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저하된다'는 분석 자료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논리 통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학' 교재를 필히 보고 통계 방법론을 학습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장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악용하여 '말'만 내뱉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다른 모든 변수(factor)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는 그런 실험, 데이터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우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다른 모든 변수는 유사하게 동일해야 한다.

2. 일반고 - 특수목적고 구별되어야 한다.

3. 사립고 - 공립고 구별되어야 한다.

4. 인문계 - 실업계(기능고)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바람데로, '전교조 40% 이상' 학교와 '전교조 5% 미만' 학교를 비교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립고 A고와 공립고 B고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사립고에 속하는 A1, A2 고등학교 집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론, 기초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처리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오류를 섞어서 처리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결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분석했는지, 전체 '통계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기초가 되는 '통계 방법론'이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통계 처리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두언 의원이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지역의 경우, '수리 가'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백분위% 상대평가임)

결국 기초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비교하면, 그 반대편에서 대칭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전교조 가입률 95% 이상'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 극단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두언 의원 자료는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통계 처리 자료입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다]

한편,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의 방법론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 전교조 가입률(%) = 전교조 지역별 가입률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두언 의원이 위에 발표한 자료 수치)

즉,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excel)로 선형 추세선을 분석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 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적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역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추세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동일한 비교 집단에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역비례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연계가 과연 적절한가?]

노동조합은 '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권'의 영역입니다.
노조 활동을 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연관시켜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변수들을 연결시켰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운동 탄압' 밖에 안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를 휴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정두언 의원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능 1, 2등급을 양산시키라고 마치 '수능 고득점'이 '진리'인 것처럼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성적 개념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국어 9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수능성적 상위 '1%, 2%, 4%, 5%' 이런 식의 백분위(%) 상대 평가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남 깔아뭉개고 올라서라' 교육현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gg)치고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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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실물 사진 공개합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명단 보기'는 물론이고,

전교조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사진까지 공개합니다.

많이 열람하시고 참고해 보세요.

서울 병O고등학교 "전교조" 명단입니다. 실명으로 확인해 볼까요~




담임 강O호,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강조합니다.

수학 차O봉, '무대포', '주입식' 스타일입니다.

영어 양O삼,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댄스'를 가르칩니다.

과학 장O식,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국어 이O유, 퇴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한O정,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소질이 부족합니다.

수학 담당 차O봉, "너희들이 대학에 합격하든 안하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기를 쓰고 배웠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지, 무얼 더 바라겠니. 내가 '수학 비법'으로 가르친 것들은 사실 '비법'이 아니었어.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애만 쓴다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 누구든지 비법을 품은 도사가 될 수 있다."
 

담임 강O호,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합격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미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인생을 옳바르게 사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공부의 신'이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교조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학생들. (옥동자's Generation)

그리하여 이들은 '전교조'에 물이 드는데..



'멍 때리는 학생들~' '교총' 선생님들도 보이네요.

나O정 멍~, 길O잎 멍~, 황O현 멍~, 오O구 멍~, 홍O두 멍~

너도 '멍~', 나도 '멍~', 멍 멍 멍 왜케 멍멍이들이 많은 거야 이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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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을 앞두고 '파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에 나서고 싶은 당내 예비후보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오히려 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열기를 올려주므로 권장 사항이기도 하다.

의욕을 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상 '공정한 선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선거의 존재(存在) 이유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하는 '선거'의 본질인 것이다.

굳이 옛 시절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이 시대 모든 '민주화 투쟁'은 결국 '선거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예컨대 1987년 민주화 헌법 쟁취의 경우에도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4.19 혁명'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정당한 '게임의 룰'(rule)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을 놓고, 당의 단수 후보를 결정하는데, 정당한 '게임의 룰'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책임'과 "불공정"의 돌이킬 수 없는 "극치"를 달리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관련 책임자들과 당 지도부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하고, 반민주적 경과를 즉각 정상 경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아니...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잘 못하겠으면, 자리 내놓고,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낮잠이나 주무시라는거다..."  누가 말리지 않는다. 

예비 후보 경선은 '단지 후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선거철에 예비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정보도 얻고, 가끔 '흙 속에 묻힌 진주'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석상'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돌덩이'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원칙'도 없고 '룰'(Rule)도 없는 허튼 정당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예비 후보의 행보는 더 가관이다. 

이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무슨 '월계관'을 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인 거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인 것이디. 

'무죄 판결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 보장 수표인가, 아니면 서울시장 당선 보장 수표인가?'


한명숙 예비 후보는 TV 방송사들이 알아서 주관해 주겠다는 예비 후보들의 TV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배가 불러 터졌다!'고 '침 한 번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배가 불러 터졌을 수 밖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이계안 의원의 경우, 유권자와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선거에 대비한 이들의 정책 준비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토론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건 일부 후보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여론조사' 형식으로 하자고 하면서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중성', '반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한명숙 예비후보가 동조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바란다거나, 승리의 결과가 얻어질 걸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 감각'으로는 그 '미래'가 '뻔할 뻔'이니 '정치 현장'에서 조속히 떠나라고 진지하게 말해 주고 싶다. 


지금 국민은 TV토론회를 원하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노무현 후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오바마(Obama) 대통령도 '연설'과 '토론회'와 같은 '경선의 과정', '대중적인 접점'이 만들어낸 정치적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들이 '지도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선의 룰(Rule)'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쁨'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나 한명숙, 이계안 예비후보들이 따라야 할 '경쟁의 방식'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길, 민주주의가 원하는, 당당하고 곧은 길을 가야한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겠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나 한명숙 예비후보나 모두 '민주주의 반대편'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럴러면 빠른 시간에 후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으로는 본선에 나가서도 뭐 달리 볼 것도 없다.

한명숙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다.
TV토론도 못할 만큼 '자신감'도 없고 '정책 준비'도 없고, '날로 먹으려는' 심보에서 유권자가 발견할 일말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을 떠나, '민주주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를 향한 정당한 게임의 룰'을 거부하는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는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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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현역 복무했다.

입대 시기로 치면 이미 십 수년의 성상(星霜)이 넘어간다.

군대에 갔다오면 누구에게든 든든한 '기념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군번줄'이다.

군번줄 실물 사진

군번줄은 군인(軍人)의 군번과 이름, 혈액형, 부대기호를 표시한 인식 기호로, 전시, 평시에 상관없이 항상 목걸이로 목에 걸치도록 되어 있다.

군번줄은 군인의 지위 계급 고하(高下)에 상관없이 누구나 항상 차야 하는 '군인' 됨의 기본 표식이다. 

군번줄('인식표')에 달린 금속 '군번표'는 두 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끝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만약 전시 상황이 되서 해당 군인이 전사(戰死)하게 된다면, 동료들은 군번줄을 떼서 하나는 그의 치아에 끼어서 걸어준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군번표는 전우들이 떼어 회수해 온다. 

그게 '군번줄', "군번 인식표"의 기능이다. 전시에 사망하면 시신을 쉽게 현장에서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군번줄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군인(軍人)의 인적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군번줄', '군번표' '군인 인식표'다.

군대는 왜 있는가?

군대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이다. 

옛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100년을 안 써도 하루의 위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군대'다. 

'군인 수첩, 군인복무규율'

전쟁이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언제라도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군대다. 

그래서 군인(軍人)이라면 누구든 지위계급 고하를 떠나서, '군번줄'을 항상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이라면 '취침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언제 전쟁이 터지거나, 유사시의 작전, 비상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상 상황이 되면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군번줄부터 찾을텐가?

그래서 항상 군인은 군번줄을 목에 걸어두고 있어야 한다. 

군대(軍隊)에서는 병영의 규율과 기강을 확인하기 위한 상급 부대나 예하 부대의 감찰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래서 군인들이 '군번줄'을 잘 매고 있는지 '군번 인식표'의 착용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만약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이든 그가 '군번줄'을 안 매고 있다면, '영창'감이고 '징계' 감이다.

이 점은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이거나 별을 단 '장군'(將軍)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

필자는 현역(現役) 시절에 '군번줄' 안 달았다는 '장군', '지휘관'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소중한지 필자는 수 십년을 넘는 성상이 이미 지났어도, '군번줄'과 '군인복무규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군번줄과 군인복무규율 수첩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장군에서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 필수 물품이다.

그래서 군대는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필자는 군을 지휘하는 주요 장군(將軍)들이 '군번줄'을 안 맺다는 희안한 풍경을 현역도 아니고 제대한지 한참 후에 두 눈으로 '지금 이 순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간에 '군 기강 해이'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군번줄을 매고 있느냐'는 이진삼 의원의 질문에 모두 '안 매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을 수행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26명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자 겨우 서너 명을 빼꼬는 모두 미착용 상태였다고 한다.

이건 명백한 '군기강 해이'이고 '군 복무 규율'의 기본 의무 위반이다. 

'영창감'이고 당연히 '징계감'이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당사자들 전원에게는 즉각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인사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 사진

더욱이 이들은 '왜 군번줄을 안 맺느냐?'는 이진삼 의원의 질문에,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전시가 아니어서 군번줄을 맬 필요가 없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은 '전시가 아니므로' 군번줄을 안 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군번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말 밖에 안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군병영생활 규정'에 '인식표(군번줄)는 항시 목에 걸어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발뺌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모든 전역자들이 '열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이진삼 의원은 현장에서 장군들에게 '경례 자세 시범'까지 펼쳐보였다고 한다.


국민은 지금 "국민들을 심각하게 열받게 하는" 군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외부(外部)에 있는게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터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군(軍)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현재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군 기강 해이'가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임을 이번 '군번줄 미착용' 사태에서 확연히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현역을 마치고 수 십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군번줄(인식표), 군인복무규율(국군병영생활규정)을 현역의 군인들이, 그것도 전 부대를 지휘하는 국군의 수장 장군, 대장(大將)들이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군 기강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보다 못한 이런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은 전원 인사 조치가 되어야 한다. 

하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美軍) 참모총장과 주한 미군사령관은 "군번줄"을 착용하고 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군도 평시, 전시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운명을 달리한 용사들은 지하에서도 피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정두언 홈페이지,전교조 명단공개 지지합니다

정두언 의원님 힘내세요.

전교조 명단공개 하루 3천만원 배상이랍니다.

'교총'도 곧 소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총이 전교조보다 가입 조합원수가 3배 정도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교총 명단공개 하루 1억원 정도는 되겠네요.

정두언 의원님 1년 정도는 버텨 주세요.

평교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소불위'를 꿈꾸는 국회의원이, 힘없는 민초(民草) 평교사들을 때려잡고 '민주 투사'가 되려는,
참으로 '멋진 신세계'를 열어가야 하잖아요~?

정두언 의원님 굽히지 마세요.
 
꼭 1년 버텨 주세요.
1억원 + 3천만원 = 1억 3천만원 X 365일 = 474.5억원,

정두언 의원님 힘내세요.
지지(GG)합니다. '버로우' 타면 안되요!

474.5억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복권 한 20방만 맞으면 됩니다.

'전교조 명단공개 1년 정도는 버텨야 남아다! 남아(男兒) 정두언!!'

오 놀아워라~ 'Amazing New World!'

'잔고 줄어든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뻘짓하고 잔고 줄고 좌절의 끝은 아니지~♪'

정두언을 세계 대통령으로!! 아니 우주 대통령으로!!
정두언 의원님 1년만 꼭 참고 버텨 주세요. 우리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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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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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경선 과정을 제대로 치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부터 '삐끗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우세 속에,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SBS 시사토론, MBC 100분토론에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간 바 있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들의 이런 '선의의 경쟁'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도하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흥행'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방선거 후보를 일부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선'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지금 세상에 누가 후보를 '찍어서' 내보내느냐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의 방식과 룰'이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찍기'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결론'부터 만들어놓고, '경선'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려는 특정 경선 방식, '주객전도'의 과정도 문제가 된다.

글 내용과 관련없음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모두 사전에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창조된 '유력한 승리의 카드'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예단'해서 만들려고 하지말고, 모든 것을 '민의'(民義)의 순리에 맡길 때 '정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후보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후보로 나와서 당 내에서부터 일단 예비 경선을 치뤄야 한다.

그것이 민의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당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싶은 이계안, 김성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지도부나, 유력한 '한명숙' 예비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아니 경쟁이 없으면, 도대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 한명숙 예비후보 진영 모두 반성해야 하는 점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편, 득표를 향한 선거의 흥행을 보장하는 '선거 전략' 면에서도 이는 매우 당연하다.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정치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상관없이,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래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한심한 오답'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연 '혁신'(Innovation)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당장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라. 다른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다.

당지도부가 '뽑기'하듯이 사실상 '공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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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스(Google Earth)는 '효자'라고 중앙일보가 사실상 고백했다.

'중앙일보'는 4월 23일자 기사에서 '위성사진에 잡힌 북한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위성사진이 포착한 북한군 '초도 해군기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물론 이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북한 연구가 '커디스 멜빈'의 도움을 받아 이 위성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했으며, 북한의 주요 시설은 육지, 바다할 것 없이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4월 12일자 기사에서'철없는 전역자...'들이란 제목으로 구글어스에 '군사 관련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관련기사)

이 기사는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군사 기밀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남겼고, 필자도 이에 그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구글 어스'는 어떤 때는 '효자'로 어떤 때는 '불효자'로 낙인찍혀 버린다.

그러면, 구글어스(Google Earth)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구글어스는 '정보의 공유'가 장소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전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매체'일 뿐이다.
항공사진으로 현장의 실물과 전망, 지리적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언론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군(軍)의 '군사 기밀'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군에게 주의를 촉구해야만 할 사항이지, 민간 사회의 유용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일 뿐인  '구글어스'(Goolge Earth)에 펜(Pen)대의 끝이 향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이나 '안전'은 군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이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민간(民間)이 협조할 일이지, 민간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들이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된 논리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민간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선제적 제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된다. 따라서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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