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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5.05 정두언 전교조 가입률, 수능성적 공개 자료, 논리 통계 오류 8
  2. 2010.01.18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 개념은 왜 논리모순인가?
  3. 2009.08.11 미네르바, 일간스포츠 헛소리 집어쳐라 3
  4. 2009.07.21 미네르바, 혹세무민(惑世誣民) 하지 마라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저하된다'는 분석 자료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논리 통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학' 교재를 필히 보고 통계 방법론을 학습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장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악용하여 '말'만 내뱉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다른 모든 변수(factor)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는 그런 실험, 데이터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우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다른 모든 변수는 유사하게 동일해야 한다.

2. 일반고 - 특수목적고 구별되어야 한다.

3. 사립고 - 공립고 구별되어야 한다.

4. 인문계 - 실업계(기능고)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바람데로, '전교조 40% 이상' 학교와 '전교조 5% 미만' 학교를 비교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립고 A고와 공립고 B고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사립고에 속하는 A1, A2 고등학교 집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론, 기초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처리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오류를 섞어서 처리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결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분석했는지, 전체 '통계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기초가 되는 '통계 방법론'이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통계 처리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두언 의원이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지역의 경우, '수리 가'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백분위% 상대평가임)

결국 기초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비교하면, 그 반대편에서 대칭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전교조 가입률 95% 이상'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 극단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두언 의원 자료는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통계 처리 자료입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다]

한편,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의 방법론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 전교조 가입률(%) = 전교조 지역별 가입률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두언 의원이 위에 발표한 자료 수치)

즉,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excel)로 선형 추세선을 분석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 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적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역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추세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동일한 비교 집단에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역비례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연계가 과연 적절한가?]

노동조합은 '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권'의 영역입니다.
노조 활동을 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연관시켜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변수들을 연결시켰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운동 탄압' 밖에 안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를 휴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정두언 의원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능 1, 2등급을 양산시키라고 마치 '수능 고득점'이 '진리'인 것처럼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성적 개념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국어 9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수능성적 상위 '1%, 2%, 4%, 5%' 이런 식의 백분위(%) 상대 평가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남 깔아뭉개고 올라서라' 교육현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gg)치고 사퇴하세요.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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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세종시에 대한 몇 개의 글을 시리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현 정권의 개념이 왜 혹세무민(惑世誣民)이고 논리적 개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 어느 도시를 생각해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자급자족형 도시'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도시를 말 합니다. 과연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런 도시로 성공한 케이스는 과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존재하기라도 했습니까?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을 보면, "도시(都市)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 집중으로 인해 비교적 인구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현대의 도시'는 그 어떤 도시도 스스로 '자급자족'(自給自足, self-sufficient)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도시'(Modern City)는 주변으로부터 자원(resource)을 빨아들이며, 결과물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먹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쌀 농사' 짓는 곳 보셨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데, 서울 어느 땅에 '쌀 농사'를 위한 '논'이 존재합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모순입니다.


2. '도시'(City, Metro)는 '연결성', '네트워크'(Network)를 상징한다.

개념필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분명합니다. 도시로 '자원'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양의 '생필품', '공산품',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에 유입됩니다. 하루라도 유입되지 않는다면 서울 시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연자원 '물'(water)조차도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쌀'도 '밀가루'도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써서 글을 올리지만, 서울에서는 '컴퓨터'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도시'는 그 결과물을 '배출' 합니다.
빨아들이기만 하고, 뱉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덩어리가 되겠지요?
실제로, 서울시는 엄청난 쓰레기를 바깥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물을 '배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원'이 유입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만들어낸 '자본'(capital)을 외부에 방출하는 것이지요.
또 흡수한 '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높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공급합니다. 주로 지적 생산활동의 결과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 '자급자족'의 개념이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도시'가 유지되는 것은 도시로 유입되는 자원 Input과 외부로 방출되는 결과물 Output 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원을 빨아들여야만 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뭔가 '잉여가치'를 외부로 방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도시'가 생존해 낼 수 있으려면, 유입(input)과 유출(output)이 균형을 이루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Hub'(허브)로서의 기능에 있다.

- 도시의 유입('Input'), 유출('Output') 형태
도시에서 '자원'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형태, 모양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빨아들이기만' 하고 별다른 부가가치를 내놓지 못하는 '소비형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소비형 도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게 성장한 '소비형 도시'는 스스로의 성장 한계와 주변과의 불균형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컨대, 고대 도시들이 붕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을까요?
이미 '생명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예컨대, 주거만을 생각해도 일산, 분당, 부평, 인천, 산본, 평촌, 과천, 안양, 성남, 구리 등의 주변 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 유출입을 떠나서, 단순히 간단한 '주거' 관점에서만 보와도, 이미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은 없는 것입니다.

즉, 도시는 결국 주변과의 '연결성', '네트워크'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주변과 '자원'과 '결과물'을 주고받기 때문이지요.

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현재'에 대한 평가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도시 자체의 기능은 물론 주변 기능과 조화(調和)를 이루고 공생(共生)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허브'(Hub)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왜 우리가 '송도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동북아 허브 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을 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고, 허브(Hub) 기능을 상실한 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개방 도시'의 개념을 왜곡하고,'폐쇄 도시'에 집착하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도시'는 '자급자족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를 외치는 세력은 몇 개의 근거(?)를 들어 이를 설파하고 있으나, 혹세무민에 가깝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어지므로, 새로운 글로 다시 논의할 생각입니다.

'도시'라는 근본개념에 근거하여,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이 충분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은 주변과의 지리적, 기능적 '관계'에서 당연히 개념필연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세력은 '도시'의 기본개념을 왜곡한 채, '도시 자체', '폐쇄 도시',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허황된 '개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는 근본개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수학을 예로 치면, '기본공식'을 왜곡하고, 수학의 근본이 되는 로직(Logic), 이성 구조를 왜곡하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상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사(政事)를 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을 돕는 술사(術士)들의 세(勢)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런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5. 폐쇄형의 '숨을 못쉬는 도시'는 그 자체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도시는 '열린 공간', '네트워크 공간', '허브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않되는, 개념필연적 모순입니다.

-'허브'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비유컨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도시'는 그 자체의 역할을 찾아서 스스로 형성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인위적으로도 조성될 수 있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받아, 소멸되지 말아야할 도시가 '축소'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인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 것이냐는 절대적으로 '선택'(Choice), '필요성'(Need), '편의성'(Convenience)의 문제이지, 필연성(inevitability)의 명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거나, '부산'이 남부권 최대 도시가 되어야 한다거나, '서울' 주변에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조성, 건설되어었어야 하는 하등의 '필연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건설하고 확댁시켜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어떤 '허브' 기능을 위해 건설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 '정책 명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근본 로직'(logic)의 논리성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모순', '근본 로직'에서 논리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6.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부르는가?
위에서처럼, 도시의 '허브' 기능은 '인위적인' '의도'에 따라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시의 건설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하는 '인위성'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방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7. 공장 몇 개 들어가고, 연구단지 몇 개 들어선다고 '도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전(前)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위성', '도시 건설'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중심'의 '복합도시'(complex city)를 중부권에 건설하여 '허브'(Hub)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토의 고른 균형발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수도 서울의 과밀화 제어 등에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위성',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조차 전 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조용히 지켜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도시'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행정만 하는 'Only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입니다. 행정 기능이 딸려있지만, 행정은 Core, '불쑤시개' 기능만 하고,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도시'(Complex City)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래 안이고, 국회의 통과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8. '행정'은 도시의 '허브' 기능을 강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기능이다.

그렇다면, 원안에서 왜 반드시 '행정' 기능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논리 모순'을 일으키는 주요 논거로 이용되며, '갑론을박'을 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제 견해를 한 마디 넣겠습니다.
님들...'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나라에서 부리는 소위 '종'입니다. 회사로 치면 '직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런 '직원'보다 '국가'와의 연결성이 더 강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너 외국 나가서 5년 현지인원으로 근무하다가 와라...하면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평생 있어라 해도...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어떨까요?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인 군인보고 강원도 최전방 북쪽 가서 10년 있어라 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파견가서 10년 있다 와라..해도 가야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하물며, '서울', '과천'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일해라... 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뭘 '나라 망할 듯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간 공기관들이 몇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서울'에서 아니살고 '부산'으로 옮겨가면 뭔가 큰 문제가 됩니까? '부산'은 '죽을 동네'입니까?
예컨대, '판사'나 '검사'를 생각해 봅시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들은 몇 년 주기로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이 '판사, 검사 못해 먹겠다~'고 합디까?

다시, 돌아가면, 왜 '행정' 기능을 반드시 넣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민간'에게 초기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민간은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혜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그들이 패널티(panelty)를 당해서도 안됩니다.
'공공사업'에 '민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무'를 부과시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유주의'의 '형평성'은 물론 민간 '효율성'에도 어긋납니다.

- '행정'은 '공공성', '균형'을 상징
행정은 '국가가 거두워들인 세금을 운영하여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즉, 원래가 '돈 쓰는 곳'입니다.
'돈을 잘 써서' '공공성(公共性)을 증진시키는 것이 '행정'(行政)의 역할입니다. 즉 '공공성'을 잘 증진시키는 것이 회사로 치면 '돈 잘 벌고' '당기순이익' 늘리는 것입니다.

- '행정' 자체의 편의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방어하는 측 일부는 '행정 편의가 다소 축소되어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 자체의 편의 convenience'가 '축소'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확대', '개선'될꺼 같은데요. 왜 일까요?

사고(思考)의 고정된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꺼라고 생각합니까.
(이 점은 길어지고, 또 다음 차례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므로,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 한반도는 넓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 1일 생활권
먼저, 간단하게 보면, 한반도, 그것도 '남한' 만의 땅떵어리는 물론 엄청 넒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입니다.
1일 생활권이죠?
아침 9시에 서울에서 부산에 나서면, 부산에서 충분히 볼 일 보고, 서울에 5시 전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거리보다 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이미 가까운 땅입니다.



어떤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께서 '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브라질 브라질시티를 '행정 비효율'의 예로 언급하였는데, 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브라질(Brazil)이 땅 떵어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아마존(Amazon) 땅떵어리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존 땅떵어리가 다 들어가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뭔가 '아니올씨다'라는 거에요. '아마존의 눈물' 열심히 보시구요.
(이 점도 다음 글에서 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에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이미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그 길에 J.롤스(J.Rawls)의 '정의의 3원칙'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아도, 너무 뻔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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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거짓으로 글쓰기를 일관하던 미네르바(필명)가 이제는 일간스포츠에 나서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기망으로 얻은 유명세도 권세라면 권세인 것인지, 이를 악용하여 일간지에 까지 나와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연장하고 있다. 

거짓으로 일관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없이, 잘못된 전망과 분석을 전파하는 것은, 그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부당한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충분한 검토와 기망이 제3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전망의 설득력 부재한 가운데, 근거없는 불안감 전파

예컨대, 미네르바는 2008년 10월에 주가, 자산시장 대붕괴를 마치 예언하 듯, 당연시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의 경계감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개인적 견해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분석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혹적인 언사로 혹세무민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0월은 주가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주가 저점이었다. 

현명한 투자자와 시장의 정석투자자, 합리적 분석가들은 2008년 10월말부터 양보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2.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 금리인상 적절한 시점

한편, 한은의 금리 정책을 보면,
필자의 경우, 2007년 말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 맞추어(핑계삼아),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분석가들은, 이제 조기에 조속히 2009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라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은 각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저금리 환경을 이미 조성해 주었다.

동시에 현재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서 버렸다.  이미 그렇게 올라섰다는 것이다.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새로운 측면의 해악을 가져온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3.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과도한 상승속도 경계,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지금은 "경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속도의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폭과 주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도 다시 좋아지게 된다.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차 약한 바닥이 나타나며 더블딥(double dip)의 국면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환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경제는 여러 변수, Factor가 영향을 주지만, 각 시점에 따라 중요한 변수, Factor는 바뀌어 간다.

예컨대, 2008년 작년 한 해, 해외인플레 유입, 금융시장발 경기침체 충격으로 인해 "금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상승 속도(이미 과도하게 상승)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다른 말로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기없고 정책실패 남발하는 정권, 통화정책 당국 압박, 포퓰리즘 전개할 가능성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우호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단 하나다.
현재 이명박정권이다.

가뜩이나 인기도 없으면서, 정치도 잘 못하고, 정책도 개차반인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버블이라도 끼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조속한 금리인상 기조 전환으로 나서는데, 이명박정권이 부당하게 통화정책 당국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정권이 금리인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압력의 징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인상은 파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일간스포츠에서 전개하는,
미네르바는 이명박정권의 앞잡이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5. 연중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 저금리 기조 외부효과에서 유발 (유동성 편향, 과잉 흡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왜 올랐을까?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중반을 넘어선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줄기차게 올랐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연초 약 9,000p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약 9,200p 정도까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초 1,100p 부근에서 시작한 국내 코스피(KOSPI) 지수는 현재 약 1,600p에 육박할 지경이여서, 무려 연초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왜 올랐는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랐는가? "아니올씨다"라는 것이다.


금리가 2.0%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로 오른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동성함정 수준에 이른 2.0% 저금리가 이제 추가적 기능을 할 수도 없는 마당에,
저금리가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일부 투기적 시장주체만을 배불리게 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확대하면서, 저금리를 폐단으로 몰고가는 새로운 문제를 조만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목요일 8월 금통위부터 즉각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피력했다. 


6. 서민생활, 생활경제, 현재 저금리 기조와 큰 상관 없어
 
혹자는, 2.0% 이상의 저금리 탈출, 금리인상 전환이 "서민의 삶을 조이게 된다"고 전혀 다르게 지적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2.0%의 저금리는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예 없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망해버려야 할 일부 은행과 기업, 경기주체들을 위한 사실상 "특혜"에 가까웠다. 이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저금리의 용단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다시 투기의 탈을 쓰고 과도한 속도로 이미 달려와 버렸다.


위험하다. 조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7. 오직 통화정책 당국의 적절한 처신이 이명박정권의 경제파국 돌파구 만들어줘

금리 대폭 인하 기조전환, 통화스왑 기획/ 성공 표창장_2008.10.30


2008년 작년 한 해, 이명박정권의 엄청난 삽질과 경제적 파국 조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반기에 이만큼 견뎌온 것은,
너무나 늦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오직 한국은행, 금통위만 제대로 했다. 이런 한국은행의 적절한 처신에 상장까지 수여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어설픈 삽질 정권인 이명박정권은 통화정책 당국에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시점은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금리인상 제스쳐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때이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8. 미네르바(필명) 일관성, 분석의 신뢰성 떨어진다

이런 마당에, 미네르바는 일간스포츠에서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또다시 헛소리,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분석의 설득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분석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해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수 간의 역학관계, 그 어떤 증거와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작년 그가 아고라에 날렸다는 글들의 대부분도 그 모양이었다. 

미네르바(필명)은 언제까지 혹세무민할 것인가?


9. 중앙일보 소유 일간스포츠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는 신념은 과연 무엇인가? 

중앙일보 소유인 일간스포츠에서 논객 행세를 하는 미네르바 (필명)는 그 의도와 필명,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앞잡이로 전락한 미네르바는 자신의 정체, 지향을 밝히라.

적절한 금리인상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거북해할 세력은 너무나 분명하다.
투기세력과 능력없고 저질인 현 이명박정권이다. 더욱이 10월 재선을 앞두고 있는 정권은 더욱 그런 의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금리인상도 10월 재선거 이후 11월에나 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이명박정권 앞잡이로 전락한 자신의 정체를, 미네르바는 밝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질이고 추한 것이다.


10. 미네르바 필명 버려라, 자신의 것 아니다

더욱이,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부터 버리라고 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신화의 여신의 이름이다.
그녀의 고유명사다. 

남의 고유명사를 훔치지 말라.

이제 현실세계로 나왔으면, 당신의 본명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1:1 맞짱을 신청해도 좋다. 더이상 혹세무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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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웹사회의 초유의 관심사는 '미네르바' 였다.

개인적으로 불쾌했다. 한국의 대중적 지성 사회가 이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은 과연 무엇했는가?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초입까지 너무나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식 사회는 무력했다.
도대체 대학은 뭘 했는가?

엄청난 공공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넘쳐난다는 지성 사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뒷북 치기에 바빴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전해들은 바,
유력한 국립대 전공 교수는 자기도 이명박을 뽑아놓고, 이 지경일 줄 몰랐다, 자기도 포기했다고 푸념했다고 한다.

푸념만 하면 끝인가?

'푸념'은 동네 노친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과연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지성 사회'라는 양반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다.

하다못해, 10대 중고등학생, 20대 청춘들도 거리에서 '범법자'의 '누명'을 쓰면서도 그들의 억울함을 표출했다.

지성사회는 시대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감투만 쓰고 있으면 다 일까?


이런 지성 사회의 직무 유기가 "미네르바"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물론, 누구나 자유롭게 글 쓰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사실을 썼든, 소설을 썼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단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더 명백하다.

이 점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잘못 됐다고 필자도 옹호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각종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합리성, 정확성, 전문성, 진실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나 지성 사회가 무기력하면, "미네르바" 같은 "저질" 글이 바람몰이를 하느냐 이 말이다.

"저질" 글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겠다.


예컨대, 리먼브러더스 사태는 산업은행 협상 건으로 대중적으로 노출되었고, 그 이전에 대형투자금융기관들이 흔들릴 때도, 다음 타겟(target)으로 이미 지목되었었다. 2008년 연초중반부터 그랬다는 것이다. 이거는 해외 경제기사만 보고 있어도 아는 사실이다. 뭐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의 일부 인수가 저지되면서, 사실상 파산의 경로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새삼스러울 게 없다.

환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율도 1,050원을 2008년 중반 2차 상향돌파하면서 이미 1,300원, 1,500원대가 눈에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그가 상방의 의견쪽에 가세한 것이, 방향성이 맞았을 뿐이다. 즉, 그가 말해서 환율이 폭등한 게 아니라, '환율'은 그 시기에 이미 갈 길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뭐 새삼스러운게 있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었다. 자기의 지위나 경험, 근거들을 "거짓"으로 일관했고, 본질적으로 "예측"과 "인지적 경고"에 어떤 신뢰성이 없었다.
주가에서나 경제전망에서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다. 주가가 폭락했는가, 경제가 망가졌는가?

물론, 그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정권에 대한 정책적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왜 자신을 "신격화"하는가? 

뭘 신격화하고 권위로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아고라에서 조회수가 높았다는 것을 권위로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미네르바'라는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경과들은 심히 불쾌하고, 우려스럽다.


전문 기자 행세를 한다거나, 책을 출판한다던가, 경제전문가 행세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물론 기자도 할 수 있고, 책도 출판할 수 있고, 경제애널리스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뢰성이 있고,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정직"해야 하지 않는가?

누구나 글 쓸 자유는 있으되, 거기에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고"를 더했거나, "고통"스럽게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에 대한 최선의 면피전략은 결국 "정직"일 뿐이다.

미네르바는 스스로 얼마나 "정직"했는가? 지금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가 아고라에 올린 글들의 대부분은 "소설", "창작"에 불과했다.
이런 글들을 추려 모아, 그가 이번에 "책"을 출판한다고 한다.


심히 불쾌하고 우려스럽다.

얼마나 지성사회가 "개.판"을 쳤으면 이런 책이 "권위"를 가장하여 서점에 나오는가?
물론 책 쓸 자유 있다, 출판할 자유 있다. 그러나 무엇이 "권위"를 형성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정직하고 바람직한 시각에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미네르바"는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 반드시 책표지에 "소설"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책을 써서 내고 싶으면, 차라리 원고를 새로 써서 새로운 전망으로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미네르바"라는 "명칭"을 더이상 팔지 말라.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일 뿐이고, 그것으로 머물러야 한다.


이 글이 불만이면, 나에게 "끝장 토론"이나 "막장 토론"을 제안해도 좋다.

나는 뻥치는 사람을 높게 취급하지 않는다. 뻥이 아니었더라도, 그의 글에는 "예측"다운 "예측"과 "전망"이 없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뒷북치며 대중을 기만하고 혹세무민(惑世誣民)했을 뿐이다.
더 게으른 지성사회도 있었으니 안한 것보다 낫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혹세무민의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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