 위태로운 역사 인식의 배경 지녀]

이런 태도는 취임 직후 몇 일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 '3.1절 기념사'의 '반헌법성'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이명박은,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국민을 질타한 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직접 언급하며,

마치 한국민(韓國民)이 편협성과 배타성에 빠져있는 듯이 힐난하며 질타했다.

그것도 국가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3.1절이라는 국가의 중요 국경기념일에 벌인 일이다.

이미 취임, 출발부터 '반헌법성', 국가로 본다면 '삐딱한' '국가 반역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초장부터 징조가 보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노무현 vs. 이명박 3.1절 기념사 비교)

이후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취임한 권철현 주일 대사는 취임 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도 천착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다소 도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드러내지 말자.'고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 8월, 2009년 8월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8년 8.15 경축사를 보면, 반헌법적 색채가 짙은 "건국 60년"만을 줄기차게 운운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63년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두 문장을 짚어 넣었을 뿐이다.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기타 부분은 없다.
(한편, '건국절' 운운이 왜 '위헌'인가는 이미 밝혀본 바 있다. 광복절이 '건국절/건국일'이 될 수 없는 이유)

2009년 8.15 최근의 경축사를 보면, 해당 당사국인 일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오직 단 한 문장으로,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고,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인지도 모를, 그냥 '친구'도 아닌, 일본과 '진정한 친구'(Genuine Friend)를 선언한 것이다.
(관련글, 이명박 8.15 경축사, 일본에 대해 한마디 없어)

[독도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위와 같은 '이명박의 역사 인식'의 정황을 보건데, 2008년 7월의 이명박의 '독도'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왜 그와 같이 발언을 했던 것일까?

'독도 문제'는 '진부하고' '한일 관계'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하는 회담 자리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골치아픈' 문제는 여기서 논란 거리로 만들지 말고, (결론도 안나므로) 다음 기회에 얘기하자는 상투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장사의 길에 들어선 이명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어법은 스스로도 매우 성공적인 화법(話法)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3. 이명박 독도 발언 방치 과연 괜찮은가?

이명박의 '모자름'을 보면, 국정 수행의 여러 면에서 그 허용 한계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다수의 견해들을 접하게 된다.

이런 이명박 본인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과연 적절할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해 준 이유나 그의 국정 수행에 지지를 보내는 의사에는 그가 '적절한 역할' 인물이고, 국정을 원할하게 수행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확한 정보', '완전한 정보', '왜곡없는 정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철 한철에 주목을 받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즉,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불완전한 정보', '정보 불균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불균형, 불완전한 정보 상황은 어떻게 입증 가능할까?
오직 사후적으로만 국정 운영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명박이 국정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어가고, 반헌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통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분명한 실례가 바로 이명박의 '독도 발언'이다.

'독도'는 국가의 근간인 '영토'를 이루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부정하거나 논외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이 '논쟁적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수사적인 용법'의 용어였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상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하겠다'고 얼굴을 앞에 두고 면전(面前)에서 언급하는 상황에서,

영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수행자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교되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반면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2006년 4월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라는 헌법기관으로서 직접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문장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단호한가?

노무현 정도의 '그릇'과 '식견'(識見)을 이명박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본'의 한계치를 넘은 이명박의 '헌법'과 '국가 근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반헌법적' 행위의 용납 '가능성'은 그 자체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수 김장훈이 사비를 털어, 뉴욕타임즈(NYT)나 CNN,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 '독도 광고'를 실어 감동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반역적인' 이명박 대통령 수행자의 언행(言行)은 심히 불쾌한 '헌법적인 모멸감'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국의 명백한 영토를 '가지고 노는' 일본의 수상의 면전에서 '명확하게 우리 영토다'는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고 '자신의 영토를 부정하는' 늬앙스를 풍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토'에 관한 '반헌법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인가?

일본 수상 앞에서 '(독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죄송하다고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씻을 수 없는 '치욕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입장이 과연 분명해 지는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일본에 대한 '독도 관련'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 발언에 따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실용정부'인지 '실성(失性)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뜻모를 신조어 '실용'을 외쳐데는 이 정권에는 '탄핵'과 같은 '비실용적'인 귀찮은 절차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본인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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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강만수? 장난?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2. 23. 13:31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강만수 랜다.

지금 뭐 장난하는거임?

이 인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취임하자마자 원-달러 환율 오른거 봐. 소설을 써도 이렇게는 못 쓰겠다.

ㅅㅂㄴㅇ.

이딴 식으로 '정치'하지 마라.

이성태 한은총재가 부족하지만 85점 정도는 하고 있으니, 유임도 무난하지만,
유임이 아니어도 이 수준에서 인물을 골라 후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은이 2008년 하반기부터 뒤늦게마나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끌어와서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통화정책' 당국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타 '통화당국'을 쥐고 흔들려는 유혹이 큰 정권이다.

'재정 정책', '환율 정책'으로 말아먹은 강만수가 '통화 정책'까지 쥐게 된다면,
그 파국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듯 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느냐 이 말이다...
엄한 위정자의 잘못된 정책은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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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민 '강도론' 문제 없나?

시사/컬럼/Deep Inside 2010. 2. 10. 20:40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충청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싸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발언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굳이 박근혜 계보가 아니어도 매우 불쾌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집안"="한나라당", "강도"="비한나라당" or "세종시 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전체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도', Then 'Who are you?' (출처: 청와대)

즉, 일부 국회의원 집단을 "강도"라고 표현한 것도 불쾌하지만,
국민들을 "강도"라고 해석되도록 칭한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의 내적 심리와 세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독선',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 이 시점도 다르지 않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적으로 권력을 남발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말 그대로 'President'(대표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국정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책무'나 '역할'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자질 부족'이다.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의 '국가 정책', '이슈'에 대한 대통령 당사자의 논평으로,
일상적으로 이슈화되는 '국정 과제'를 언급하면서 '강도' 운운하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것을 막론하고 '불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에 관한 국민의 '이슈집합'에는 최소한 '강도'가 있다는 '늬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강도로 보고 있다.'

국민을 '국정'의 '파트너', '경쟁자'가 아닌, 도를 넘어서는 '강도'라고 보는 것은 이명박 본인의 '인식적 한계'를 드러낸다.
자기가 아니면 다 '적'이고 '악'이라고 보는 이런 '본질적 한계'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이 정권의 변화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 말해주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바꿔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체의 논리',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악'이나 '패배자'는 이미 스스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이명박 본인은 물론이고, 이 정권 자체가 남는 기간동안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안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상관은 없다.
'권불십년'(權不十年), 시간은 가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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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노벨평화상 수상 _도대체 뭘 한게 있다고?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10. 9. 18:33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현재 노벨상위원회 홈페이지는 상당히 딜레이가 걸리고 있다.

오바마의 상징성은 물론 크다.
흑인으로써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써 드디어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임 이후에 연초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동의 새로운 평화를 위한 신질서 선언을 연설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큼 커다란 업적을 쌓아오기라도 했는가?

물론 미국 대통령으로써 그의 입지를 생각할 때,
그의 남은 임기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후(事後)의 업적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기존의 노벨평화상의 효과보다
더욱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일 뿐이고, 전혀 달성된 것이 아니다.
1961년생으로 아직 50대에도 이르지 못한 그의 인생에서 그가 과연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큼 뭔가 큰 업적을 쌓아왔을까?

물론 그의 한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성취의 기록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이 개인의 성취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단지, 그는 흑인의 신분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이다.
노벨평화상은 대통령 당선되면 주어지는 상이기라도 한 것인가.

노벨상 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현재, 오바마의 당선 소식만 전할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노벨상 홈페이지는 수상 이유로,
"For his extraordinary effort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diplomacy and cooperation between peoples"
(세계 외교와 협력에 기여한 그의 특별한 노력)
단 한 줄로만 표현하고 있다.

과연 그가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 자료 제출 이전에, 그와 같은 큰 성과를 기록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오바마는 과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수상 이유를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황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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