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리 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현직 금융계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앞으로 곧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따라서 대출을 빨리 서둘러라
3)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할 것이므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좋다.

언뜻 보면 참 사리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차근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회사와 상관없음

1. 대출을 서두르라?
1) 대출은 결국 '빚'
먼저 대전제는 대출은 결국 '빚'일 뿐입니다. '부채'라는 것이죠.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출수요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대출의 형태에 따라 금리 민감도 달라
'대출'에는 기간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년 정도의 단기로 진행하는 '단기대출'과 10년, 20년 식으로 장기로 진행하는 '장기대출'이 있습니다.

또 이자의 형태로 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단기대출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대출보다 (기준금리와의 폭을 고려하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장기대출은 위험프리미엄 반영, '시장분할이론' 유사)

단기대출(short term)은 기간은 짧지만, 대출금융권이 이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을 제거한 기준금리와의 차이폭을 본다면, 장기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짧은만큼 높은 마진을 요구한다는거지요... 물론 표면금리는 더 낮겠지요...)

장기대출(long term)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자 재미를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서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정해서 자금융자 계약을 맺습니다.

변동금리(varible)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에 따라 시시각각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체로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정금리(fixed)는 시장이자율(기준금리)보다는 이자 수준이 다소 높지만,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다소 높은 이자 수준이 이자변동 리스크(risk) 회피로 보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상 전망기에는 무조건 대출을 서둘러야만 할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은 '빚'이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둘째, 단기대출일 경우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기, 장기마다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받는 반응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사하는 입장, 즉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대출 금리를 바로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금리에 대한 상대적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2.0%선까지 떨어졌는데, 왜 가계대출 금리를 빨리 안내리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 장기대출 금리는 단기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는 아래에서 얘기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장기물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6%선입니다. (1차 금융기관, 시중은행 기준)
즉, 단기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장기대출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장기, 단기 채권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FRB가 현재 금리를 0~0.25%선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권물의 금리가 0~1%가 아닙니다. 최소한 3~4%선 이상은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단기 기준금리가 2.0%까지 떨어져 있더라도, 장기물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물에 대하여 금리인상이 전망되므로, 대출을 서두르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대출은 단기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국내 장기대출금리는 대체로 6~8%선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금리인상의 효과가 즉시 반영되는데, 앞으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변동금리의 혜택을 보는 것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잔존기간은 인상된 만큼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단기) 변동금리를 서둘러서 얻는 혜택은 금리인상 전의 아주 짧은 기간(term)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모든 혜택을 볼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므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좋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을 때는 변동금리가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낮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화

따라서,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변동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단기에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므로,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즉,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면,
2년 이내의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대출 기간과 금리인상의 양상과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정금리가 좋다고 홍보하는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3.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에도, 필자는 늦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를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고,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금리의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상이 향후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에 더 기여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 것인가 짐작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와 세계증시 전반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간혹 필요한 순간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포스트 하나로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 요지로만 견해를 밝히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최대한 3.0% 이상을 넘기는 힘들고, 내년에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4.0%를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5.0% 이상의 수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경제성장률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을 통해 금리 완충력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3.0%를 기준금리가 상향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의 기조와 배경,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세계경기 변수를 전혀 파악하거나 고려하지 않은채, 이제 금리인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큰 인상이 있을 것인 마냥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4. 신규대출은 고정금리로 받는게 좋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신규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도, 1~2년 정도의 단기대출은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대출의 경우에는 언제나 고정금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risk)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선호할지라도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고정금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떨어지더라도 고정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준금리가 현격하게 오르더라도, 저금리 시기에 맺어놓은 고정금리는 오를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적 사건으로 기준금리가 10~20%로 올라가는 충격적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고정금리를 6%로 맺어놓았으면, 6%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를 저금리 시기에 4.0%로 맺어놓았더라도, 기준금리가 혹여나 10~20%로 폭등하면 엄청난 이자비용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리스크회피 차원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를 잘 안맺어줄려는 경향이 강하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시장금리의 변동위험을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 스스로가 떠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기관에 가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좋다...거나...고정금리로 하되 변동금리를 일부분 섞자...고도 
얘기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손님 좋은 척하면서, 자신들의 위험을 회피하는 변동금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끼워파는 식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들의 급한 불을 껐다고, 다시 '묻지마 대출'을 종용하고, 기준금리가 누구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인지도 망각한 채,
금리 오를거 같으니까 '대출' 늘리라고 바람잡는 것은 정말로 '후안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은 '빚'이고 '빚'은 '빚'일 뿐, 부채라는 것입니다... '빚'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과 상관없음

[한국인,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고자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항의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

폭력과 강요, 야만, 사기, 거짓, 위선, 부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지성(知性)과 이성(理性), 감성(感性)이 지배원리로 자리잡는 따뜻한 인본과 생태적 환경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여왔던 것을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맞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 성년식을 맞이하는 6.10항쟁은 이제 후대와 그 임무를 함께하고자 한다]

지난 약 60여년간 우리는 기초적 경제화의 시대와 기초적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87년 6.10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화가 이제 지배적 가치로 출발함을 선언한 것일뿐, 그 자체로 민주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고, 권력의 부도덕함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생존권을 우습게 여기며,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산 자에 대한 축복을 전하며,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산 자여 따르라.'고 조언했듯이, 지난 20여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간의 역사로 그 기초를 서서히 공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하고, 민주주의에 따르는 혜택과 경제적 형평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어둠은 아직도 우리들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의 민주주의의 기초들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년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식에 이른 이 때에, 우리는 시간으로 확보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초석들이 결코 허물어져서도 안되고 깨져서도 안되는 소중한 자산임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투쟁했던 사람들, 말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지난 20여년간 태어나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 고난의 한국에서 묵묵히 지켜왔던 사람들, 아직 말도 못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영아들, 그리고 철부지 같지만 민주주의와 국가의 소중함을 어느새 자신의 한 몸으로 체화해 버린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들까지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역사적 혁명에는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고, 무슨 차별도 없습니다. 멋쟁이에서 노숙자까지 그들은 다양합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형은 이제 새 옷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명, 국민혁명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두의 열망은 아무런 줄긋기도 없는 열의를 뿜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례 그랬던 것처럼 2MB라는 옛 스타일의 옷을 입어봤지만, 이제는 이 체형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은 달라졌습니다. 느끼지 못했지만 몰라보게 자라났습니다.  경제화와 민주주의의 고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우리도 몰라보게 부쩍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데기를 벗고 탈피하여 날아가려는 저 나비처럼, 대한민국은 날아가려 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비상해야 할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21년의 성상은 성년식을 치루며, 촛불혁명으로 그 책무를 넘기려고 한다]

80년대를 민주화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 90년대에도 민주화의 소중한 사명을 알고, 그 끈을 이어가셨던 여러분, 87년 6.10항쟁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6.10항쟁은 우리틈에서 조용히 싹을 피우며 뿌리를 내리며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의 확고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려나간 뿌리도 아니고, 피다 만 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룩한 6.10항쟁의 소중한 의무는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한 책무를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촛불혁명의 세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평화와 빛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모여 숭고한 촛불로 타올라, 하나의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 민주화를 지켜온 이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이 하나되어 모이는 장입니다.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아름답고 소중한 국가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런 줄긋기도 없이 함께 만나는 장입니다. 80년대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들은 이제 자식과 손자들에게, 90년대의 주역은 아들, 딸들과 조카들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그 역할을 전달할 것이고, 21C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이 과정의 당당한 주인공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결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자 실천이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미래에 대한 위대한 힘으로 선포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함께 동참하셔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합시다.

프랑스는 68혁명으로 현대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이 자랑스러운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미래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10항쟁을 잇는 자랑스런 모두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지성사에 길이 빛이나고, 현대사의 소중하고도 중대한 의미로 기록될 이 촛불혁명에 다함께 참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됩시다.

광장으로 모입시다! 6.10일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 2008년 6월 10일 촛불혁명을 맞이하며 -

* 이 글을 촛불국민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재공개합니다. 달라진 것 없는 시국이 안타깝네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회담이 오늘 6월 11일 오랜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은 남측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의욕부족, 계속된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축의 무리한 요구, 핵실험이 더해지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겹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성공단 심리적 위축에 직면

실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무역규모는 전년동기 1,627만달러에서 올해에는 715만달러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해당 생산주체들의 위축과 위기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상관없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필자는 최근 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으름장을 놓거나, 폐쇄나 철수조치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과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과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면 됩니다.


남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미 경제적 실체 형성

개성 성균관 고목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와 기존의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개성공단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잠정적인 해빙의 시기에 개성공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협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파이(pie)를 키우는 윈윈(Win-Win) 조합

협상(negotiation)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그런 요구를 폄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커지면서 나의 이익도 커지는 파이(pie)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2008년 4월 69개에서, 2009년 4월 104개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에 냉담하여 개성공단 진출도 위축되었을 것이란 상식적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측 근로자수를 보면, 2008년 12월 3만 8천명에서, 올해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늘어나고 진출이 활발해지면, 고용 근로자수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근로자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임금'이나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인 쟁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축소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현상유지' 혹은 그 이상의 '확대'를 대비한 '경제적인 이해'를 미리 대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받아들일 것이가와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측면에서 보면 절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연간 임금인상률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경우, 새롭게 확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인 '토지, 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낯설게 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측의 제안 가능한 요구들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북한의 요구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성공단의 입주지역을 즉시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지역적 확대)
2) 개성공단의 고용 노동자들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개성공단 유입 북한 노동자 확대)

3) 더 진전하여 개성공단 및 개성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시설을 확대하거나,
4) 개성공단 주변의 주거시설을 큰 폭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개성공단이나 개성 주변에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측 당국과 정권이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내용을 협상을 통해 일부분 들어주는 대신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간 70~75불 수준에 불과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기적으로 2배 수준으로 즉시 올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소 올려줄 수는 있고,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의 지불을 시작하는 대신, 임대권이나 지상권 유사개념을 도입해서, 시설개발 및 이용권을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성공단의 원초적인 '폐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선택의 공간

또한, 개성공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外勢)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한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접 협상의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타협과 진전의 산물이며, 개성공단과 향후의 운명결정권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경우,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나 간섭,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달성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경제적 이득이 상호증진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potential)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질적인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권력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체제는 '사필귀정'으로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체제가 어떠하든, 어느 시대에서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원천과 기반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경제적인 기반을 즉시에 일거에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관음사 불상

즉,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실체로, 남북한이 경제적인 실리를 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비록 한 문장이었기는 했지만 이명박정권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표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로 그치지 않는 대담한 행동과 제안으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카드를 허심탄회하고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남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