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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2. 2010.04.15 초등학교 쉬는시간 5분, 학부모들 뭐하고 있나? 22
  3. 2010.04.02 학원강사 120만원 생활, 사교육 시장은 레드오션 7
  4. 2010.03.23 아이큐(IQ)와 공부성적, 왜 상관이 없을까? 12
  5. 2010.03.19 군대급식 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10
  6. 2010.03.17 공부 잘하는 법 _욕심이 있어야 한다 1
  7. 2010.03.12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6

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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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로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교시' 수업시간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교사, 학생들의 '인권', 수업의 '효율성', 모든 면에서 생각해도 그러하다.

점심시간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35개 학교 이상이,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쉬는 시간' 단축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니 또다시 비애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쉬는시간 5분은 왜 비적절한가?

1. 화장실 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누구든 초등학교 시절은 대부분 겪었을 것이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생리 구조는 다르다. 여학생들은 10분의 쉬는 시간도 부족해 한다. 그런데 5분으로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2. 쉬는 시간 5분은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체형이 작고 복도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거리가 사실상 가깝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한 번 갔다오면 쉬는 시간이 훌쩍간다. 

짧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서두르면 복도에서나 교실에서나 안전사고를 당하기 쉽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넘어지는 일이 많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서두르게 된다면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3. 두뇌회전을 위한 '환기'(Refresh)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면, 언제든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라는 말이 정석처럼 들려온다. 왜 일까? 그냥 해본 소리일까?
경험적으로 그것이 "최적"의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기계나 컴퓨터도 과열되면 휴식이 필요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쉬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 수업 내용이 잘 들어가는게 아니다. 

과열된 것은 리셋(reset)이 필요한 것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음 수업시간이 진행되야 한다. 

위의 1, 2, 3의 이유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부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 5분제에 동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줄어들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위의 1, 2, 3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이 집에 일찍 가면 좋을거 같지만, 그네들이 별로 할 거 없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에 우선 충실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인 것도 큰 문제이다. 

사람은 점심을 먹으면 졸립다.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졸음이 오면 '창의성'이 안나온다. "초딩"들도 마찬가지이다.

점심시간을 50분으로 운용하는 것은 '밥을 천천히 여유롭게 먹고 소화시켜서' 오후 수업식간을 졸리지 않게 운영하라는 취지다. 다 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배려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충분히 뛰어놀아야 한다. 그게 성장이나 발육에 절대적으로 좋다. 반드시 필요한 성장 행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운동장 계단에 나가 햇살도 받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요즘같이 동네 주변에 공터가 사라지고, 마당도 없는 세상에, 학교 운동장은 초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 점심시간을 40분으로 파행 운영하고 있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 당국, 이렇게 운영하도록 오판하고 있는 관련 학교 책임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방관'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이런 교육 흐름은 학부모들이 소중하게 키워서 학교에 믿고 맡긴 초등학교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다. 

"내 딸이 쉬는 시간 5분 때문에 쩔쩔매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다녀오고, 바삐 움직이느라 항시 위험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학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당장 학교에 항의전화를 넣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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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음 아고라에 '120만원 학원강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현실을 하소연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사정'과 '고단함'의 과정이 없는 직업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말이다.

다만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학원 강사를 왜 하는지 안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 아닌가?


학원 강사의 월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학원강사, 다시 말하면 '사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입시' 과정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떠나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달리 보면, '사교육 시장'의 경영자들이 '강사'들을 무리하게 부려먹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어떤 결론으로 귀착하는가?

사교육 시장, 최소한 '학원 강사' 시장은 이미 오래 전에 '레드오션'(Red Ocean)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 '학원 강사'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다.

2) 사교육 입시 '학원들'이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다.

3) 학원 운영자들이 강사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있기 떄문에 '레드오션'이다.


대학을 졸업했든 안했든, 취업시장에 뛰어든 졸업자들은 '노동시장'에 던져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경영자라도 '자본 투입'과 '선택'의 관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취업시장이라는 노동시장에 '상품'으로 던져지기는 했지만, '지식 노동자'들은 다양한 취업시장에서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가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학원 강사'를 하지 않고, 교육에 뜻을 두고  '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필자는 지금껏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레드 오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다.

'학교'는 '블루 오션'(Blue Ocean)은 아닐지라도 '에메랄드 오션'은 된다.


'블루 오션', '에메랄드 오션'을 내버려두고 '레드 오션'에 발을 내디딘 것은 '젊은 지식노동자', 바로 본인 자신이다.

아무도 '레드 오션'에 발을 내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필연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사교육 시장'에서 점점 '레드 오션'의 기운이 진동하는 것은 이 산업이 이미 황금기를 지나 침체 산업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유력한 반증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1) 사교육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다. 이미 온라인 교육을 비롯하여 사교육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

2)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다양한 과정의 EBS 교육 수능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고, 수험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학원 교육으로 싼 값에 다양한 수능 강사들을 만날 수 있다.
 
3)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 자체가, 대학입시 산업을 거대하게 성장시켜야 할 만큼 '수준 높은 것'이 아니다. 정규 교과 과정 이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4)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의식'의 변화이다. 날이 갈수록 다음 세대들은 '간판'에 매달리지 않는다. '실용'을 찾아 나선다.
획일화된 '입시 학원'들이 그런 '실용'을 쉽게 채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120만원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그만 둬라. 차라리 '학교 선생님'으로 나서길 바란다.

아니면, 그 시간에 '블루 오션'이나 덜 험난한 '준 레드 오션'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생활은 여전히 '학교'가 '사교육'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잠재성을 반영한다. '노동자'의 '보람'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노력을 '학교'에 투입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의 공교육이 '규모'의 면에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 노동자'의 측면에서도 인생의 젊음이나 공을 들여야할 공간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소리다.

학교가 좀 먹고 있는게 아니라, 스스로의 젊은 시간이 좀 먹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다.

'레드오션'으로 이미 전락해 버린 '사교육 산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편안한 관행'일 뿐이다.
기성세대가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거덜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산업이든 초기에 번창할 때는 누구나 성장하는 것 같지만, 완숙기에 접어들면 최고의 1, 2개만 살아남는다.

하다 못해, 인터넷 산업 확장기에서 살아남은 포탈의 개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시장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대성', '종로'와 같은 오프라인 학원을 비롯하여, 온라인 교육을 들면 '메가스터디'와 같은 소수의 몇개 사교육 입시 기관들이 이미 강자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신규 산업에서 '강자'들이 최대의 'Market Share'를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후발 주자들이 쉽게 따라잡기는 힘들다. 해당 산업은 유지되지만, 그 산업은 '레드 오션화'한다는 것이다. 레드오션에서는 최강자만이 명맥을 유지해 간다. 이들이 '인터넷 온라인 교육'으로 무장했으므로, '동네 학원'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건 경쟁 이론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나온다.  

어떤 산업 시장이 '사양의 길' 혹은 '축소의 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신규 진입자들은 그 산업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주 진지하게 제고해야만 한다. 

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오프라인 학원들이 '온라인'으로 적극 진출해 간 것은, 이미 오프라인 학원에서 '사양산업'의 징조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므로, 그나마 기존에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산업 선도자'의 지위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사교육 시장'에서 과연 산업 혁신을 일으킬 만큼 새로운 '혁신'의 과제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공교육'에 후순위인, 공교육 보충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자리를 점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 '지식 노동자들'이 냉정하게 눈 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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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니가 자신의 아이큐(IQ)를 153으로 밝힌 가운데, 인기 여배우 김태희의 아이큐도 '148'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적이거나, 학교 성적이나 입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수치화된 이런 기준보다는 자신이 인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 인생의 '가치'가 우선시되야 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아이큐(IQ)가 모든 지적(知的) 성취 조건의 우월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 일까?

왜 아이큐는 높아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멘사(mensa)가 인터넷에 '샘플'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큐 테스트의 문항을 보자.
39문항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보기에서 선택해서 푸는 방식이다.

그 한 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추'를 통해 논리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 능력은 우리 말로 풀면 '재치'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수능 입시 평가 방식을 보면, 단순히 '재치', '눈치'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10년 최근에 실시된 수능 '수리영역' 기출문제를 보자.
이런 문제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안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싸인(sin)이 뭐고, 탄젠트(tan)가 뭔지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풀 수가 없다.

다른 과목, 영역도 마찬가지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영어' 지문이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한 들,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고, 미리 구문 읽는 법을 '지식'으로 '암기', '숙달'해 놓지 않으면 전혀 손델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더 한 사람을 확실하게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대접해 준다.
위의 멘사(Mensa) 아이큐 테스트 문제처럼, 전혀 개인적 노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항은 출제 비중이 적으니까 말이다. 

단순히 아이큐(IQ)간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아이큐는 높았지만, 공부는 별로인 친구들도 경험상 많았다.
반대로 아이큐는 보통이지만, 개인의 탁월한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이끌어 내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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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이에 얼마 전에 필자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자가 쓴 이전의 글에서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든,'복지'나 '교육'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지'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군대 급식이 무상인 이유]

"군대 짭밥"

먼저, '군대 급식'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급식이 나옵니다. 물론 군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국가 스스로 국민을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군복무 기관 동안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에서 '군인'은 유사시에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잘 먹이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국 국가의 전력 자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보양급식이라고 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먹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취사에 관계되는 인력과 병력을 상당히 우대합니다. '지휘관'들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밥 짓는 '취사장'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언가요?

그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의 명분으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의무교육을 시키려고 할까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들고, 어린이들 돌보기도 귀찮은데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라는 것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초기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관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잠재적 '자원'을 육성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의무교육'을 통해 비용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재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재생산 가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자원 관리]

만일,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문맹률'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빠지면, 국가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형성, 전달하고,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무교육은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학생이라는 자원을 '재고 자산'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학교 짭밥"


그렇다면,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가는 '무상급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왜 논제로 떠오르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상급식'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학교에서 남아 계속 공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점심 시간이 지나도록'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학생 자원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의무화한 것이죠. 

따라서, 군대에서 무상급식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야 합니다. 

군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징집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학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소년,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학생들을 불러서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를 시킬 작정이면, 우리 이쯤해서 인간적으로 밥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시간을 넘겨서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소집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급식, 학교 무상급식의 논리는 동일 - 국가가 '소집'한 자원의 '자원' 관리]

결국, 군대급식이나 학교 무상급식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여, 사회의 연속성과 발전을 보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먹여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넘겨서 공부시키는 '국가'는 학생들에게 '밥'을 줘야 합니다. 


['복지'의 논리와 뭐가 다른가?] 

결국,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적절합니다. 왠만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추세이므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무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 논리의 범주에서, '부자에게도 복지의 혜택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복지 예산의 제약은 극복가능하냐, 불가하냐'와 같은 '복지' 카테고리에서의 논리는 아예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급식이나 학교급식이나 모두 '사회적 자원  관리', 신상품 '재고 관리'라고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소집형태  급식   근거 
 군대 급식  의무 복무  무상 (국가 책임)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학교 급식  의무 교육  무상 (국가 책임)  국가의 자기필요, '자원' 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켜, 군대의 경우라면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가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학교의 경우라면, 차세대 사회인들의 '사회적 일탈'이나 '사회적 가치의 몰이해', '신체 불량'을 막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소양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국가가 비용을 쓰는 듯 하지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재창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한 사회인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이므로, 국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논리는 극복될 수 없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겠습니다.
 '교육'의 논리를 들이미는 측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 자신이 혜택을 보는 '자원 관리'의 면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의 논리를 들며,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 부자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2) 복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범주에서 보면, 이런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 논리에서도 과연 이런 제약이 극복 불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예산 제약'이 회피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점은 '인간이 먹고 사는' 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밥통'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점심으로 밥 3공기 먹을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식판 한 판씩 먹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식사량이 정해져 있기에, 필요 예산도 어떤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상 급식 예산'이 다른 복지 필요 예산을 갉아먹냐 하는 점입니다.
무상급식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복지예산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복지 예산 필요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가져오는 복지의 확대 재생산 효과입니다.
'부자 무상급식'이라고 핑계를 데지만, 사실 부자들이 세금이 냅니다. 이 돈으로 다시 부자들의 자녀들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돈 내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직접 식비 전달해 주면서 먹이느냐, 국가를 한 다리 걸쳐 먹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의 식비라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를 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한 부부가 자녀들을 10명을 낳았다고 칩시다. 이들을 먹여살릴려면 학교 점심값으로만, 한 달에 100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급식'을 보장해 주면, 부모들은 '점심 걱정'을 덜고, 자녀들을 쑥쑥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자.
그 논리는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국가적 자원의 관리', '재고 관리'에 있다는 것이 적절합니다.


군대 밥이나, 학교 밥이나 똑같은 "짭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는 '먹는 복지'의 문제]

다만, 필자가 이전 글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점심 한 끼'를 '무상급식'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의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의 '아침', '저녁'은 해결해 줄 수 없고, 방학기간은 챙겨줄 수 없으며,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에서 '굶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관련글]로 제시된 '복지' 관점의 이전 논리와, 이 글에서의 '자원 관리' 논리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시면 재미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소외계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자원'인 학생들을 의무교육과정에서 '잘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 관리'에는 '보양'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관련글]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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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드라마 '공부의 신'이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래도 '경쟁'을 옹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목표는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합리적인 사리 판단 능력을 후세에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서, 각종 평가나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참으로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학교 성적과 인생의 성공 비례하지 않아]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교 성적이 좋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성적이 성공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라는 것도 그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학교가 전달하는 '지식' 자체보다는 오히려, 공부와 인생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더 적절할 거 같아요.

이는 대학교 '성적', '학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잠정적인 사회 진로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초,중,고 공부 잘하는 비법?]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그 첫 편으로, "공부하는 데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말해 보도록 할께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럭저럭 떨어지지는 않게 공부했으며, '수능'에 있어서는 거의 '도사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능' 문제지는 수월하게 보입니다. (자랑이 아니며, 글을 졸필이나,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는 점입니다.)


초, 중학교 과정에서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때까지의 학업이 그리 깊이가 있지 않고, 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사정 점수와 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대학교 입학에서는 고등학교 성적, 내신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만 잘하면, 일단 대학교 진학을 향한 '경쟁'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공부도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 중등학교 과정이 연장되는 것이고, 평상시 '수업'이나 '학습' 태도, 습관이 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도 마냥 놀아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나?]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왜 공부해야만 하는가?"를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공부를 할 수도,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 '당위성'을 스스로 찾아서 깨우쳐야 합니다.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욕망'의 '의지'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욕심'(慾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마음', '욕심'은 사실상 '동의어' 입니다.


['욕망', '욕구', '호기심'을 자극]
그런데 사람은 애초에 '호기심'(궁금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지적(知的) '욕심'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자원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난다고 봐도 역시 무난합니다.

예) 우주와 인간의 근원과 종착점이 궁금하지 않니? 전문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BMW 타고 싶지 않니?
사회의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고 싶지 않니? '질병'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지 않니?
크게 '돈'을 벌어서, '떼부자'는 아니어도, 가치있게 쓰고 싶지 않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욕구'의 근원을 깨닫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렬한 '의지'가 생겨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겠다'는 '성취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공부'는 '수단'에 불과]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 내용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모자르지 않을 만큼,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숙달'시키는데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차기의 진로, 연구를 위한 '과정', '수단'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행복감'을 자극하고, '간접 경험'을 넓게]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학생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깨우침'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줘야 하고, '세상을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미리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장자들이 쓴 '책'을 학창시절에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산 사람들의 소중한 체험을 '간접 경험'으로 미리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욕구 해방의 근원인 '욕망'을 지녀라]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 그 첫째는 무엇보다 우선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욕하고자 하는 마음가짐(慾心)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하려고 나설 수도 없고, 무엇을 해내겠다는 '용기'도 생길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곳에 '의지'와 '성취감'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과 '욕구', '행복감'의 근원은 단순히 고등학교 성적이나, 대학교 입학으로 줄세워 지는게 아닙니다. 




예) 예컨대, 어떤 학생은 진짜 시험을 잘봐서, 경쟁이 치열한 '전문 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은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 특정 아이템을 실현시켜 장사로 성공해 보는 것, 기타 여러 가지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기실현'의 '가치'는 실로 다양합니다.
본인 스스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욕망' 실현을 위한, 구체 타당한 '공부'가 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과정이든 국,영,수,사,과는 잘 하면 좋은데, 이유는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논리'를 습득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심'을 형성하고, 그것을 달성해야 겠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수단화'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업 과정의 '성적표', '수능 성적표' 그 자체가 '성공'을 위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장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쟁적인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은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학 입학 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열심히 해야 하죠.)

'욕심' 이게 제일 중요하구요. '공부 잘하는 비법', 다음 편에서는 다른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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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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