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2일 새벽 6시 'MSCIbarra.com' 홈페이지에 개재된 2010년 '연차 시장 분류 리뷰'를 보면, 한국시장(Korea Market)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남게 되었다. 대만(Taiwan)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시장의 MSCI 선진지수(Developed Market) 편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다. 물론 MSCI는 '선진지수' 편입 '리뷰 리스트'(review list)에 올라있는 한국시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MSCI 연례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분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현재 시장의 본질적 이슈이거나 시급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상관없이 2010년 하반기 국내증시 코스피(Kospi) 전망은 상승 여력이 충분할 만큼 밝다고 이미 살펴본 바 있다.
MSCI 보고서는 한국시장(Korea Market)의 전망은 밝으나, 여전히 반경쟁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시장 데이터(Market Data) 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 반경쟁적인 조항(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에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SCI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Geneva - June 21, 2010 - MSCI Inc. (NYSE: MXB), a leading provider of investment decision support tools
worldwide, announced today that there will be no changes in market classification as part of the 2010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All countries that were considered for potential reclassification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MSCI also released today the 2010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for
each of the markets under its coverage.
As a reminder, every June MSCI communicates its conclusions following discussions with the investment community
on the list of countries under review and announces the new list of countries, if any,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in the upcoming cycle. For the current cycle starting today, MSCI will maintain on the review list the MSCI Korea and MSCI Taiwan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well as the MSCI
Qatar and MSCI UAE Indices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Emerging Markets. No other candidate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country indices under review for potential market reclassification. MSCI will communicate its decisions
resulting from this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in June 2011.
Review of Markets in the Review List
1) Korea: MSCI will maintain the MSCI Korea Index in Emerging Markets. The MSCI Korea Index will remain
under review for a potential reclassification to Developed Markets as part of the 2011 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
Korea continues to meet most developed markets criteria of the MSCI market classification framework,
notably economic development, market size and liquidity and many aspects of the market operational
framework are at the level of developed market standards. However not all criteria are met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continue to express concerns related to certain important accessibility issues for Korea.
Some changes have come into effect over the last few years, but their impact remains insufficient to meet
developed market standard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of a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For example,
the removal of the real demand principle has provided investors some flexibility in the currency operations,
but in the absence of an active offshore market for the Korean won and with the limited trading hours of the
onshore spot currency market, investors are still required to pre-fund their trades. The decision to abolish
restrictions on local banks to lend funds to international investors for securities investments is a positive
development which will be tested by investors after it takes effect in November 2010.
MSCI also hop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will continu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mprovements to the
investor accessibility issues linked to the rigidity of the ID system in particular for the use of omnibus
accounts, off-exchange block trades and in-kind transfers.
Finally anti-competitive practices have not been eliminated: the provision of stock market data continues to
be subject to contractual anti-competitive clauses.
얼마 전에 KBS2의 코미디 프로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 등장하는 캐릭터 '동혁이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언행을 중심으로 '동혁이형' 캐릭터에 대한 퇴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올 봄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사장을 불러다놓고, 국회에서 '동혁이형'의 적절성을 운운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웃기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다놓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해야할 특정 코미디언을 언급하며 '파쇼적 만행'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파쇼적', '국가주의적 만행'도 그대로 넘어가는게 이명박 정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말 하나로도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시각이 '한국 보수주의의 모순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장동혁이 연기하고 있는 '동혁이형'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비효용'과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동혁이형'은 최근에 '도심 길거리의 쓰레기통 부재(不在)'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으니, 쓰레기 버릴때가 마당치가 않아 오히려 거리에서 쓰레기 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동혁이형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한다. 길거리 쓰레기통에 종량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구토'나 '방뇨'와 같은 '오물'을 쏟아내니 아예 시정(市政)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편의성'(convenience)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동혁이형'은 지적한다.
일부 개인의 비도덕성에 따른 쓰레기통 관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통 폐지는 '도시 미관'이라는 외형을 위해, '시민의 편의'를 후퇴시킨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혁이형'은 개인의 '인권', '편의'(convenience)를 부정하는 사회적 비효용,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 분명하게 '시민'이라는 일상적 개인이 '구조'와 마주치는 관점에 서 있다.
누구나 가는 군대 '깔깔이', 츄리닝에 가벼운 패션은 시민들의 일상적 '상식'(common sense), '건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라는 탈을 쓴 일부 세력이 '동혁이형'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시선에서 보면 동혁이형은 정확히 '보수적'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수주의'는 '사회'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주요 사명이자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의 매커니즘을 앞세우면 '전체주의'나 '파쇼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 '개인 의지', '개인의 도덕',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國家)나 '애국심'과 같은 '전체의 논리'로 돌아서 버리는 중대한 내적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혁이형' 캐릭터를 위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회 구조적'인 '불편'을 지적하고, 개인의 '양심', '도덕성'의 회복을 호소하는 '동혁이형'의 시선은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개인의 철저한 양심과 도덕적 기반 위에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보수주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도 매우 만족스런 캐릭터다.
이런 마당에 보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늬만 보수인지 '보수'를 자부하는 한나라당 세력은 '동혁이형'을 '까'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확인하려면,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 함께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왕비호'(윤형빈 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비호'는 말 그대로 '왕 비호감' 캐릭터다.
왕비호는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시청자들의 예술적인 미적(美的) 감각을 파괴해 버린다.
시청자들은 그의 등장 자체에서 심기의 불편을 느낀다. '건전한 미적 감흥'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왕비호'의 이런 '패션'은 캐릭터 설정 과정으로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향'이 그렇다던가,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왕비호'의 주요 캐릭터 연기, 즉 그의 '언행'(言行)이다.
왕비호는 초대 손님 게스트(guest)를 불러다놓고, 개인에 대한 '모욕', '비아냥'으로 시종 일관하고 있다.
인물을 눈앞에 불러다놓고, 특정 개인에 대해 '실명'으로 '눈 앞에서 핀잔주기', '비꼬기', '모욕주기'를 서슴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정체성', '존재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다.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의 '분노감'을 자극한다.
'게스트'는 개그맨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을 준다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개그맨들끼리' 사전에 협의된 데로 '개그 프로'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 '모욕주기' 컨셉으로 연명하는 것은 심각한 불쾌감을 준다.
'웃기기만 하면 되므로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고 상관 없다...' 식의 캐릭터 설정은 '상식적 보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은 막강한 '전체'의 지위에서, '무대 위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나약한 '개인'의 지위에서, '무대 아래에' 있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전체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개인에 대한 어떤 가학적 수단이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파쇼'이고 '전체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인격'이든 '인간'이든 수단화되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파쇼'다.
가학적인 억지 웃음을 위해 일반인(연예인 게스트 포함)을 불러다놓고, 무대 위에서 무대 아래를 향해 '독설'을 내뿜는 방식으로 '인격'을 수단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비호'는 '파쇼주의', '전체주의' 시선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결국 일상적, 상식적 '보수'의 시각에서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에서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
그렇다. '동혁이형'이 아니라, '왕비호'다. 왕비호 캐릭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필자는 '왕비호' 캐릭터가 수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유쾌하지가 않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인격', '존재감',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격' 같은 것은 수단으로 치부되어도 상관없다고, '무대 위에서', '공중파에서' 전체적 권위를 활용해 무대 아래로 찍어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파쇼'의 시선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적 보수'라면 오히려 이런 '왕비호'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물론 더 지각있는 보수라면 개인의 '예술적 자유' 행위에 왈가불가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
그런데 소위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현실'에는 침묵한다. 왜 그런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의 '탈'을 쓴 준 '파쇼주의자'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동혁이형'이 등장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비호'에서는 '가학적 웃음'을 함께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인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 현실이 비단 이런 '코미디 프로' 하나에 비유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이런 '보수'의 비뚫어진 내면(內面)은 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노골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절망적인 결정체가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의 주요 트렌드에서 발견되고 있다. '파쇼'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때되면 가실 분들이니까.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식적인 발표와 대북성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합동조사단'으로 참관한 미국(美國) 측도 '천안함 발표문', '잠정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 작업에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중국'(中國), '북한'(北韓)보다는 '남한'(南韓)이 가깝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한국'(남한)이 '중국', '북한'보다 가까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동아시아 정세에서 패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전략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반도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남한 이명박 정권의 공식적인 조사 행위에 수긍해 주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점은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군수산업의 한반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운운하며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만일 '비대칭 전력'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어떤 특정 무기체제만이 '비대칭'의 이슈를 가져올 수는 없다.
남한 정권의 '비대칭 전력' 운운과 '군사 무기 체제' 강화는 결국 미국 군수산업의 수출 확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군사력' 운운이 미국 군수산업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 물론 이명박 정권은 '군사력'을 단순히 '장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함께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남한-미국 당국간의 '정책 전략적인' 빅딜(Big Deal)이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측으로서는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굳이 딴지걸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中國)보다 우월한 지위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시류에 따라 그 결론이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여러 물증(物證)들을 갔다 붙여 거의 '우격다짐' 식으로 사건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는 난처한 것이기는 하다. 물론 중국이 '난처해하며' 입장을 표시해올 이유는 전혀 없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조사 결과에 얹혀 가려는 미국은 보다 우월한 갑(甲)의 지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미국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은 '악'(惡)에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보다, '희생자'로 생각되는 남한측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러 '실리'(實利)를 얻게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패권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명분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어부지리'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4.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에서 '명분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과 최근 5월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6자회담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담 자체를 무기한 '보이콧'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회담에 나설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 '외교'에서 미국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천명하며 '북한'을 1차적으로는 '비호'해 주려고 하지만, '남한'이나 '미국'의 등쌀에 당분간 시달려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령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이 '의제'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뻔하지만, '미국'은 피해자의 편에 섰다는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5. 천안함 사건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美國)이 천안함 사건에서 이명박 정권의 '조사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에게 '수지타산'(收支打算)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군수산업의 대 한반도 수출확대', '동아시아 패권의 강화', '당사자 회담 주도권의 우선적 지위 확보", 이처럼 미국(美國)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미국에게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option)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동조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다.
오바마 정권,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보낸 메시지도 그런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現狀維持)하되 자신들이 주변 경쟁국보다 전략적인 외교,안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설득력이 없을 지언정)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당사국과 주변국에게 어떤 '실리(實利)'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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