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가 진전없이 현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때입니다.
쌍용차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중국 '사측'의 경영 무책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산설비와 인력,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의 진지함과 의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_사자후TV
애초에, 중국의 '본사'가 '쌍용차'에 진지한 경영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 자본에 매각했을 경우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재자로서 '공공성'에 입각한 하등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개 회사의 일이니 정부가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라고 스스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해야 할 입니다.
이런 공공성 명제에 대해 현 정권이 충분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연초에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했고, 현정권의 '무책임'함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쌍용차 사태'에서도 혹여나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당에 경찰은 평택에서 최루탄, 최루액이 무해하다고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관련보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스티로폼"에 뿌려보는 실험을 했다.
최루액을 같은 부분에 여러번 뿌리자 "스티로폼이 녹아내려" 유해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출처 : 관련기사, 연합뉴스)
경찰 여러분... 코메디 하십니까?
사람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화학무기를 "스티로폼"으로 실험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이 녹야내렸다는 것은 더 기가 찬 것이지요...
쌍용차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정권도 조정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찰이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각종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충격 총기, 테이저건이 실제로 사용되서 경각심을 요한다는 글들도 최근에 많았습니다.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한도에서 그쳐야 합니다. 또 인명의 손상이 발생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누누히 지적하듯이 설득력 없고, 인명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요구수준을 넘는 "폭력" 행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