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북한(北韓)의 사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 만일 북한의 소행의 사실이라면, 사건 당사자들에게 강도높은 책임을 추궁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는 일면 적절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게 가해지는 강압적 조치가 반드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런 지적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권기도 절반이 다되가는 시점에, '남북한 관계'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역사화'되버린 엄연한 진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 지경까지 흐르게 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방관'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
(2) 한편, 다른 가능성으로 만일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나 외교(外交)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두 논외로 하고, 다만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명박 정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2)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점은,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과연 '북한 독재 정권'을 배제하고, '남한'에게 혹은 '북한' 인민에게는 전적으로 이로운 적절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1.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
여기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간략히 먼저 생각해 보자. (압축을 위해 결론 위주로만 본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울때, 애초에 북한에 기반 같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민족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없었다. 다만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은 위성 권력이었을 뿐이다.
ㄱ) 김일성 권력이 북한 지역에서 장기적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다.
'남북한 통일', '인민 해방'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진실성'도 충만하지 않았다.
ㄴ) 한국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지만, 사실상 전쟁은 초반에 이미 '휴전' 협정의 국면에 들어섰다. (민족 적대감 확대 목표)
ㄷ) 중공군 개입 양상을 보면 인해전술로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지만, 38선 아래로 UN연합군을 밀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 이전의 세력균형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초반 무기 지원 외에는 특별히 크게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민족 내부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거제 포로수용소의 인민군 포로들이 기차를 타고 북으로 환송되는 영상 장면이 나온다.
이 기록 영상을 보면, 남한 실향민들은 철로 주변에 나와 기차를 타고 북(北)으로 향하는 인민군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고,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UN군이 지급한 포로복을 기차 밖으로 벗어 던진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렇다. 남은 것은 같은 민족끼리의 '분노', '적대감', 증오감' 뿐이다. 그런 "증오감"은 오랜 시간 '북한 지역'에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튼튼한 "기초"로 작동했다.
그게 '김일성'이 결국 노린거다. '김일성'을 '후원'하고 '지원'하여, 사실상 '사주'한 소련, 중공의 본질적 의도도 바로 이것이다.
결국 김일성 위성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변 열강이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민족 적대화 강화 전쟁"이 한국전쟁의 본질이다.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자동적인 '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애초 한국전쟁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면 (IF)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완전하게 결론났다고 생각해 보자.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적대화 정책'이 강화되면,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그게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처절한 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택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이롭기만 하다는거다. 그 원리는 위에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이유'와 동일하다.
"'대북 적대화 정책'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이 획책하는 것이므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일 정권을 잘 따르고, 혹여 그의 사후에 권력 이양 과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이런 명분이 김정일 정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정적인 권력 이양기 준비체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이 '절대 권력'의 세습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희생까지 감안하고 선택한 것이 천안함 시나리오라면, 남한의 '강압적 대북 정책'은 그들의 수에도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3. 천안함과 초코파이
얼마 전까지 국내 보수 언론지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하루 1~2개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고이 간직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개당 1천원도 안하는 초코파이의 가격이 북한 각지에서는 달러 환산 한화로 1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체제'에 '일상적'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을 인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런 '피부 접촉', '공기의 유통'을 '독재 체제'는 당연히 막는다. 주민들이 그런 '자유의 공기'를 느끼면 당연히 '독재 체제'에 반감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그런 공기를 차단하려고 한다. 한번 뚫린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 '화폐개혁'을 시도하며 시장 세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았다고 전해졌다. 왜 그런가?
한번 열린 자유의 숨구멍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공기는 더 큰 공기의 확산을 부른다. 독재체제는 그것을 꺼림직해하며 막으려고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지도자의 지혜로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자유의 숨구멍'을 이미 만들어 내놨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거기다가 민초들은 냉혹한 '시장'이 아닌 인간적인 '자유의 시장'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민초(民草)들이 선택한 행위다. 그게 햇볕이다.
햇볕이 뭔가...? 햇볕은 '에너지'(Energy)다. 햇볕은 연쇄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에게 변혁의 동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코파이'의 겉표지에는 '정'(精)이라고 쓰여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단지 '상품'(商品)으로만 만나는 경제가 아니라, 타인(他人)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개인적, 사회적 창조물들이 '시장 기구'를 통한 합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겪고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혜'가 담긴 남북한 관계 변혁의 본질적 해방구인 것이다.
그 시작이 설령 한 겨울 텅빈 광장에서 한 모금의 입김을 불어내는 것에 불과했을 지언정,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장 경제'의 공기를 얼어붙은 체제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우월적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스스로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한게 없다. 엄청난 후퇴만 존재했다. 한 일이라고는 '지난 10년' 운운하며, '햇볕'의 '에너지'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4. 초코파이 정(精)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20년 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이명박 정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과연 운운할 수 있는가?
'백령도' 앞바다, '휴전선'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열띤 군사력 경쟁을 해봤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남북 누구에게도 '효용의 증가', 새로운 에너지, 햇볕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폐쇄적 독재권력에 대한 '맹신'만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도 못하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 인민들과 만나는 직접적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성의'도 없는 마당에, '초코파이' 하나 내밀 인심(人心)도 없는 이런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에서도 결국 실패만이 계속될 뿐이다.
'천안함 사건'은 그 분명한 결과의 하나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외교', '안보' 노선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오전 '북한 어뢰 공격 증거물'을 확보하여 공개했다.
어뢰의 프로펠러 부분인 이 증거물은 5월 15일경 사고 수역에서 쌍끌이 어선이 증거 수집 작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어뢰 파편은 북한산 'CHT-02D' 어뢰와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 팜플렛'에 나타난 설계도 사진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조사 당국은 밝혔다.
'합당조사단'은 브리핑 현장에서, 어뢰 프로펠러의 실물, 어뢰 1번 프로펠러의 어뢰에서의 해당 위치, 어뢰의 설계도와 도면을 실제 크기로 보여주었다. 공격 잠수정은 '연어급 잠수정'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군(軍) 당국은 왜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을 식별하지 못했는가?
북한 잠수정 2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것은 사전에 확인했으나, 잠수정이 해저로 잠항할 때는 기술상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어뢰 프로펠러 부품의 내부에는 '1번'이라고 북한체 글씨로 한글로 표기되 있다.
한편, '천안합 민간합동 조사발표' 현장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더하는 여러 증거, 정황들을 함께 공개하였다.
예컨대, 해안 경계 초병이 100m 높이의 물기둥 열상을 본 것으로 증언했다.
- '물기둥'이 발생했다고 보는 근거 : 1) 초병의 증언, 2) 천안함 좌현이 넘어진 상태에서 승조원 얼굴에 물이 튐,
3) 천안함 탈출시 좌현 부분에 물이 고여 발목이 빠짐, 4) '흡착물질'이 함수 포탑, 함미 포탑 파단면 일대에서 검출.
그렇다면, 바로 이 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한 그 어뢰이고, 어뢰의 '부식 정도'를 볼 때, 이 어뢰가 사고 해역에서 사용된 바로 그 어뢰라고 볼 수 있는가?
기자단의 질문에 '합동 조사단'은 어뢰 부품과 함체에서 동일한 '흡착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일 어뢰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뢰 파편'과 '천함판 절단면'의 '흡착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폭발실험' 결과에 따르면 '흡착물질'은 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발시'에 알류미늄 파우더 물질이 '산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동일 실험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버블 제트 효과'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부식'이 아니라는 것은 부품의 '스테인레스 강철' 부분은 전혀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절단'에 대한 '절단면'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스터빈실 좌현 3m, 수심 6~9m에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가 폭발시, 천안함 변형현상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문을 볼 때, 발견 어뢰는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p.s. 개인적 의견 - 발견되었다는 프로펠러를 보면 '흡착물질'(하얀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녹'이 슬어 있다. 프로펠러가 추진체로 함께 수중에서 열을 받았다고 가정해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저 정도로 '녹'이 슬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즉, '흡착물질' 부분의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녹'이 슨 정도로 볼 때, 기간을 달리하는 다른 '어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 한편 이번에 발표한 '증거자료'들을 보면, 발견된 프로펠러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절대적 증거'가 되지 못하고, '정황 증거'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점에서 '발견된 프로펠러' 부분이 '절대적'인 것인가, 입증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북한은 '천안함 발표'는 '날조극'이고 '검열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즉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2010년 5월 18일로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문제가 많은 정부 30주년 기념식도 치뤄진다.
그 동안에 이 땅에서 '민주화'를 향한 '희생'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피'가 빛을 발해서인지, 어느 정도의 '민주화' 의식도 진전되었다.
'5.18'은 '광주', '1980년 5월', 어느 지역, 어느 한 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관통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이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과 열망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고,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5.18'과 '민주화' '영령'들이 보여준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
실제로 '5.18'은 1980년대 이후 독재권력을 향한 주권자들의 '한'(恨)이자 민주화의 여정을 향한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고, 1987년 민주화 헌법도 쟁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980년 당시 언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수호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퇴행을 가져오고, 국민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시켰다는 근래의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비롯한 민주화세력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그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악질적 역할에 가장 앞장 섰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조선일보는 '5.18 참사'의 기록에서 가장 악랄했던 왜곡 매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0일 사설에서 "최선의 길로 시국을 수습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와 같은(5.17)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논평,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가장 앞장서서 정당화 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운운하며, 광주 현장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5일 사설에서, "57년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역사가 반교사적으로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고..." 운운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일반 시민들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인인 것처럼' 엄청난 모욕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비극의 나라를 우방으로 둔 그 나라(미국)에 대해서 목하 거추장스런 짐이 돼있는 우리로선 당혹스런 착잡한 심정마저 누를 길 없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대주의'와 '자기 폄하'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조선일보는 1980년 5월 28일 사설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軍)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軍)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5월 28일에 조선일보가 밝힌 이 사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를 비롯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폭도'로 몰아 '신군부의 등장,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조선일보'의 책임이자 명백한 반역 행위이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言論)이 제 역할을 하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당장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다면, 2010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의 태도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8일자 '사설'에서,
"5·18이 과거의 특정 시간과 특정 지역의 틀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 '광주의 경험'이 우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넘어 북한 민주화로 이어질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旅程)도 일단락 지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어디 있는지 쉽게 찾기도 힘들만큼 비중이 적게 기록된 이 '사설'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과연 위와 같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북한(北韓)에서 '김정일'과 '공산당'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가 보여준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 민주화에 나서는 이들은 모두 '폭도'가 된다. 이들을 진입하는 '독재 체제'의 강권적 '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이 된다.
그것이 조선일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조선일보'의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5.18 광주'는 물론이고, '민주화 영령'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바 있는가?
'위선자'였던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무임승차하여 마치 '선'(善)을 지키는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행위는 역겨움을 가져온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생명(生命)과 기꺼이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市民)들을 폭도로 몰고, 더욱이 '일본군'에까지 비유했던 '조선일보'의 '과오'는 여전히 반역의 불쾌함을 불러온다.
'반성'(反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권력'과 '위선'에 대한 '영혼'없는 '타협', 그런 '타협'과 '카르텔'을 위해 언제든 진실의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결국 '불의'(不義)한 모습이 조선일보를 대변하는 여전한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당사자들인 '희생 영령'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맞은 지금 이 순간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이다.
한가롭게 펜(pen)대 굴리고 앉아, 과거의 모든 '위선'을 숨겨버리고, '선(善)의 최선봉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또 다른 '위선'을 가장하는 일은 지금 할 짓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세력은 1980년 30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일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선'과 '유착'에 둘러쌓인 당신들이 해낼 수도 없다.
'조선일보'는 주제파악을 해야 한다.
역사의 '진전'(進展)은 비겁한 '방관자', '독재'를 향한 악랄한 '협력자'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은 오늘, 조선일보는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조선일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망월동'에 내려가 참회의 '예'를 올려야 한다.
'5.18'과 '민주주의'의 현재진행형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선일보'가 이에 승차하는 일말의 '양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엄중한 잘못을 용서받는 일이다.
처녀, 총각 결혼도 못해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 희생자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간 그 분들이 어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려야할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떡이나 찍으라는' '방아타령'이라니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망월동' 숭고한 자리에서 '금강산'이라니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먼저 간 이들의 '영령'은 어찌 편히 잠이 들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에 헌납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막는 것도 억울한데, '방아타령'이라니요... 정신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는 장대비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도저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결국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숙연해야 할 '기념식'을 이처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결국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5.18'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권력선출 직선제, 1987년 민주화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통을 당하거나 희생당하고, '산화'해 갔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깨우침'의 외침을 자신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비단 1980년 5월 한 순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의 준엄한 현장이고 상징입니다.
'5.18', '오월정신'은 '국가' 권력이 절대로 그 주인인 '국민'(國民)의 생명과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國家)는 '오월정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념식으로 기려서, 권력의 이런 '망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 권력'을 꽤차고, 다시 '국가'라는 이름으로 '5월의 영령'들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5.18에 희생된 영령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 주권자(主權者)를 드러내놓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인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 기념사에서 줄곧 왜곡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천한 역사인식,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은 이번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무는 '개'를 우리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개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權力)도 미칠 수 있습니다.
'5.18'은 '미친 권력' 때문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이자 피로 기록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어떤 권력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이런 왜곡된 인식은 '국가(國家)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근간'마져 온통 흔들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조만간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권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공격' 운운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관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만일 천안함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면 '중국'(中國)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는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사후(死後)를 대비한 중국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만간 예상되는 정변 이후 '북한'(北韓)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中國)의 사전(事前) 포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지도에서 보듯 물리적인 실질적 공격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고 지역인 '백령도'와 중국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우며, 서해(西海) 중국 영역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황상 해당 수역에서 '한-미 합동훈련' 중이었다면, '미국'을 경계한 '중국'의 정찰 활동 가능성은 다분하다. 더욱이 '사고의 원인'을 미궁에 빠뜨릴만큼 무기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더욱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이 만일 외부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는 즉시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받을 것이고, 남(南)-북한(北韓)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될 것이다. 중국(中國)은 애초에 이 사건에 '지명선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대응 태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역설적으로 중국(中國)이 노리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공격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는 중국의 실리(實利)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가동시키면서, '북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강도는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은 중국이 밝히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원칙적 입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