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주요지표] (전월동월비, %)

◇ 5월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의 증가 이후 소폭 감소

 ㅇ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소폭 확대(△8.2%→△9.0%)되었으나, 전월대비로는 1.6% 증가(09.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 전월대비 재고는 감소(△2.0%)하고 출하는 증가(1.3%)하는 등 재고조정이 지속되는 모습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0%로 4월대비 1.4%p 상승(09.1월 이후 연속 상승)

   * 광공업생산(%) : (08.4/4)△11.3→(09.1)△25.5→(2)△10.0→(3)△10.5→(4)△8.2→(5)△9.0
       <전기비>               △11.9           1.7        7.1         4.9       2.6        1.6

 ㅇ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2% 감소

   * 서비스업생산(%) : (08.4/4)△0.4→(09.1)△1.1→(2)0.3→(3)△0.7→(4)1.8→(5)0.2
       <전기비>                    △1.9          0.5      1.4      △1.0      2.8   △1.2

◇ 소비ㆍ투자 등 내수는 4월대비 큰폭 개선

 ㅇ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전월대비 5.1% 증가

    * 소비재판매(%) : (08.4/4)△4.2→(09.1)△3.3→(2)△6.1→(3)△5.2→(4)△3.9→(5)1.7
       <전기비>                  △3.5        △2.1        5.2      △1.8        0.6      5.1

 ㅇ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축소(△25.6%→△13.1%)되었으며, 건설기성은 민간부문 저조로 1.1% 감소

◇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 지속

 ㅇ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전월대비 2.5%p 상승하고(09.1월이후 상승 지속),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3p 상승(09.2월 이후 상승 지속)

(이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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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