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님께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청문회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굳이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원해서 지명했고, 그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싶게 떠오르지도 않는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운찬 님은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정권이나 여당측에서는 새로운 국무총리 감을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2009년 8월 15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설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해 8·15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하였습니다.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전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향후 정치제도 개혁의 중대 과제가 되므로, 차후 새로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출처: 청와대)

9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상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독립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64년 전 오늘, 삼천리 방방곡곡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감겼던 눈이 활짝 떠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했던 60여년 현대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한
대한국민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우리는 세계 사회에 대한민국을 등록시켰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이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와 전자제품, 선박 등 주요 제품이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 가운데 400여개가 
세계 일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나라 안팎의 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19세기말 개화기에 유길준 선생이
개화의 손님이 아니라
개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그토록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이루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세안, EU,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G20의 당당한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의 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21세기 문명사를 이끌 미래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국제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사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중도 실용의 길입니다.

<중도 실용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간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서자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바입니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연설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몇 달이 걸리던 부처업무보고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끝내고,  
재정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합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당 한 쪽 벽면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전 용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일을
오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에 대해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나눔의 미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 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윤리가 살아 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집니다.
우리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약속합시다.
광복의 빛을 영원한 축복의 빛으로 이어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청와대)

64주년광복절경축사.txt

변희재라는 사람이 배우 김민선씨가 에이미트라는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데, 끼어들고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과 주장이라는 것이 매우 난삽하고, 논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논리를 넘어서 개인의 지적수준과 명예까지 걸어 넘어지는 매우 비열하고, 저질의 언사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이런 인사의 이런 경향성은 절대 '보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뭐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은 없으나, 그 주장과 구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글을 통해 개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현행 실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해 보이므로,
변희재는 김민선씨나 정진영씨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직접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변희재씨가 주장했다는 내용-

"(김민선씨는)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적 판단에 기초한 의견 개진",
"김민선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김민선씨는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얘기한 바 없다.
김민선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 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상황가정법(IF...THEN...)에 입각한 아무 문제없는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련글)

-->
김민선씨는 가정법에 입각하여 위험상황을 얘기한 것이므로, 그 어떤 사실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한편, 그녀가 가정한 상황이라는 것도, 소비자 입장의 매우 정당한 지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희재가 "(특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운운한 것은, 
변희재가 법의 무뇌한이라고 생각은 될지언정, 용서가 안될 거 같다.


"정진영이 김민선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김민선이 무슨 글을 썼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러는 것 아니냐"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된다"

--> 
정진영, 김민선 씨에 대한 인격모독에 해당한다. 
정진영, 김민선 씨가 어떤 지적 수준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지적 수준" 운운한 것은,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

 
"지적 수준이 안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김민선은 지금 바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위와 동일한 논리로, 인격 모독의 연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문장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비유컨대, "누군가 말하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인데 설득력 없다. 


"(정진영의 글을 본 뒤)내가 놀란 것은 이 글에서 정진영이 김민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김민선이 '뭐 어쩌겠어요. 가만 있어야지요'라고 답했다는 것... 김민선은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

--> 모욕적인 언사로 타인의 입장에 험담하는 것고 모독에 해당한다. 피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자신의 일상사를 밝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한편, 김민선씨에 대한 피소가 합당한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보건데, 김민선씨를 피소하여 걸고 넘어진 업체가 부당한 소송제기로 오히려 피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민선은 인터넷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돼 자신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인물"
"2005년 1월 연예인 X파일 사건 당시 안재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자로서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했다'고 분개했었다"
"자기가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호통치고 자신의 부정확한 발언에 멀쩡한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져도 '뭐 어쩌겠어요'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다"

--> 전혀 다른 상황을 동일한 맥락으로 엮고 있다.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상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 전형적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대체 김민선이 어떤 권력을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놀라운 일이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사과만 하면 고소 취하도 고려하겠다는 것 아니냐"

--> 변희재 이 사람도 왜 남의 송사에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김민선씨에 대한 피소가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밝혀진 바 없다.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죄"가 된다.
김민선씨에 대한 피소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의 나팔수에 가깝다"며 "인터넷 마케팅용으로 쇠고기 파동 당시 김민선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돌스타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발언을 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TN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다"

--> 전형적인 논점일탈과 확대해석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김민선씨 얘기하다가, 연예기획사는 왜 나오고 TN엔터테인먼트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찬다.


"김민선을 비롯한 부도덕한 스타들과 TN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도덕한 기업은 민사소송으로 끝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한국 연예기획사들 전체를 구조조정해 부도덕한 기업과 스타를 퇴출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왜 "부도덕한 스타"이고 "TN엔터테인먼트"는 "부도덕한 기업"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새로운 논점을 들고 나오고 있고, 자신의 모욕적인 새로운 언사를 결론 부분에 추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줄곧 봐았는데, 별 관심은 없으나,
변희재씨라는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므로 마음이 곱지가 않아 보이고, 논리력이나, 기본적인 사고의 수준이 낮아 보인다.
이는 논리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정황은 윗 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뭔가 일을 벌이면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기 보다는, 먼저 조용히 자신을 연마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여하튼, 변희재씨라는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보수"가 아닌 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하다. 변희재는 정진영, 김민선씨에게 먼저 사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