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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1 경제 성장의 요소 (Sources of Economic Growth)
  2. 2012.10.10 안철수 와튼스쿨 MBA 경영학석사 EMBA, Executive MBA 해설 5
  3. 2012.10.10 사업자등록,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4. 2012.10.09 안철수 정도에 어긋나는 짓, 그만하라
  5. 2012.10.06 가인 피어나 이효리 10minutes 넘어설 수 있나? 뮤비 해석 1
  6. 2012.10.05 싸이 소주 원샷의 교훈 _기분 좋을 때만 마시자
  7. 2012.10.05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1
  8. 2012.10.05 영세율, 면세 비교 (부가가치세)

 

 경제 성장(Economic Growth)에는 5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노동공급(Labor supply)

- 인적자본(Human capital)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 기술(Technology)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노동공급(Labor supply)

 

 노동가능인구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력(labor force)은 대체로 16세 이상의 취업 중이거나 취업가능한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이나 훈련, 인생경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배양한 축적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교육은 외부효과(spillover or externality)를 지니는데, 한 사람의 교육 정도는 주변 사람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Stock)

 

 물적자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부동산, 기계, 장비의 축적 총량)은 순투자(net investment)가 순증가하는 한 매년 증가한다. 순투자액율이 높은 국가는 물적자본의 증가가 빠르고,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GDP대비 기업투자(Business Investment) 비율(%)을 보면,

한국(South Korea)의 경우,  1994년에는 36.4%, 2007년에는 28.8%를 기록했다. (OECD)

미국(United States)의 경우, 1994년에는 17.2%, 2007년에는 18.4%였고,

호주(Australia)의 경우, 1994년에는 23.9%, 2007년에는 27.7%였다.

중국(China)은, 1994년에는 34.5%, 2007년에는 40.0% 였다.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적인 연평균실질GDP성장률(%)을 보면, 한국 4.9%, 미국 2.2%, 호주 3.2%, 중국은 10.2% 였다.

 

 

* 기술(Technology)

 

 경제성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기술'이다.

 기술(Technology)이란 투입(inputs)을 산출(outputs)로 바꾸는 기업의 과정을 말한다. (inputs to outputs)

 기술의 진보나 발견은 같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거나 질좋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가능케 한다.

 한편,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창조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진보는 사업 조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기술의 진보로 '한계 수익의 체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는 확장할 수 있다.

 지난 십 수년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기술적 요소는 바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였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은 극적으로 하락했고, 반면에 인접 IT 산업분야는 비용절감을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그의 다수의 저서에서 이 시기는 '전자상거래'(e-commerce)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혁신(innovation)을 위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원재료는 핵심적인 투입(input) 요소이다. '재생가능(renewable) 자원'과 '재생불가능 자원'으로 나뉜다.

 브라질, 호주,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천연자원 덕택에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에 천연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가공 무역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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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부 신문에서 안철수씨의 펜실베니아대의 '와튼스쿨' MBA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EMBA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MBA는 경영학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과정으로,

 

주로 입사 년차가 적은 직장인들이 경력개발과 연봉상승을 위해 진학하는 '일반MBA' (general MBA) 과정과,

상급 관리자급, 임원급, 대표급이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학하는 'Executive MBA' 과정으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각 MBA 경영대학원이 특수한 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KAIST(카이스트)의 '금융공학 MBA'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MBA과정이 general MBA 과정으로 단순화되어 있었지만,

각 경영대학원들이 다양한 MBA과정을 두고,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MBA 유형은 General MBA 과정과, Executive MBA 과정입니다. (MBA, EMBA)

 

 

즉 간단하게 보면, '직장인'을 위한 MBA와 '경영진'(실무진,중간책임자급)을 위한 MBA 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MBA와 Executive MBA 과정 모두 전통과 권위가 있는 과정이고, 정규 과정이며, MBA 학위가 수여됩니다.

 

*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왜 '일반 MBA'과정으로 진학하지 않고, 'Executive MBA'과정으로 진학하는가?

 

- 묻기도 하는데, 일반MBA과정은 주로 직장경력 2~5년차의 초급직장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원래 나이가 많은 중간이상급 직장인은 잘 뽑지도 않고, 본래 계획하고 있는 교육의 주요 대상도 아닙니다. (목표: 초급직장인을 중간이상급 직장인으로 성장시킴)

 

- 반면에 Executive MBA는 중간 이상급 실무진과 임원진,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최소 5~8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MBA능력도, 당연히 '종업원'으로서의 일반MBA과정과는 다릅니다. (목표: 경영,의사결정 능력)

 

따라서, 각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Executive MBA가 퀄러티가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며, 안철수씨는 CEO 지위에서 MBA과정에 진학했기 때문에, 당연히 Executive MBA로 진학하는게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한편, 경영대학원, MBA의 경우 과목당 학점이 '2학점'이고, 한 학기당 3과목 정도밖에 수강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업시간이 적은 거는 당연한 것이고, 전세계 공통입니다. 그러니...무슨 수업시간 적다고 트집잡으니...  경영자의 1시간하고, 직원의 1시간하고는 '경영'의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Executive 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급 인사들이나 경영진을 위한 경영 보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도 'Executive MBA' 과정을 중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1980년대 초에 Harvard 대학교 Executive MBA에 진학하여 수강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할 것을 결심했다고 사보에서 밝히고 있으며,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Executive MBA'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CEO를 비롯한 임원급/실무진에게 시사적인 경영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산업이나 기업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다소 권위적으로 말하는데, 그냥 Executive MBA, 경영책임자급의 MBA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 물론, 국내의 과정들은 실무적인 것보다 다소 '인맥쌓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직원은 회사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이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Executive MBA가 아무 과정이 아닌 것처럼,

기본이 안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신문의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수학한 EMBA 과정도 역시 동급의 권위있는 과정으로, 캠퍼스의 지역적 차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학교의 수학 배려라고 볼 것이지, 지역에 따라 권위나 수업의 내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MBA의 양대 과정이 general MBA, executive MBA 라는 것은 그냥 경영학과 학부생만 되도 아는 것인데,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신문의 태도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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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기간)

 

그러나,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일이 지난 것, '매입세액불공제')

 

이는 사업자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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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후 보이고 있는 행보가 여전히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겠다고' 선언한 경로 자체가 몰상식하여,

조기에 안철수씨가 후보 사퇴 의지를 공식화하는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안철수씨 개인의 희망이나 정치개혁의지, 그의 일 국민으로서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 국민의 정치 Process (프로세스, 과정) 상식 일탈

 

안철수씨는 대통령제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국민의 정책형성의지, Process 결집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밥상이 다 차려지려는 마당에, 자신이 밥을 먹어야 겠다고 쑥하고 나타났다.

 

이거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본을 무시한 것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작태의 전형인 것이다.

 

 

- 헌법적 정치과정, 정당 개념 함량미달, 과정 무시

 

정치적 과정에서는, 초반의 태도를 보면, 이후의 전개과정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늦은 마당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짓이라고는, 이미 정상적, 상식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인을 하나씩 '무슨 꽂감 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일이다.

 

급기야는 박선숙씨를 비롯하여,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도 데려갔다.

도대체 무소속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서, 대통령후보 선출까지 마친 양대정당의 국회의원까지 빼가는,

이 기막힌 정국을 도대체...'이인제 급'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지 기가 차는 노릇이다.

 

아니 도대체...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일이다.

 

도대체 안철수 그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하면 선이고, 정당 자체도 자신의 권력구조에 맞게 개편하든가' 하라는 그 오만하고,

파쇼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그는 기본이 안되있다. 낙제점이다.

 

 

- 독선적이고 파쇼적, '대통령제' 초권력의지 드러내, 독재자들과 다르지 않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정치프로세스인 '정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는 독선에 빠져서, 정당을 마치 무슨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개편하려는 음모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뭐가뭔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맹아들이 흔하게 벌여온 한국정치사의 오욕이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 안철수씨는 진짜 한심하게 그 한페이지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정희, 전두환이나, 이인제나 안철수나 전혀 다르지 않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마치 자신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당을 무시하고, 자신을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자 오욕을 부리고 있다.

 

 

- 바람같은 '세'(勢)에 의지하는 정치, 미래전망도 밝지 않아

 

그건 국민이 바라는게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드러운 '정치적인 욕망'의 표출일 뿐이고, 진짜 드러운 반칙일 뿐이다.

 

안철수씨는 정도에 어긋나는 짓, 더 이상 그만하기 바란다.

 

원래 '정치적 인기'가 있어보이면, 여기 저기서 어중이 떠중이 구름따라 바람따라 몰려드는 법이다.

안철수씨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인사형성의 매커니즘이 없어, 그 본질적인 향후 폐해를 꾀뚫어볼 수 있다.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미래는 암울하다.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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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이 두 번째 솔로앨범 'Talk About S.'를 발매했다.(2012-10-05)

 

이번 앨범에는 '팅커벨', '그녀를 만나', '피어나', '시선', 'Catch Me If You Can'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표곡 '피어나'는 19금 뮤직비디오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녀는 감히 2천년대 초반에 솔로로 나타나서 전국을 휘어잡은 이효리와 견줄만 하다.

 

그래서 2003년 당시 첫 솔로앨범을 발표한 이효리의 '10Minutes'와,

이번에 두번째 유력 솔로앨범을 발표한 가인의 '피어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효리가 '10Minutes'('텐미닛')로 등장한 것이나, 가인이 '피어나' 뮤비를 발표한 모습은 사뭇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많아 비교 해석해 볼만한 대목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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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10 Minutes

 

나는 달라, JUST 10Minutes!

 

[주제, 강조]

- 10분이면 남자를 유혹하고 상황 종료할 수 있음 (주제, 나레이션)

- 여성의 프로포즈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격적으로 자기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Just one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핵심 가사)

- '2003-8-14' 이효리 1집 'Stylish...' (수록 앨범)

- 글래머이면서 슬림한 건강한 몸매의 매력 발산 (이효리 등장) 

 

[뮤직비디오/노래 분위기]

- 여자주인공 : 비주얼 되고, 민낯 승부 가능함 (현실). 10분에 꼬실 수 있는 '선수'(노래)

- 뮤지컬적 요소 : 상황극 + 이효리 댄스

- 할렘가, 레게풍 패러디 (해외 분위기 '차용' 엿보임)

느린 템포 & 균질적 비트(beat)

- 동료 여가수 '메이비'('79) 작사곡으로 화제가 되었고, 여자조카가 등장했으며, 김도현 작편곡

 

[앨범 특징, 시대상]

- 10분만에 꼬시는 척 하다가, 결국 클럽을 떠남, 남자는 그냥 쳐다만 보는 수동적 역할 (상황 종료)

- '핑클'(FINKL) 맏얻니의 성공적 단독 1집 앨범

- 이효리 1979년 5월 10일생 (데뷔 1998년, 데뷔 5년차, 2003년 8월 24세, '10Minutes' 발표)

- 흥행요소 : 음악 음원 우위 + 뮤직비디오 시각적 요소 과감하게 가미

- 시대상황 : 2001년 9월 미국사건 이후 2003년 후반으로 들어서는 잠정적인 세계적 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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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피어나(Bloom)

 

Magic, You're the Wonderland!

 

[주제, 강조]

- 꽃이 피어나듯, 여자로서 사랑받고 활짝 피어남 (주제, 나레이션)

- 너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태어나며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나

- "You're the Wonderland", "네게 잡힌 내 손 예뻐" (핵심 가사)

- '2012-10-05' 가인 솔로 2집 'Talk About S.' (수록앨범)

과도한 하체 노출 + 상체 매력 도전 + 뮤지컬적 연기 요소 종합 매력 발산

 

[뮤직비디오/노래 분위기]

- 여자주인공 : 지속된 하체 몸매 비주얼 승부, 민낯 승부는 어려움 (현실). 막 시작된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는 '숙녀'(노래)

- 뮤지컬적 요소 + K-Pop 뮤직비디오의 비주얼 스토리 과장법, 산업적 퀄러티 진전

- 마돈나 & Lady Gaga 스타일 혼재 + 자연스럽고 신선한 느낌을 강조  (but, K-Pop의 독자적 비주얼이 강해짐)

- 빠른 템포 + 유로팝 or K-Pop 독자 요소

- '가인'과 비교되는 남성적 육체미 과시. 남성의 능동적 역할.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더욱 돋보이는 '가인'의 여성미

 

[앨범 특징, 시대상]

- '네가 정말 날 사랑해주면, 나는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날텐데...' '아직은 평범한 여자'의 환상임을 암시 (상황 종료) 

- '브라운아이드걸스' 걸그룹의 막내, 무려 6살이나 어림

- 가인 1987년 9월 20일생 (데뷔 2006년, 데뷔 6년차, 2012년 10월 25세, '피어나' 발표) 

- 흥행요소 : K-Pop 뮤직비디오 유력社 프로듀싱 + 음원과 동급 요소로서의 'Visual' 측면

- 시대상황 : 2008년 미국사건 이후 약 4년 후반으로 들어서는 과도기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가인'이 감히 '이효리'의 경로(path)를 넘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수의 분들은 이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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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빌보드차트(Billboard Charts) 싱글 부분에서 2주 연속 2위를 차지한 싸이(PSY)!

 

데뷔 12년차, 빌보드 1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글로벌 석권 기념 콘서트'가 2012년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 무료로 열렸습니다.

 

수 만여명의 시민이 몰려들었고, 무려 7만 이상이 운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하 콘서트 무대에서, 싸이는 기념으로 '소주'를 '병 나발'로 원샷을 했는데요.

 

싸이(PSY)의 스타일로 볼 때 이런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하고, 흥겨운 자리에서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우리 민족(民族)을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기는 풍습이 있다고 했고,

 

촌(村)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즐거운 일이 있을때마다 마시고 함께 흥을 돋우고 춤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민초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고,

 

최근에 K-Pop(케이팝)이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것도,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에서 그 큰 줄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소주' 원샷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퍼포먼스'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술은 절대적으로 기분좋을때만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안좋은 일들이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술 마시는 잘못된 버릇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혹은 술에 대해 조언하는 사람들을 일부 봐도, 마치 우울하고 울적한 일이 있으면 '술 마셔라'라고 하는 듯 한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최근 몇년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보면, 대부분 '술'이 매개로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대부분은 우울한데 술을 마셨다, 혹은 기분 나쁜데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술(酒) 자체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음주가무'에서 술은 기분 좋을 때 함께 할 때만 좋은 친구가 된다고, 저도 여러번 글 쓰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술은 기분 좋을 때만 마시자', 그게 '음주가무'의 기본이고,

술 마시는 기본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저도 절대 기분 나쁠때는 술 안마시고, 기분 좋을때만 마십니다.

그래야 함께 술 마셔도, 흥이 나고, 서로 정(精)도 묻어 납니다.

 

 

[관련글]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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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이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약 3개월)

제1기) 1월 1일~ 3월 31일

제2기) 7월 1일~ 9월 30일

 

'예정신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른다.(부가가치세법)

  (4/1~6/30, 10/1~12/3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예정신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

  (4/1~4/25, 7/1~7/25 사이에 납부 : 예정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기간'이란 순수한 신고기간을 말한다. (<--> '예정신고기간'과는 다르다.)

(예. 1/1~1/25,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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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0% 稅率)
-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완전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하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전액환급하여 제거한다.
-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으며, 전단계의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주로 수출에 적용한다.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게 된다.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免稅)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거래징수가 없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
- 전단계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진성'(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는다.
  (협력의무 없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음. 단,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별도의 협력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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