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상당하게 과열상태입니다.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2.0%로 초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버블이고, 거품입니다.

이미 작년 2008년 12월부터 필자는 지적한 바, 글로벌 시장은 우호적 통화/금리정책 환경으로,
단기 유동성 랠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주가는 1,000p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즉, 증시가 8월초까지 해서, 1,600p에 이르를만큼 오버슈팅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성 버블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는게 우선 순서가 아닐까요?

비정규직일 수록 더욱 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애초에 있었다거나, 당연하다고 까지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원래 있었던 것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강요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비정규직의 역사가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기서 또 '한나라당'이 나오는 겁니다. 참 질긴 굴곡의 역사지요? 어딜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잉?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시초가 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새벽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신, 여당)이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비정규직법의 책임을 2년전 입법 과정에서 찾는지 저는 참 모르겠네요. 이 법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쓸려면 다 정규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삼정권이 날치기로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파견근로제와 변형근로제를 도입, 허용하면서,
이제 500만명이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은 "당위"(should)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폐습자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나쁜 사회적 "악행"입니다.
그 자체가 반정의적입니다. 따라서 깨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동일한 임금일지라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그 시절의 경과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이어서 소개시켜 봅니다.
출처는 위, 아래로 밝혀져 있습니다.

날치기 현장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96년도 말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한나라당,여당) 국회의원님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맞나? 아무튼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1대 1로 여당 국회의원을 감시하면서 법률 통과를 막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몰래 서울의 어떤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때 같이 통과 시키려던 것이 공공의 안정(일명 공안)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통과 시켰습니다. 다시봐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노동법과 관련되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3차례 벌여내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해서 97년 3월에 다시 법안을 개정하여 통과 시켰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3자 개입금지 - 노사관계에 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치활동금지 - 노조는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초기업별노조 인정 - 산업별로 단일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고 이 여파로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법령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 가능해 진 것도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도 인정 - 사람장사를 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부분은 김영삼 정부가 이겨서 98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여파로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 - 예전에는 구조조정이니 정리해고니 없었는데 이 때 뿅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사람 짤렸습니다.
변형근로시간제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이 제도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여태껏 이런 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나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만 보면 무지하게 임금이 많이 깍이는 제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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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997년에 걸쳐 이런 왜곡된 근로조건과 고용조건을 도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식인들과 노동계에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정규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역사적인 희대의 날치기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려 500만을 넘어선다는 비정규직의 탄생입니다.
그 전에 IMF도 불러왔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니... 양심들 좀 있으면, 어서 문닫고 집에나 가세요. 한심해요.

히틀러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연장을 든 히틀러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가 "절대적 선"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만이 중요했다.
그리고 밀어붙인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수 백만의 죽음을 부르든, "생명"의 근원을 무참히 짓밝는 것이든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자신 만의 "절대적 선"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든, 절대 진리가 무엇이든, 그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은 "절대 선"이었다고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칭송했다.

600만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를 바랍니다.

의원직을 즉시 반납하세요.

더 이상 정국이나 시국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국토의 생존환경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책이
일부 위정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며,
동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면, 방관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어떤 견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견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도 국민들은 스스로 견제하느라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올 해도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질 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되돌릴 수 있으나, 생명, 국토, 물은 삶의 근원으로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의원총사퇴를 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장인 총리였다면, 벌써 사퇴를 몇 번이고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개막장" 정책이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국회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있은지 한 참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국민들이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국회를 되살리는 일은, 죽은 국회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즉시 총사퇴 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상적 국회, 견제 가능한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이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국민적 희망도 대안도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불가능한 퇴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비일상적인 방식의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님들의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개성 성균관에서 바라본 송악산

북한이 6월 11일 남북 당국자회담에서 임금300달러, 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개성 노동자 임금은 월 60달러로 알려져 있고
(완전히 노동착취지요?),
기존 전망치는 임금을 120달러까지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였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점이 많아지니까. 

임금 300달러를 갑자가 올리는 것이 왜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임금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하는 북한측의 의도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진짜 핵폭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서, 달러공급원으로 삼고 싶어서라거나,
2) 아니면, 장사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진짜 순진하거나, 

둘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둘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임금 300달러로 갑자기 올리는 것이 말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을 6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면, 인당 월간 240달러의 추가비용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의 기본 속성은 마진(margin)입니다.
마진은 장사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240달러를 추가투자하면, 남는게 있어야 합니다. 


장사의 마진(margin)은 어떻게 남나요?

먼저, 매출(sales)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이 다 수익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천만원이더라도,
물건생산 비용, 부대비용, 판매비용, 관리비용, 시설비용, 임금, 광고비, 기타 잡비 등이 다 나갑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천만이더라도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1천만원 팔아서 200만원 남기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갑자기 임금을 300달러로 올리려면, 비용이 단순히 240달러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40달러를 상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매출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4%라고 한다면, 무려 1만달러치 물건이 더 팔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아니 갑자기 한 달만에 1인당 물건을 1만달러치, 무려 1,200만원어치 더 팔 수 있는 개성공단 기업이 과연 어디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참 '장사'의 속성을 무시한 순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개성공단 임금을 240달러를 한 번에 올려줄려면,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노동자 1인당, 무려 물건을
1,200만원어치(영업이익률 2.4% 기준)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팔리는건 고사하고, 북한 노동자 한 명이 한달에 1,200만원어치 시장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까?


대체로 제조영세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집단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중간에 국제무역을 하는 유통마진업체들은 가끔 의외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제조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떨어집니다. 20% 이상은 사실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영업이익률을 20% 잡아도, 시장에서 물건이 240달러X5배 = 약 1,000달러 이상
더 팔려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 블라우스를 만들어 판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2.4%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하고,
영업이익률이 20%이면, 무려 블라우스가 월간 120만원어치 시장에서 더 팔려나가야 합니다.
(환율 1달러 = 1,200원 기준)

... 아니...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북한 개성공단 담당자분및, 북한 정권 담당자 여러분...
아니...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아니 임금인상도 순차적으로 해야지... 님들이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회사들이 물건 파는 기계들입니까? 매출이 한 달만에 그렇게 나가게?

그래도 개성공단에서 달러 많이 벌어들이고 싶다고요...?
물론 방법이 있지요... 그거 있잖아요... 질보다 양이라고...
그래서 개성공단 확대하라고 답을 알려드렸지요?
개성공단 확대하세요. 부대시설도 남측이 지원해주고 건설해 준다고 할 때 받아들이세요...
(물론, 개성관광,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지역을 오히려 더 확대하세요.
묘향산 관광도 좋다고 보입니다. 백두산 육로 관광도 좋습니다. 관광으로도 세계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매커니즘처럼, 임금이 240달러 더 오르면, 단순히 비용이 240달러 더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의 가정은 토지사용료 추가인상은 아예 제외한 것이죠?


참 남측도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북측도 참.... 그 밥에 그 나물들이오이다. 


김정일씨는 아들 손 잡고 이 글보고 댓글이나 달아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