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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씨가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STX조선해양'을 들고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문수씨의 안목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이 간다.
왜 그런가?
조선업은 '규제완화'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해양 업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력으로 시작해서, 노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업은 엄청난 장치산업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일히 손을 써야할 만큼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STX조선해양(067250)을 비롯한 조선업 기업들은 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을까?
당연하다.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도 최근 수 년내에 중국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바 있는데, 같은 이유다.
그렇다면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의 질은 우수할까?
한국의 숙련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저화와 임금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계산에 넣고 애초에 중국 진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진출 조선업 기업 사례를 경기도 도정과 연결짓는 김문수 후보의 예시는 '경기도'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조선 해양업종'과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조선업은 경남권(울산, 부산, 거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남해안, 전라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군산 조선소'를 건설하고 일부 공장을 진출시키긴 했지만, 보조적 수준이다.
그리고 새만금 인근 군산 산업 단지 지역에는 여전히 놀고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군산은 전라북도다.
특히 조선업은 해안 지형을 특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 조선업은 배를 바다에서 건설하는 '도크'형 건조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풍부한 대지, 값싼 노동력, 유리한 해안 지형을 필요로 한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의 입지는 조선업과 아예 거리가 멀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서 땅값이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대지 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아예 '조선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다시 정리하면,
1. 조선업은 경기도 규제완화의 내용과 산업 특성이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선업 일부 기업들이 부분적인 추가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다.
3. 경기도는 해안 지형의 특성이나 대지 조성 비용 측면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애초에 없다.
4. 조선업 추가 후보 부지를 본다면, 군산 산업 단지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땅이 놀고 있다.
그러므로 김문수씨는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을 더 이상 경기도 규제완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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