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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9.07.11 청와대, 홈페이지나 제대로 관리하라
  2. 2009.06.30 이명박과 히틀러는 똑같다 3
  3. 2009.06.30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 바랍니다
  4.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5. 2009.06.28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인수, M&A는 왜 실패했을까 3
  6.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7.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8. 2009.06.19 이재오 입각이 국정쇄신 조치인가?

다음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하는지 일정을 보려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얼핏 듣기로는 7월 13일에도 외국에 있다가 뭐 한다는거 같던데, 구체적 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대통령 일정 메뉴를 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일정표 _업데이트 전무


아예 업데이트를 안하고 살더군요?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의 일정을 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소통'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곘으나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딴식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7월 9일 딸랑 적어놓고, 그 이후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일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알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  이명박씨 요새 뭐하나요? 어디서 땅굴 파나요?

지금 몇 일인가요? 11일이 벌써 다 넘어갑니다.
일반 국민이 누구나 대통령 동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논평, 보도를 위해서도 즉시에 일정이 알려져야 합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3일에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 겁니까...?

님들은... 도대체 뭐하나요?   '기본'(Basic)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본인확인제' 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나 제대로 똑바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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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연장을 든 히틀러


그리고 유태인 학살을 포함한 인종학살을 단행했다.

그에게 유태인 학살은 "절대적 선"이었다. 그리고 밀어붙였다.


이명박도 국민적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을 단행하려 한다.

그에게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적 선"이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에게 "타인들의 생각"이나
"절대적 진리 (眞理)", 문리(文理, logic) 체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가 "절대적 선"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밀어붙인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수 백만의 죽음을 부르든, "생명"의 근원을 무참히 짓밝는 것이든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 만의 "절대적 선"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든, 절대 진리가 무엇이든, 그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은 "절대 선"이었다고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칭송했다.

600만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자기에게만 선'인 것을 모두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선(獨善)'이라고 부른다.
지배체제를 악용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獨裁)'다.
수 백만을 죽여도,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독재의 폐해'라고 부른다.
독재로 흐른 권력은 언제라도 생명을 거리낌없이 죽일 수 있다.


히틀러와 이명박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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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를 바랍니다.

의원직을 즉시 반납하세요.

더 이상 정국이나 시국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국토의 생존환경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책이
일부 위정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며,
동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면, 방관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어떤 견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견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도 국민들은 스스로 견제하느라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올 해도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질 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되돌릴 수 있으나, 생명, 국토, 물은 삶의 근원으로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의원총사퇴를 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장인 총리였다면, 벌써 사퇴를 몇 번이고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개막장" 정책이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국회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있은지 한 참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국민들이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국회를 되살리는 일은, 죽은 국회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즉시 총사퇴 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상적 국회, 견제 가능한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이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국민적 희망도 대안도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불가능한 퇴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비일상적인 방식의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님들의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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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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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든, 일단 인수주체와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피해를 준 실패한 M&A(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말 대우건설을 약 6조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매수하며, 그룹 도약의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결국 내놓아야 할 이 지경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보자 합니다.

서로 다른 길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완전한 인수에 실패한 이유

1. 해외 투자은행, 해외증권사 집단에 대한 맹신

애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지주사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해외 투자은행(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 재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많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조원 이상의 매수 대금에서 3조원 이상을 재무적 투자자(FI) 몫으로 돌리게 된 것도 이들의 제안이 유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몫은 결국 '빚'입니다. 절반 이상의 금액을 '빚'으로 샀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절대 금액이 3조원 이상입니다.

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나 해당 해외증권사 국내직원들의 경우, M&A의 금액이 커지면, M&A주선에 따른 높은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해 갑니다.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M&A의 조건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M&A로 이들이 성공하게 될 지 실패하게 될 지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시작한 이런 M&A Financing 구조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사실이 그러한가는 이미 당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투자은행들이나 해당집단에 대해 '묻지마'식 '맹신'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계를 요합니다.
이런 '환상', '착각'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서 민유성 행장의 태도나,
혹은 최근의 '금융위기'의 진단 대담 과정에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에 불과한 공허한 '사대주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대한통운 무리한 인수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이자도 지불하면서, 향후에 주식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또 주가가 3년안에 이자를 보상할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차액을 물어주는 '풋백 옵션'(put-back option)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M&A 이후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는 2008년 1월 '대한통운'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4조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그룹 지주회사)은 그 이전부터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시도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입니다.
'대한통운'은 잘 나갈 때도 1년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수(PER)를 시가총액으로 쳐주면, 10배~15배를 쳐주면, 시가총액은 1조원~1.5조원 수준 정도입니다. 최상일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쳐준다고 하더라도, 대한통운 M&A 인수금액은 2조원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휴자산이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산은 놀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창출'과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며, '이득'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그룹은 무려 4조원 이상에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수의 마음이 강해도, 무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넘겨주면서,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거져 '날린'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차도 그룹 전체의 1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쳐도 몇 천억 안되는 그룹입니다. 
그런 그룹이 적정가치보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날렸는데, 그걸 어느 시절에 회수합니까?

이것은 기업재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데, 기업 내외부의 해당 자문가들이 문제가 있거나, 최고경영자의 의사판단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호그룹은 이미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부채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는 마당에, 대우건설을 '얼굴마담' 세워 '대한통운'을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대우건설 6조 이상, 대한통운 4조 이상, 이게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대우건설 인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대한통운 인수 과정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 이 시기는 2008년 1월로 기업경영 당사자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와 같은 범부(凡夫)도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리한 금액으로 추가 인수에 나선 금호그룹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잘못된 판단
 여담으로 조금 더 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통운 인수 시에 무조건 '현금'을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M&A에 나서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사'를 위해서이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인수 주체나 피인수 주체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부채를 떠않는 형식으로도 M&A는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무조건 M&A 총대금을 '추가유상증자' 형식으로 무조건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판사님들... 1년에 1천억원도 못 남기는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부으면 됩니까....안됩니까...
기업경영에서 돈을 못버는데 자금을 쏟아넣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부동산 투기가 욕을 먹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잉여자금'은 '생산'과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는 무리하게 현금만을 쏟아부으라고 하여서, 인수/피인수기업 모두에게 재무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3.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에 대한 과도한 의존
다음으로, 다시 대우건설 인수 재무 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인수 금액 6조원 이상에서, 무려 3조원 이상을 금융권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가시켜서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면, 
사채 형식으로 연간 높은 이자도 제공하면서, 3년 후에는 주식 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즉, 매년 사채처럼 이자도 지급하면서, 향후에 FI들의 선택에 따라 주식 전환도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환우선주' 형태에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매년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주식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전환 보장은 주가가 매년 이자를 넘어설만큼 충분히 올랐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가가 매년 이자분 누적분을 상쇄할만큼의 가격대에 오르지 않으면, 3년 후에 금호산업은 그 차액을 보상하고, FI의 투자 지분을 되사오는 '풋백 옵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풋백옵션'이 이제 3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돌아오고 있고, 대우건설 주가는 현재 기대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호그룹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M&A 모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을 끌어드리는 것은 최근 대유행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 전체 M&A 규모에 비해 FI에게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한 메리트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중개한 해외증권사 국내지점과 재무적 투자자들 남좋은 일만 시킨 꼴인 것입니다.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면 '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피인수 주체 대우건설에 대한 성장 청사진 제시하지 못해
M&A가 성공하려면, 인수주체나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발전적인 성장 청사진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외형적인 규모의 확대는 추구했지만, 인수 이후에 뚜렷한 실적의 가시화나 성장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인수 주체인 '대우건설'의 효과적인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금일 일부 언론에서 '대우건설' 직원들의 반응이 '다시 팔리게 되서 잘됐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입니다.
가치가 증진되지 않고, 서로 역행하는 M&A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룹 시너지(Synergy) 창출 실패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대우건설 인수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이에 따른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그룹의 재무구조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통운' 인수가 무슨 그룹의 시너지를 확대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에 비해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였고, 시너지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비할 바 없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 평가되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통운은 좋게 얘기하면 물류(logistics) 회사이고, 시건방지게 얘기하면, "택배"회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기순이익 1천억에도 못미치는 "택배"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넣으며 앞으로 그룹의 사활을 맡길 생각이었습니까?


6. 금호아시아나그룹 엄청난 타격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최악의 선택은 '대한통운'의 인수입니다.
엄청난 현금 유출을 발생시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 대우건설에게 모두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통운 인수가 그룹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가 미미했습니다. 인수금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7. 대우건설 분리 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 대우건설은 갈 길을 갈 것이나, 대우건설이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자산 축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일부의 험담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영업력을 제외한 '자산' 측면에서 보면, 대우건설에게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우건설은 영업 위주로 앞 길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성장모델이 모호한 마당에, M&A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엄청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자 충당과 재매각에 따른 현금자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 큰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M&A에 대한 실패 후유증으로 향후 위기극복하고 그룹을 안정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는 상당기간 정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교훈 - 거시경제 환경 관찰, 반영의 중요성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M&A를 시도한 것은 애초에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시되는 2008년 초입에 무리하게 거대한 금액으로 '대한통운' 추가 M&A를 시도하면서,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결국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을 충분히 관찰하고 조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이 2008년 내내 '개죽'을 쓰면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도 이러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운영하여 그 보고물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SERI가 수준이 높은가? 제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그룹은 그 타격을 비교적 비껴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옵져버(observer), 관찰자, 예측자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자본을 투입하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세력들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이런 자원들을 지원하고 가꾸는 것은 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M&A 실패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는 경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가 이 지경인 것은 미래세대와 미래자원, 미래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자원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정당', '국가', '정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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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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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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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의 대표주자 이재오 전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오 입각이 국정쇄신 조치인가?

한심하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하루 하루 날이 갈수록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이 정권에게서
도대체 '상식'과 '희망'이란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회의적이다. 

이재오가 누구인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로 저처하였고, 이명박=이재오라고 할만큼, 이명박의 분신에 가깝다.

자기 분신, 자기 측근라인 강화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나팔수를 키워볼 생각인가?

한반도대운하를 열변하는 그들, 아주 죽이 끝내줘요~



국민들이 이 정권의 '몰상식'과 국민에 대한 '기만'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배반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애초에 '기획'되었던
국민 기망적인 '각종 기획 사업 스케줄'을 원래의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 기만적이고 심한 불쾌감을 야기한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이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사실은 변질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국불만의 책임이 '국민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개헌시도', '미디어법 강행', '측근강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국민이 '미디어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정권에, 이런 '몰상식'과 '비도덕적' 풍토가 만연한 정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명박=이재오 구도에서, 이재오를 입각시켜서 뭐 하자는 것인가?

국민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그렇게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심하다. 이래서 정권이 과연 2년이라도 넘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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