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철(80)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6월 2일에는 김정일의 후계로 지목되는 김정은의 최측근 리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제근은 사고 직전까지 북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었다.
2. 국내 정보기관, 북한 해군참모, 김정은 측근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
이 사건 이전에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해군 장성들이나 혹은 김정은 측근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목하고, 사건의 전체 배후에는 '북한 정찰국'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3. 김정일 정권, 김일철, 리제강 제거
결국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세력인 김일철, 리제강이 '제거' 당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철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북한 인민군'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군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현직에서 물라나게 하고,
반면에 리제강은 '로동당' 소속으로 '군부'의 동요를 고려해야할 대상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김정은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리제강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김정일 사건의 배후로 보기 힘든 '우발 사건' 가능성 유력
이런 정황에서 보건대, 만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정일이 의도한 바가 아닌, 권력 주변 세력의 '독자행동', '우발사건'일 가능성이 사실상 유력하다.
왜냐하면,
1)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정일,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할 만큼, '천안함 공격'을 통해 북한이 얻을 '실리'가 사실상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 북한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위로'를 표명해 왔으며, 자신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군중집회를 동원해 '남측 정권'을 비난하고 있다.
3) 북한은 그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6자 회담' 복귀 가능성도 북-중회담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4)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원인 지목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며, 겉으로는 '강경 태도'인 듯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언질을 계속 내비치며, 특히 개성공단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4) 북한이 김일철, 리제강을 사실상 제거한 것은, 설령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시인하고,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암묵적 의사표시'이며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시그널'이다.
5. 이명박 정권 '남북관계' 즉각적 개선에 나서라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 조치'를 계속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바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으로 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북관계 악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도 아니고, '목표' 자체가 될 수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인 마당에, '남북관계 악화'가 중간 목표여야 된다는 하등의 설득력도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터진걸 되돌릴 수도 없다. 마치 이미 터져버린 '한국전쟁'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만일 북한이 이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그들은 1)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고, 진실되게 2)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1)은 모르겠으나, 2)는 확실하다.
즉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개선'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금처럼 절절히 관계 개선을 원하던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사실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최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천안함 사건'은 만일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른 소행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도, 그 어떤 '실리'(實利)도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북한 일부 군부, 권력 핵심세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제당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실상 '제거'를 통해, 권력 주변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참모진들의 생각대로 마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돌아간다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말 그대로 '개선'되는 것 뿐이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한국전쟁'에 보상을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남북통일'이 되는 것 뿐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은 그 자체로 남과 북이 함께 '파레토 개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된 행동에 잘못된 보상'을 하는게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적인 스탠스부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참모들은 '착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철, 리제강 '제거'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생겼는가?
결국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2년동안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강성 세력'에게 도발 행동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
'햇볕' 아래서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없지만, '어둠'이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싹을 틔우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였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명박 본인이기 때문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정치, 정책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대북정책의 그 어떤 '목표'가 될 수 없다. '중간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절절한 관계 개선 요구를 제대로 새겨듣고, 이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이미 '사실'이 되버렸다.
'복수'나 꿈꾸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다. '정치'나 '국제관계'에서는 '복수'를 꿈꿔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단초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한 통일정책이 크게 '한 몫' 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정책 노선에 새겨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심리적 위축'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정책적 'Give & Take'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군(軍) 당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5월 20일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문 발표 전인, 5월 16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대한 이해는 변함이 없으므로 '중국측 입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이런 현 정권의 태도는 적절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이런 일반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련글,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연설의 과제)
그래서 현 정권이 논리(logic) 법칙에 따르지 않은 단순한 '추정'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단정'짓고 추가 행동에 나서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결코 동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관련글, 천안함 원인규명, 국방부, 군 주도 적절한가)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남-북관계나 미국의 입장, 혹은 중국에 대한 입장차, 이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설득 작업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中國)이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얻게 될 실리(實利)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중국을 설득해야 겠다고 '협조'를 당부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가벼움'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 정권은 외교(外交)에 대해서도 빈약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소양, '베이스'(base)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
중국(中國)은 절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홀로 존재하는 대륙의 대국(大國)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굳이 친중(親中) 관계를 따지자면,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다.
1. 6.25 한국전쟁 중국의 개입
이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UN 연합군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봉쇄하고자 인민군을 대거 투입시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 Mao)은 직접 결정을 내려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민군을 투입, 인해전술로 연합군을 밀어냈다.
특히 그의 아들 '모안영'은 이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기도 했다.
이 전쟁이 중국에게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방식
당시에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다큐멘터리나 한국전쟁 전쟁사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군은 철저하게 38선 이남으로 한국군과 UN 연합군을 밀어내는데 주력했다. 38선 이남으로 자유진영 군대를 밀어낸 후에는 중국군은 매복으로 일관하며 추가 행동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전형적인 현상 유지, 전쟁 이전대로 38선을 경계로 한 한반도 체제 분단의 '원상 회복'을 원한 것이다.
3. 한반도에서 완충 지대 원해
중국(中國)이 이처럼 한반도에서 '체제 분단'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다른 강국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 대국(大國)의 직접적인 세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자유진영화 된다면 그것은 미국세력과 중국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것이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北韓)을 살려두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실리(實利) 관계에 맞다.
적어도 중국은 북한 편이라는 것이다.
4. 분단의 고착화
결국 한반도 분단 고착화는 중국에게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중앙권력의 엄청난 패권으로 마치 '황제시대'처럼 거대한 하나의 국가(國家)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제 현상 유지의 조건이 된다.
5. 남북간의 반목은 중국에게는 이득(利得)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남한, 북한 간의 '화해'나 '반목'은 중국에게는 어떤 이해관계 변화를 가져올까?
주변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반드시 달가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껄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과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해관계를 형성한다.
한반도 체제의 고착화는 중국에게는 체제 평화(平和),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은 변형된 '황제 시대', '일당 독재 체제'로 '하나의 중국'을 평화롭게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북한에 대한 지배권 강화
한편으로 현(現) 시점에서 남북간의 '반목'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자.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은 그 어느때보다 북한(北韓)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믿고 의지할 곳은 여전히 '중국'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입지가 부각될 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지배권 강화
먼저 '사회주의' 역사를 함께해 온 '혈맹' 국가로써, 정치적 지배권이 강화된다.
북한이 당분간 체제 변화를 덜 겪으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든, 아니면 엄청난 체제변화를 동반하여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변방(boundary)에 대한 중국의 패권 강화는 중국 자신에게는 체제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 지배권 강화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 자본(資本)의 직접적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은 '확산'에 있다. 새로운 '탐닉'을 추구하며 '노동시장'을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자본의 절대적 기본 속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일부 신문은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고급인지, 북한은 중국 자본을 대한 후에야 깨달아야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자본'의 기본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다.
자본의 속성은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직접 진출이 북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기타 '개발 가능 사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본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자본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자본'(資本)의 길에 '본대 보여주기'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북한'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 중국의 '급변대비 매뉴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이미 60여년이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현상유지'에서만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의 흐름따라 중국은 이미 변했다. 권력구조, 경제구조에서 모두 '변형된' 독재체제, 황제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를 경험한 중국이 과연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을까?
전혀 설득력 없다. 남한이나 미국 외교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고 있지만, 생각해 보자.
가장 강력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을 나라와 세력은 과연 어디인가?
그렇다. 바로 중국(中國)이다.
중국은 남한보다 더 직접적이고 우월한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가지는 이해관계와 대응
중국은 이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中國)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의 강화이다. 적어도 '친중(親中) 정권'의 수립이 분명하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남한이나 미국 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中國)을 마치 '남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이런 제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이명작 정권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 한다던가, 중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건드려 '주권'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전혀 실효성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마디는 매우 명쾌하고 단호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중국의 가지는 남-북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생각해도 매우 당연한 입장이다.
이런 중국(中國)을 마치 북한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압박 카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외교(外交) 수준이 얼마나 '질(質) 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9. UN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넌센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대북성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중국(中國)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이미 명백한 조건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 이명박 정권은 정신줄을 놓았나?
결국 아무 부질없는 짓이 계속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 '논리성'(Logic)의 기본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말로 '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에 놓인 '기본 자산'(資産)조차도 좀 먹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반목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목과 대립이 '남북한 관계 개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향한 주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결코 남한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낼 수도 없다.
중국은 북한에게 더 우월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반목'이 강화될 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친중 정권'의 수립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결과는 그처럼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다.
결국 '집에서 새는 주전자, 바깥에서도 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철학'과 '정책'의 실패가 외교(外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즉각 깨달아야만 한다.
중국(中國)은 어느 면에서든 '절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남한은 결코 '얻을게 없다.'
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KBS 열린음악회가 삼성 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열린음악회'는 주로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데, 3월 27일에 부산에서 '열린음악회'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서거 100주년이 되던 날이었고, 관련 여러 기념행사와 기념식이 거행되던 날이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음악회가 관련 특별 방송을 진행했다는 얘기는 없다.
결국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대신에 사기업의 창시자인 '이병철의 탄생 100주년'을 선택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당일 현장에는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이란 문구의 플래카드와 팜플릿이 나돌았고, 특설무대의 뒤에는 이병철 회장의 대형사진이 걸려져 음악회가 진행되는 내내 관람객들이 마주해야 했다고, 현장의 소식을 전한 지역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부산 센텀 시티'에서 진행된 녹화 과정과 관련하여, 열린음악회 측은 '주관이 신세계백화점 소유인 센텀 시티'이다 보니 업체의 입장이 외부 홍보물에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은 부산시의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KBS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열린음악회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녹화됐고 협찬자는 신세계백화점이다. 삼성이 창업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장소와 돈을 제공하고 KBS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간판 프로그램을 제작해 갖다 바친 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KBS 열린음악회
KBS 열린음악회 측의 태도는 분명히 두 가지 점에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1.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기념일 대신에, 사실상 사기업 창업주인 고 '이병철' 삼성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선택했다.
2.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공중파'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개 기업그룹의 '기념일'을 강요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취지에 반한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병철, 삼성그룹과 함께하는' 닫힌 음악회였던 것이다.
물론, 기업의 창업자 100주년 기념일이라도 그가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공영방송에서 관련 방송을 할 수는 있다.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하지만, 이병철이 안중근 의사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병철 탄생 100주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보다 더 중요하여, 공영방송에서 함께 기려야 할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이번 '열린음악회' 사건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열린 음악회'가 안고 있는 태생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차라리 이번에 '열린음악회'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KBS 열린음악회는 왜 '폐지'가 바람직한가?
가장 큰 이유는 '열린음악회'라는 프로그램 타이틀과는 달리 음악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며', 사실상 '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1. 방송사가 '자기 집행'하지 않고, '후원'으로 유지해 가는 '홍보' 공연물
해당 지역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를 위해 센텀 시티 백화점을 보유한 신세계 측이 3억원 가량을 협찬했다고 한다.
'열린음악회'가 이렇게 '협찬'을 받아 '현장'을 뛴다는 것은 아주 유명하다. 음악회가 아니라 사실상 '스폰서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협찬'을 하면,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식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이렇게 협찬자의 협찬을 통해 '열린음악회'를 진행해 가는 것은 '열린음악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기본 철학의 문제다.
최근에, 해외 원전 수주를 기념한다고 한국전력('한전')의 협찬을 받아 '열린음악회'를 진행하여 그 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방송 MC 진행자인 '황수정' 아나운서는 너무나 홍보성 짙은 멘트로 여론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결국 '협찬'을 받아 운영되는 '열린음악회'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상황은 '무한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KBS가 '시청료'를 수취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는 데에 있다.
왜 공영방송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료'에 과도한 비중으로 의존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가?
2. 공영 방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프로그램
공영방송 KBS는 TV 수신기를 보유한 전 국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시청료'를 수취하고 있다.
그러므로,공영방송 KBS가 방송을 제작하는 1차적 비용의 원천은 '수신료'다. 국민의 수신료를 사용하면서, KBS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과도한 '협찬'을 받아 '장사'에 나선 '열린 음악회'는 '열려 있는지', '음악회인지' 이전에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외부 장소에서 제작된 거의 모든 '열린음악회'가 이처럼 방송사 측에 '협찬비용'을 제공해야만 방송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음악회'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스폰서십'에 불과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대체 왜 유지해야 하는가?
3. 음악을 잃어버린 '버려진 음악회', '홍보 프로그램'
'음악'은 '음악'으로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보면, '음악회'가 아니라, 차라리 '음악'이 너무나 노골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책'을 홍보한다거나, '행사'를 홍보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권 편향적인 방송도 빈번하고, 이번처럼 사적인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성 방송도 너무나 빈번했다.
열린음악회는 철저하게 '홍보성 음악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열린음악회가 90년대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는 상당한 감흥을 주었다.
그 이유는 음악프로그램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 있었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한 공간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데 있었다.
특히 일요일 저녁 6시를 전후한 황금시간대를 편성한 공영방송 KBS의 결단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시청율도 초반에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열린음악회'가 탄생 시절에 높은 호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린음악회가 '음악' 자체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
시청자들의 보다 광범위한 공중파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수요'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음악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은 것이다.
반면에, 초반을 지난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열린 음악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각종 이익이 맞물린 '협찬', '스폰서십', 정권이나 정책성 '홍보'가 난무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 버린 것이다. '음악'이 그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들러리 서는 '수단'이 되버렸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 자신도 '열린 음악회'는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 주변인들도 거의 그렇다.
처음의 신선한 형태를 잃어버리고, '수단'으로 전락한 '열린 음악회'는 오직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4. '음악'을 잃어버린 '열린음악회'가 굳이 필요한가?
결국 '음악회'가 아니다. 음악이 '들러리' 서는 '리셉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각종 '협찬', '홍보'로 '떡칠'을 하는 그런 '뚜껑 열린' '사이비' 음악회가 되 버린 것이다.
결국, '음악을 잃어버린', '열리지 않은 음악회'일 뿐이다.
'음악'이 '음악' 자체로 주는 감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컨대, KBS의 '뮤직뱅크', '가요무대',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별다른 제휴 협찬 행사가 없이도 잘 유지되는 것은, '음악' 자체에 대한 방송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크리스마스'나 '새해', '방학'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일상적인 '기념'은 있어도, 어떤 행사나 정책을 후원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협찬'은 없다.
녹음실 방송으로 음악 자체의 감동을 전해주는, 'MBC 음악여행 라라라'
이는 타방송사인 SBS '인기가요'나 MBC의 '쇼음악중심', '음악여행 라라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다못해, KBS, MBC, SBS 방송 3사를 비롯한 각종 라디오 음악 프로들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악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정책 홍보성 프로그램'으로 이미 전락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열린 음악회'는 음악 프로로서는 이미 오래 전에 죽은 프로그램인 것이다.
5. '열린 음악회' 스스로가 오랜 시간 자초한 일, 해당 프로 폐지 적절
'열린 음악회'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열린음악회'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다. KBS는 물론, 해당 프로의 PD(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책임이다.
'협찬', '정책', '홍보'로 '떡칠'을 해야 할 만큼 일방적으로 달려온 그런 '뚜껑 열린' 음악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KBS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전 국민, TV시청 가구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TV 수신료', '시청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합리적인 제작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후원'으로 유지해가려는 '반걸음' 절름발이 음악회를 만든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다.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이런 '닫힌 음악회'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스폰서십'으로 뛰면서 마치 '사영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제작 방식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음악 프로'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음악'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묻혔다,
음악이 '거세'됐다는 점에 본질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다.
6. '순수'로 되돌아가는 길
현재 상태에서 이런 하자는 치유 불능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방송 프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지만, '음악 프로'로써의 '열린 음악회'는 이미 오래 전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 대신에, '뮤직뱅크 2', '가요무대 2', 아니면 'KBS 음악여행 솔솔솔'을 하든지, '음악 만으로' 만나는 새로운 음악 프로를 기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색다른 다큐멘터리를 기대해 본다. '음악'이 왜 '양념'이 되어야 하는가?
차라리 '순수하게' '음악'은 빼고, 노골적인 '홍보성, 스폰서십 프로그램'으로 대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대중의 잠언집 '배움'을 구입했다.
정가 채 1만원도 안되지만, 무려 50%나 다운해서, 5천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과 삶에 지친 이들이 더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원가 수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은 2007년 5월에 초판발행되고, 2009년 9월 기준 11쇄가 발행된 책인데, 말 그대로 김대중의 잠언, 80세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건져올린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읽히지만, 중등시절에 홍사성의 '채근담'을 열심히 읽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노티나는 샌님같은 스타일의 독서인데, 다시 읽지 않으면 그 문구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책이 던져준 삶의 영향력이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의 잠언집 '배움'은 홍사성의 '채근담'을 능가하지 않을까 한다.
홍사성 '채근담'의 경우 안빈낙도하며, 초야에 묻혀서 삶의 지혜를 읊조린 책이다. 그의 인생 자체도 그리 길지는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말로 하면, 재야인이다.
반면에 김대중은 오랜 시절 재야의 길을 걷기는 했지만, 현실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중심을 향한 지지 획득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통령까지 했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대중들에게 밝히고 지지를 받아온 정치신념에 따른 정책을 펴나갔다.
험난한 인생여정이었지만, 말년의 삶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정치인이라고 하면 마키아벨리와 같은 '권모술수'가 능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성공한 정치인들은 단순하지만 평탄한 인생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대중의 경우도 그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홍사성의 '채근담'은 요즘에도 많이 읽힌다.
서점에 나가보면 포켓용 북에서부터 아기자기하게 디자인된 다양한 종류의 '채근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군자'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반면에, 김대중의 '잠언집'은 그의 평생의 삶에서 건져올린 메시지를 담고 있고,
현대사회의 변모 속에 겪어온 인간적인 '사색'과 성공을 향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모두 123개의 꼭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우리가 힘들 때, 인생에서 지칠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80살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멀지 않은가.
김대중과 같은 삶을 모두가 살 수는 없고, 살 필요도 없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한 사람으로 '인생의 지침'과 '지혜'를 보여준 김대중의 잠언은 우리가 젊어서 늙도록 평생 곁에 두고 참조할만 하다.
전편을 한꺼번에 읽지 않더라도, 오래도록 들추어 보고 또 자녀들과 후세들에게도 권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내용에 대해 덧붙이면,
디자인이나 편집은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 책 자체가 예쁘고 아름답다.
자연과 조경 사진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집과 같은 느낌도 준다.
100여개 이상되는 모든 꼭지가 다 좋지만, 임의로 3개만을 골라서 전해본다.
"모든 덕 중의 최고의 덕"
OO란 바른 일을 위해 결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는 힘이다.
OO는 모든 도덕 중 최고의 덕이다. OO만이 공포와 유혹과 나태를 물리칠 수 있다.
"인생이란"
인생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토론과 설득과 결심의 일생이며
새 출발을 거듭하는 인생이다.
"값있고 행복한 일생"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값있게 사느냐에 두어야 한다.
정상 도달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 값있게 살려고
노력한 일생이었다면
비록 운이 없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은
곀코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값있고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할 것이다.
금시세, 금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온스당 1,000달러에 육박하여 사상최고가를 기록했고, 드디어 1천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가격(Gold Price)는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1. 금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금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면은, 2002년~2005년까지 미국경기가 회복하면서 금시세도 이에 따라 서서히 오르다가, 2005~2007년 후반까지 피크를 친 시기입니다.
둘째 국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가, 2008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상최고가 랠리(rally)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위 금시세(Gold Price) 차트(Chart)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초반까지 금시세가 서서히 오르는 국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real estate)이나 주식(stock price) 시장과 같은 모든 자산(asset) 시장의 가격이 동반 상승했던 국면입니다.
따라서, 금시세도 같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활동도 활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중후반까지는 세계시장의 유동성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주식시장도 피크를 쳤고, 석유(oil price) 시장은 물론, 금시장을 포함한 모든 상품시장(commodities market)의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시기입니다.
유동성 버블이 최고조를 보이면서, 붕괴 직전에 각도가 아주 높은 최고가 국면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시세 실시간)
2) 그렇다면, 현재국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소과정에서 금시세는 왜 이처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래 그래프처럼, 금가격은 2008년말, 2009년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더니, 다시 사상최고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시세가 단기적으로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인 통화정책 공조에 따른 저금리 기조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zero rates)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고, 국제금융위기 공조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가 저금리 기조입니다.
이자 보상 측면에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변자산으로써의 금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2) 잠재적인 자산 인플레이션 위험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저금리에 따라 화폐가 늘어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확장되는데, 이런 역수요로 금과 같은 불변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 가치 척도로써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면서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3) 산업 경기 회복 기대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음 사이클은 회복의 형태에 상관없이(U자형, W자형, 또는 트리플U자형), 회복 국면이 따르게 됩니다.
이미 글로벌 산업 경기 지표와 국면을 보면, 더디기는 하겠지만 추가 악화 없이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그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자산시장이 먼저 선(先, pre)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금시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시세를 보면, 특히 9월 이후 최근 1주일간 50달러 정도 추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온스당 1천달러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 금에 투자해야 하는가?
'금의 가치는 불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금은 금값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금은 비상용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용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앞으로의 금시세 전망이 어떠한가?
2) 현재 금시세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앞으로의 금시세 전망
위에서 언급한 바, 2008년말 이후 현재 금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는,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위기 이후 통화팽창 국면 부각에 따른 잠재적 자산 인플레 위험, 세계 산업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 조만간 진행될 '탈출계획'(exit plan)에 따라, 금리인상 기조로 전향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미 랠리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확연합니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양방향에서 확연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은 선반영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먼저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시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기 회복 기대의 반영입니다. 향후 유동성과 실물경기 팽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금시세가 먼저 최고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상승을 시작하고, 경기에 따른 통화량은 적정수준을 모색해 갈 것이며, 금을 대체할 경기, 기업 투자 수단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위기에는 '금'의 가치가 발하지만, 위기를 벗어나서 안정화 단계로 움직이려는 흐름이 보이면, 오히려 '금'의 부각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고, 유동성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도, '금'의 시세는 폭락합니다.
반면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유동성이 개선되더라도, '금' 시세는 안정화 됩니다.
2) 현재 금시세는 어떠한가?
최근의 상태는, 경기는 개선될 기미는 약간씩 보이는데, 유동성은 초과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수단이 아직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를 빌미로(재료로) '금'시세가 오버슈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시세의 상승은 당분간 연장은 되겠지만, 현재 시세 수준에서 위와 같은 변수들(factor)과 변수들의 향후 방향 전망, 이런 변수들이 미치게될 시세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위험대비용', '보험용', '안전자산 장기 보유용'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망의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 관점, 중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에도 '금(gold)'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수단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투자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를 보면, 국내 코스피는 저점대비 무려 60%, 세계 주식시장은 약 30% 이상 상승했는데,
국제 금시세는 위의 차트에서 보듯이 2008년의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에 불과합니다.
크게 보면 "이미 상승의 힘이 미약하다", "투자순위기 쳐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용으로 혹은 기념용으로 일부분의 금을 현물 보유해 보는 것은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동성은 매우 제약되므로, 부동산이다 생각하고 보유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