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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0.06.04 한나라당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3
  2. 2010.05.31 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 10
  3. 2010.05.16 천안함 사건, 중국(中國)이 얻게될 실리(實利) 3
  4.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5. 2010.04.22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8
  6.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7. 2010.03.24 EBS 수능 교재 싸게 구입하기 _EBS 수능 특강 도움 될까? 2
  8. 2010.03.23 민주당, 후보단일화, 지방선거 승리 방법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며, 야권에게는 '승리'의 결과를 안겨주었다.

주요 외신들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이변'이 일어난 것은, '숨은 표심'이 활발하게 작용했고,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면서 '정치적 의사'를 표로 표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이고 소통없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해 주어야 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무소속' 등 야권이 높은 득표율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민주당은 92곳, 한나라당은 82곳, 선진당은 13곡, 민노당 3곡, 무소속 36곳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만일 20~30대 젊은 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중노년층만 적극 투표에 나섰다면 한나라당 여당은 안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노년층마저 돌아서 버린 것이다. 

아래는 실제로 필자가 서울의 중노년층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을까요?"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 숫자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만 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양보'와 '배려'의 미덕은 '강자'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강자'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찌보면 이명박의 취임 직후 바로 실시된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게 행운이었다. 
특별한 정책이나 정권 심판 이슈 없이, 새로운 대통령 이명박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99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 무려 200석 이상(우호세력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런 '절대적'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임기 절반 동안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미디어법',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 없다.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설득력있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만 윽박질렀다. 
'무조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밀어붙였다.

선거철에는 '북풍'을 일으켜 노년층의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처럼 바람몰이로 일괄했다.


지금 이 순간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정권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이었다면, 단 한 차례만 열려도 국정 전반을 재점검할 계기가 되었을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시국 선언'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이건 정치(政治)가 아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년층은 높은 투표율로 심판의 한 표를 날린 것이다.

대담을 나눈 중년 노년층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벼르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2년 후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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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노회찬 후보도 단일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인지하고자 한다.


1. 정당은 전국 단위 투표에서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하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은 일정 득표율을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올리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여,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해산된 정당이 몇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아(mania)들이 즐겨 찾는(?) 미니정당인 '사회당'도 해산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진보신당도 다르지 않다.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입후보하여 나오는 이유도,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당 유지를 위한 정당 득표에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리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가 이미 후보단일화로 사퇴를 해주었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까지 사퇴해 줄 수는 없다.


2. 노회찬 후보가 사퇴한다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나?

노회찬은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번외'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노회찬씨가 사퇴하든 안하든, 본질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정치색 계열인 민주당의 한명숙 씨의 지지율이 쑥쑥 안오르는 것은 한명숙 캠프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게 노회찬 캠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다.

그래서 노회찬씨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초박빙이었다면, 진보신당으로서도 당의 사활, 명운을 걸고, 초헌신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심상정 후보 대신에 노회찬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여 유시민으로 후보단일화 해준 것도 정말로 눈물나는 엄청난 '희생'이므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이런 심상정 후보의 '희생 정신', '대의'를 이해한다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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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당한 냉각이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한 관계의 소중한 '자산'(資産)마저 축내고 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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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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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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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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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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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EBS를 방문하여 EBS 교육방송, 수능방송에서 수능 비중을 70% 이상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정책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EBS 수능특강 방송 시청자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BS TV,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EBS 교재는 '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언급이나,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비중에 상관없이, EBS 수능 교재는 항상 매우 도움이 됩니다.
최근 15년간 매년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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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기출문제와 내용정리, 문제풀이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시중 어느 교재보다 우수하다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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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여곡절 끝에 수능을 여러번 보게 되었지만, EBS 교재는 거의 필수로 가지고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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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말 그대로 야권 공조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실제 선거에 나오는 야권의 후보를 단 한 명, 단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어느 당이든 분명히 '불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자기 당의 후보가 어느 당이든 일정 부분은 실제 선거 출마가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단행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다. 

어디 후보 단일화가 '사탕을 무는 일' 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1. 후보단일화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와신상담'의 과정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더 큰 '명분', '대의', 더 큰 선거의 '승리'를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자기 희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다.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단일화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선거시에 야권의 표가 분산되어 분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마치 '후보 단일화'가 '사탕'만을 가져오는 '달콤한 일' 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후보단일화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고 '현재의 자기를 버려 미래의 자기를 창조하는'(脫現創未) 희생의 과정이다. 
곰쓸개의 쓴 맛을 매일 맛보며 미래를 대비했다는 그런 '인고'와 '자기 혁신'의 쓰디 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2. 후보단일화 요청이 선거시마다 재기되는 이유 - '양당제의 적절성 역설적으로 드러내'

그렇다면, 선거시마다 후보단일화 요청이 자꾸 재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수 2개 정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양당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당제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한 당은 견고한데, 다른 축을 형성하는 정치세력은 다당으로 흩어져 있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매번 선거시마다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양당제의 현실적 당위성, 적절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보단일화의 성공 키(Key) -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단일화'의 성공 여부는 다른 한 축의 핵심축(Core)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구심축 역할이 유효하게 작동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4.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승리를 향해' 돌진할 수 있으므로, '승리'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되돌아 봐야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명(正名)의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분명하다.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 도저히 '논리'(Logic)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식으로 돌진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치 세력의 '세력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08년 4월)에서 이런 균형이 처참할 지경으로 완전히 붕괴됐다.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균형'이 담보되지 않고,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졌기 때문에, 국정이 2년이 훌쩍 넘어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세력이 '합리성'과 '비판적 견제'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 탓이 가장 크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충분히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떠나 야권(野圈)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권 견제'를 위한 유효한 '득세'(得勢)를 달성한다면, 민주당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같은 '야권'에게도 동일하다.  


5.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해타산'(利害打算)을 생각해 보자.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급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분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의 세'를 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정은 마치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도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급해 질 수도 있고 초초해 할 수도 있다. 
'굶주림'에 허덕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빨리 먹어치워야 할 것처럼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빨리 먹으려믄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동일하다. 


다시 위의 논리로 돌아가보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할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홀로 다수당(多數黨)이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홀로 다수당'이 되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다수화'를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반 MB 정서'를 결집시킬 수 있고, '차기 정권'을 향한 여론과 대세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 가지는 '승리'의 절대적 의미이다. 

민주당에게는 지역의 지방자치 일꾼을 배출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인 다수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권 공조, 단일화'로 이루어 내면 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주당의 과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대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컨대, 서울시를 들면, 민주당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석'을 상실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 버티고 있다. 그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80석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서의 의석 부족은 민주당에게 절대적 열세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통 큰 비전'과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와신상담', '버릴 수록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 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믿음직한 야권 통합의 중심, 역시 '구장이 명장', 야권의 상징, 차기 권력의 유력 주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 실례로 얘기해 보자. 

1) 먼저,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말해 보자. 

'국참당'으로 나온 유시민의 경우 국민의 많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장과 같이, 그가 대구에서 시장에 출마했어야 적절했다고 본다. 

만일 그러했다면, 유시민은 충분히 차기 대권에도 도전해볼만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유시민은 충분한 '명분'과 '승리의 의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차기 대권으로 나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이를 '포기'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그릇은 그 정도 밖에 안된다.

여하튼,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그와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시민으로의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런 결과가 예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얻을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이 설혹 '경기도지사'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그가 본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유시민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가 없다. 
임기상 당연히 제약되고, 그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승리했고, 민주당은 '큰 형님' 답게 통크게 행동헀다는 거대한 '명분'을 획득한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표'로 나오는 한명숙의 '희소 가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한명숙의 당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정국에서 '유시민 카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선거 비전이나 헤게모니 창조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시민' 자리의 한 석은 비워두고 생각해도 된다. 그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을 생각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게임이다.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통해서 지금처럼 김진표 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유시민으로 단일화되어도 이기는 게임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기는 게임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에서 떨어진다면, 좀 쉬다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노리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大權)에 도전해 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경선'의 합리적인 룰(Rule), 국민의 '열망'에 순응한다는 '대의명분'과 '신뢰'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당이나 경선 참여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2) 서울시장 선거, 기타 지자체 선거 

 위에서 보듯이,'후보단일화 과정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명분'과 국민적인 신뢰를 쟁취하게 된다.
이런 힘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절대적인 승리', 이후 큰 형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이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의 '필승'(必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신뢰와 화답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민주당 표'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한명숙 후보도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유시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의 절대적 다수 의석'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이 얻을 것은 차기 권력의 잉태를 향한 '명분'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적 열망에 대한 기대, 즉 '욕구'의 충족은 국민의 카타르시스의 만족을 가져온다. 
그럴 때만, 유권자들은 '투표'로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다. 


7. 민주당이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키는 방법 

민주당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지금 정국은 너무나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다. 하나의 웃기지도 않은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국민은 카타르시스의 충족을 원한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힘을 선거로 표출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키고 선거를 넘어서는 '국회의원', '대권'을 향한 잠정적 여정으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다.
너무나 멀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길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고 길기만 할 것 같은 '터널'도 그 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와신상담'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힘과 지혜를 키워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패배'가 아닌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승리의 로드맵', 필승의 '과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용자(勇者)는 자신에게 주어주는 준엄한 운명의 미션(Mission)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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