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사건 왜 계속 거짓말하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유가 어떠하든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으로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처사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이유로 사건 원인 규명 작업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 국방부 이외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독립적 진상규명위원단을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 

1. "TOD 영상이 없다"

국방부는 애초에 사고 당시를 촬영한 군 경계 장비 TOD 영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TOD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떠나 사고 전후를 촬영한 TOD 영상이 있는데, 오직 사고 순간의 TOD 영상만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다.

소수의 군 고위 지휘관들만 봤다고 하는 TOD 영상에서 천안함은 순간적으로 뚝 부러져 그냥 침몰했다고 한다.
 
'좌초'나 '선체결함'에 따른 '사고'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천안함 이동경로", 임무수행 내용 왜 안밝히나?

한편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침몰 지점에는 좌초 관련 내용물이나 지형이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좌초 가능성'을 논외로 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다른 해역에서 먼저 '좌초'를 당한 후, 이동 중에 해당 해역에서 '침몰'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연히 '좌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천안함의 '이동경로', '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뭔가 숨기려는 '은폐' 의혹이 당연히 의심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당일 사고 인접 시간의 천안함 이동경로를 즉시 밝혀야 한다. 


2. "침몰 장병 69시간 동안 생존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침몰 장병이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바다의 기온이 5~6도에 불과한데, 수심 수 십m에 잠겨서 '저체온증'으로 사실상 얼마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잠수사'들조차 잠깐 물 속에 들어가 나오는 것만으로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식'에 통하는 것을 국방부가 '초기 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밖에 안된다.


3. 핸드폰으로 '군 연락망' 교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사용해, 주요 지휘사항을 보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핸드폰' 사용은 분명히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따라서 애초에 군 지휘관급 보고 체계에서 '군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용 핸드폰 사용을 공식화할 것이 아닌한, 당사자들에게는 '군사 보안'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천안함 교신기록 '국제 상선망' 사용 

천안함 사고 직전 천안함과 사령부는 '국제 상선망'을 사용하여 교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군사 보안' 위배 사항이다. 군사 작전 기동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 통신은 인정된 군사 교신 채널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제 상선망'은 일상적 수단이 아니라, '비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상선망' 교신을 마치 군(軍) 해양 교신의 일반적 매체인 것처럼 '오도'한 군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5. 북한 소행으로 "추정", 논리적 설득력 있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북한 소행 추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비논리적 신문들과 국방부, 청와대는 마치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고 놓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가려는" 정말로 주객이 바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몰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만 수집하자...는 '무대포 정신'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전혀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결론을 이미 만들어 놓고', '모든 정황을 그에 끼어맞추는' 인과관계가 바껴버린 '비논리'는 참으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을 시나리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정황은, 사건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진도', '완도', '거제도'에서 발생했다면, 애초에 그런 추정이 개연성이 있을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항상 배의 '좌초' 가능성이 존재하는 '섬'의 주변에서 발생했다.

'백령도 앞바다'나 '진도 앞다바', '거제도 앞바다'도 모두 '바다'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섬 앞'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양 지리적" 관점에서, "사고" 자체의 관점에서 사고 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에 당명한 정권과 국방부는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소설가가가 쓰는거다. 

왜 소설 쓰나? 이는 일부 일간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설 놀이'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되려 사건의 진중한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즉각 인식해야 한다.


6. 군대 지휘 체계, 책임자 왜 문책 안하나?

이미 이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것이 '좌초', '정비불량'과 같은 단순 사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군(軍)의 단순 사고를 막아야할 책임이 군대 지휘체계자들에게는 있고, 외부의 공격도 막아야할 책임도 당연히 군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터졌다는 것 자체로, 현재 군대 지휘 체계에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사건 장본인인 '군'(軍)이 진상규명 지휘하는 것은 넌센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적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군'(軍), '국방부'가 이번 사고의 진상 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넌센스'이다.

각종 '은폐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군이 '은폐의 장벽'을 치고,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에 정황을 맞추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군(軍)이 이번 사건을 자꾸 '외부'의 소행으로 몰아가련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면피'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군 자체'의 '책임'으로 규명되는 것보다, 전혀 진상 규명될 수 없는 '외부 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들의 '면피'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장본인인 지금의 '군 지휘 체계' 당사자들에게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 맡기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공개적인 '진상규명 위원단'을 꾸려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8. 이명박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역할 다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엄연히 '군 통수권자', '책임자'이다.
 
그래서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자신은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것처럼, 제3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군 지휘의 혼선'을 일으키고, '사고'의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일상사가 '몰상식적'라고 건전한 상식을 지닌 타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논리'(Logic)에 입각한 순리적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인 '군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 추궁'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사고 진상 규명' 과정에는 '진지함'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각종 '군 기강 해이'와 '진실 은페' 거짓말 시도에서 그 증거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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