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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_A1, 안정적, IMF 이전 등급 상향 _10.04.14

Market(o) 2010. 4. 14. 16:20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한단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A1'은 무디스 신용등급에서 '투자적격' 중상위권 A등급의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 최고등급인 A1을 드디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관련보도 그래프 편집

한편, 무디스가 2007년 7월 2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2로 상향한 이후로 약 3년만에, 2010년 4월 14일 A2 --> A1 으로 한단계 더 높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등급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stable) 견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S&P(에스엔피), Moody's(무디스), FITCH(피치)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마다 신용등급은 서로 다른데, A1은 무디스 등급에서 '안정적' 등급의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합니다.

무디스 투자적격 등급을 보면,

Aaa, Aa1, Aa2, Aa2 (최상위 등급),
A1, A2, A3 (중상위 등급),

이상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고,

Ba1, Ba2, Ba3 (이하 '투기적')
B1, B2, B3
Caa, Caa2, Caa3 (신용상태 불량)
Ca (매우 높은 투기성)
C (극도로 불투명한 투자전망)

그 이하는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2010년 4월 14일 현재,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 FITCH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로 직전 평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무엇보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수훨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보다 낮은 이자율에 발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비용을 줄여서 국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도 '사채' 기업자금을 조달하기가 수훨해지고, 국가나 기업의 평판이 국제시장에서 올라가므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당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 예컨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므로 국내 증시, 코스피(KOSPI) 시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확대됩니다.

2010년 4월 14일 현재,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는 1735p이나, 이는 연중 최초의 시작가인 1700p 부근에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2010년 올해의 국내 지수는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관련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련글] 코스피 지수, 주식시장, 지수 변동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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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재범 발언, 미국인의 시각 필요

1talk 2009. 9. 6. 18:51

2PM 재범의 한국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범의 이 발언은 연습생 시절인 2005년의 발언이라서, 수 년이나 지난 지금 적시성을 지니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박재범은 이 발언이 인터넷에서 알려진 이후, 즉시 사과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2PM 재범의 발언은 왜 나오게 되었으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재미교포나 미국인에 대해서 상당한 착오,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미교포나 미국 국적의 동포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랑스러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10대, 20대 재미교포에게,

"너는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물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나는 미국인이다. I'm American. 나의 국적은 미국이다."

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재미교포나 미국국적 한인동포 젊은이가 있다면 당장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미국인", "American"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PM 박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국적은 엄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박재범이 2005년에 올렸다는 글은 한 명의 "미국인"의 시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의 눈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박재범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므로, 이런 시각은 후에 스스로 다소 교정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박재범이 올렸다는 글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할 수 있냐?"
그런 의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재범의 외모는 분명히 "한국인"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뼈 속까지"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고 "미국인"을 양성합니다.

궁금하면, 박재범에게 직접 물어봐도 좋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나는 미국인이다. Yes, I'm American."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답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겁니다.

물론,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이라고 한국을 그렇게 비하해도 되냐?", 이런 논점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범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미국 국적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이 같고, 인종이 같다고 한국인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속은 "미국"으로 가득차 있는 "미국인" 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에게 한국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박재범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재범은 일반적인 보통의 미국 젊은이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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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 적절합니다

Pol&Eco 2009. 8. 19. 04:42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과 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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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 _공공사회지출, OECD 비교

시사/컬럼/Deep Inside 2009. 6. 3. 06:56

한국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률 증가가 단순히 개인책임이 아니라, 정권의 불합리한 예산배분, 집행 때문이라는 자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률과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예방의학회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박유진외 3인이 연구발표한,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 OECD 주요국가들의 자살률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2) 한국의 자살률은 유독 계속 늘어나고 있고,
3) 그 원인에는 턱없이 낮은 국가,정부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국가가 사회 위기나 전환기에 처했을 때, 자살률을 높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연구논문 보기)

실제로 연구자들이 결론적으로 제시한 아래의 도표를 보면,

자살률과 공공사회지출의 역의 상관관계

1)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5% 이상에 달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5%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2) 공공사회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률 증가율이 낮아지는 역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OECD 국가들 중에 굳이 우리보다 인당 GDP규모가 월등하지 않더라도 20% 이상의 공공사회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오직 한국만이 5% 선의 야만적이고 황무지와 같은 공공사회지출 비율(%)로,
무려 6%대에 달하는 자살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최고의 충격적 여성자살률

이러한 흐름은 2009년 봄 OECD가 발간한 '2009 OECD Factbook'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2009 OECD Factbook 보기)

기획재정부가 위의 OECD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이하 2007년 기준)은 18.7명으로 OECD 평균(11.88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은 1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두 배를 넘어서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28.1명인 남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자료 보기)

특히, 공공사회지출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며, 평균치 약 20%에 택없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지출 보기)

OECD 최저의 충격적 공공사회지출 비율 (%)

위의 '연구자료'와 '2009 OECD Factbook'을 보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률 증가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것이나, 가임인구가 '출산률'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살기 '뻑뻑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권의 정책방향은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퇴서 쓰고 물러나세요.
사람들이 쌍수(雙手)들어 환영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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