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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0.06.04 노회찬, 한명숙,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 2
  2. 2009.07.22 민주당, 야당은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3.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4. 2009.05.04 정권이 정권답지 않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5. 2009.03.07 네이버 뉴스캐스트 제목 선정, 일부 언론사 도에 지나쳐 1
  6. 2009.01.18 북한 군부, 전면대결태세 언급 이유, 해소책, 시장영향력 _09.01.18 1
  7. 2009.01.14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상태. 냉소하면 안되는 시점
  8. 2009.01.03 7개월만의 골드크로스 발생의 의미 _코스피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씨가 안타까운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은 노회찬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선거인수 8,211,461명(부재자 신고 154,721명 포함) 중에, 4,426,182명(부재자 포함)이 선거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53.9%를 기록하여, 최근 선거에서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2,086,127표, 47.43%,
민주당 한명숙 2,059,715표, 46.84%,
진보신당 노회찬 143,459표, 3.26%,

을 기록하여, 26,412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힘겹게 재선에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기록한 143,459표도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한명숙과 노회찬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충분히 오세훈을 이길 수 있었다며, '노회찬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있으면, 같은 진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씨나 노회찬씨나 엄연히 '희생자'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으로 인한 희생자인가? 바로 선거 전에 남발된 '언론플레이',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1. 노회찬, 한명숙은 여론조사의 희생자


실례로 선거 전에 공개된 주요 신문사, 방송국,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0~20%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린 여론조사였다. 일부에서는 이를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기간이 흘리는 '언론플레이'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선거 당일 6시 직후 개표방송으로 진행된 YTN 출구조사 발표 결과에서도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은 시정되지 않았다. 
YTN 출구조사를 보면,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무려 11% 이상 앞서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크게 틀렸기 때문이다. 당일에도 크게 오차를 보인 YTN도 물론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노력한 주요 신문들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협력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게도 '책임론'과 '의도', '신뢰성'에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선거당일의 투표 결과와 같이,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노회찬 후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노회찬 후보는 이미 선거 직전부터 "후보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 다만 한명숙 후보는 지지율을 10% 이상 더 올리고 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공개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 한명숙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조할 명분과 의지가 생기지만,
2)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한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럴꺼면, 차라리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 진영에서도 '노회찬 후보'와는 특별한 후보단일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회찬 후보도 최근 선거 후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밝혔다.

결국 노회찬, 한명숙 모두 잘못된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2. 진보신당은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충분한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를 해주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노회찬 후보와 충분히 상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상정 후보이든, 노회찬 후보이든 충분히 '사퇴'하여 '후보단일화'해줄 의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다. 유시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사정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고,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3.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그렇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이 사퇴하여,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으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유시민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사표가 무려 183,387표나 발생,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사표는 28,510표)

일부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1~2일을 앞두고, 너무 막판에 사퇴해서 그렇다고 지적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에 사퇴하는 것은 '막판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하는 시간적인 늘어짐도 막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했는가?
경기도는 도시, 농촌이 혼재한 아주 큰 혼합적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단일화에 반감을 가진 '진보신당' 지지세력에게 유시민씨가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수 있다.


4.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다면...

마찬가지다. 노회찬 후보가 만일 사퇴했던들, '진보신당'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 지지 표로 돌아섰을까?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거나, 여전히 노회찬에게 무효표를 던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지자들조차 오세훈 vs. 한명숙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조차 '여론조사'의 희생자들이다.


5.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더욱 본질적으로 민주당, 진보신당은 같지가 않다. 이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지자들이나 야권은 모두 '진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당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노회찬씨에게 나무라는 것은, 왜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오세훈씨와 단일화하지 않아, 오세훈의 당선을 힘들게 했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인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차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점이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선거당일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투표 열기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의 큰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당선권'에 접어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런 '박빙의 승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노회찬씨나 한명숙씨나 모두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했다. 더욱이 선거 당일의 투표 민심이 크게 작용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7. 여론조사 방식 문제 없나?

결국 이번 선거는 '여권의 언론 선전전'으로 의심되는 '잘못된 여론조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주면서 후보자들에게도 잘못된 의사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집전화로만 들이미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있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도 있고,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기술적 진보의 수단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선거 당일 투표율의 '무한 신장'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빌딩(re-bulding)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내가 던 진 한 표의 위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회찬이 아니라 한명숙을 뽑았다면, 한명숙씨는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내가 뽑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서울시에서 한명숙씨를 지지하는 적어도 3만명 이상이 기권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투표했으면 한명숙씨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결국 당선된다.)
그 이전에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20~30대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내 표가 결국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의 양당제적 구도가 맞다.
한명숙 후보의 아쉬운 패배를 보면서, 노회찬 후보에게 '열변'을 토하는 유권자들은 결국 이런 양당제적 구도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결국 옳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별 재미를 가져가지 못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패배한 큰 원인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단일화'의 큰 과제가 있다. 이들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조차도 '진보' 단일화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소수 대표제로) 여러 의원들을 뽑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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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단일화 해줄 수 없는 이유(선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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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컨센서스 입니다.

이미 많이 참고, 봐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명박정권은 조기 퇴진시키고, 국회도 자진 해산한 후에, 권력체를 새로 구성해야 겠습니다.


의원내각제였다면 벌써 몇 번이고 당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비정상', '몰상식', '불건전'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도 갈 길 바쁘고, 자기 권리 장전할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한 줌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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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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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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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원문을 보면, 제선왕(齊宣王)과 맹자의 문답 내용이 나온다.

齊宣王 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 有之 曰臣弑其君 可乎 曰賊仁者 謂之賊요 賊義者 謂之殘 殘賊之人 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孟子> 梁惠王 下)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내쫒고, 무왕이 주를 정벌한 것에 관하여 어찌 생각하십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학하다고 하고, 흉포하고 잔학한 인간을 한 필부라고 하니, 한 필부인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왕이 왕답게 처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쫓겨난 것은 왕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한 필부가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맹자는 국가와 위정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언급하고 있다.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 盡心章句 下)  

맹자가 말하였다.
"인민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국가)은 그 다음이며, 임금(위정자)은 가장 가볍습니다."

맹자 진심(盡心) 편을 보면, 국가와 위정자는 인민(民)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민의 기초 위에 국가와 위정자들이 서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의 정권의 흐름을 보면, 국민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나라의 중심과 기초로 인정치 않고 독선과 독재로 일괄하는 흐름을 다시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칼로 국민을 들이미는 것만 독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이미 2008년 6.10항쟁 기념식을 전후로 운하반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백한 반대의사를 보여주었다. 서울에서만 약 50만 이상이 운집한 것은 쇠고기문제보다 운하반대가 더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컨센서스, 의사를 받들지 않으면 그것이 독재고 기만이고 사기다. 국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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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뉴스캐스트를 통해 해당 언론매체가 직접 뉴스캐스트의 주요 기사와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트래픽도 해당 언론매체로 유입되게 되었다.

트래픽이 각 언론매체 홈페이지로 직접 유입될 경우, 해당 매체는 트래픽 증가에 따라 노출형 광고수입이 증가함은 물론, 매체의 점유율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 언론사와 언론매체는 기사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선정적이고 현혹적인 기사 제목을 뽑으면서, 네티즌 유저들을 혼동케 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언론사와 해당기자, 해당매체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유저들과 뉴스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어리석고 기망적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경우 초기에 그런 현상이 덜 했지만, 트래픽 직접 유입에 따른 재미를 언론매체들이 쏠쏠하게 느끼면서,
일부 매체들은 언론의 본질적 사명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기망적인 행태로 주객이 전도된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데, 아래 두 개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예들이다.


1) 첫째 예시를 보면, 뉴스캐스트 메인 제목은 "미국 사실상 망했다" 이다. 그런데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버크셔해서웨이와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즉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과 미국 사실상 망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가 연관되는가?  
    본질적 연관성도 없는 마당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자질과 의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기사 업로드 시간을 보면, 선정적 제목의 선정으로 높은 트래픽을 유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의 사명과 정직성을 망각한 채, 트래픽 유치에만 골몰하는 한, 그런 언론에 좋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며,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2) 둘째 예시를 보면, 고연경씨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데, 뉴스캐스트 제목을 보면 고연경, 이대, 서울대... 로 되어 있어,
    고려대, 연세대의 특정 학과, 이대, 서울대 등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고연경씨라는 분이 이대를 입학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서울대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해당 사항도 없다. 

    즉, 언론의 정직성을 망각한 채, 낚시질을 하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이끌고 추구하여, 권력과 이권으로부터 물들기 쉬운
사회를 방어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와 같은 기만적 행동으로 부정직한 기망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도 없을 것이고, 기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의 두개는 예시에 불과하며,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각 언론매체들은 네티즌들을 누구처럼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한,
그 기망적 행태를 차후부터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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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의 전면대결태세 언급의 이유

1. 공화당 --> 민주당 8년만에 미국 정권 교체.

   오바마 정권 교체기에 맞추어 존재감 표출

2.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의식
    자신들의 굳건한 선군체제 형식적 표명

3. 서해 및 휴전선 부근 삐라 살포행위에 대한 불쾌감, 최대 경고 표시
   _ 북한 군부 이미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남북 군사당국자 대화에서 표명해 왔음 _ 개성관광 철수도 이러한 원인이 크게 작용
   _ 삐라살포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  삐라 뿌린다고 북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합당한 방법도 아님
   _ 그냥 살던지, 내부혁명을 하던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문제

4. 경제 협력 필요로 하는데, 이명박정권 지혜없어, 방향제시성 불만 표출
   _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적 요소 고려없어, 현정권의 남북관계 현재 막장 형태
   _ 어렵게 전진시킨 기존 남북관계 전진틀 계승이나, 발전의지 없음  
   _ 기존의 협력틀, 경제협력, 교류형태도 도전상태 _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미 완전 중단
   _ 개성공단 자체도 중대기로 직면해 있음 
   _ 6.10선언이나 수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미, 발전적 계승에 대한 지혜 부족 
      ; 시험 앞두고 기존에 공부해오던 책과 요약노트 가져다 버린 꼴

5. 북한 독재체제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나,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부심 지니고 있다는, 심리적 요소 배제하면 안되.
   _
북한의 존심(存心)은 남북관계에서 중대 고려 요소. 존심 장악하고 슬슬 구슬려야 할 대상
   _ 이러한 중대한 변수(factor) 고려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데면 좋아질 것으로 착각
      ; 이러한 측면은 이명박정권의 국내정치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리더십의 본질적, 기초적 교양, 소양 문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문>에 나타난 그들의 불만 내용

남한정권이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고 있다.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북한측의) 군사적도발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_남측의 국방부장관이 제3의 서해교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선제타격>에 이어 <응징>까지 운운하고 있다.

남측의 해군함정들의 북한측 령해침범행위와 여러가지 군사적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해상 해군정 해상경계 활동 범위 및 서해상 삐라살포 행위에 대한 불만, 경고 표시로 해석됨)

우리의(북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_ 형식적으로 서해상 해군경계행위나 삐라살포행위를 빌미로, 총체적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불만표시, 잠정적인 남측의 태도변화, 실질적 개선행동 요구(실질적)



대응과 해소책

1.
 서해상 민간어로(漁擄) 협력 구역 협의하고, 양측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자제시켜야 할 것
 (북측과 대화협상 필요)
 서해 및 휴전선 구역, 삐라살포 및 묵인행위, 무책임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2.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의 성장동력의 기본은 인구와 지리, 자원, 
즉 공간자원이 가장 본질적임 
국내경제성장 정체 및 한계현상, 인구와 지리적 한계에서 유발 
_ 경제적 제약으로 젊은 세대 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_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인구, 공간지리구조와의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단계 
   ; 실례로, 일본경제의 내수:수출 비중은 6~7:3 정도
     (지금은 1950년이 아니라, 2009년임)

3.
 자본주의는 그 질적, 공간적 외연(boundary)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경제성장론을 따르든, 맑스주의적 세계체제론을 따르든 동일한 결론 도달
 _ 모든 대결적, 소모적인 대응 버리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시키고, 개성공단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파주 - 개성을 잊는 남북공동의 획기적 자유도시 건설을 제안해 봄
__ 획기적 토목사목, 건설사업, 경기촉진 및 미래지향적 Infra 축적의 계기가 될 것

4. 
화해 통한 경제적 실질,실리 획득하려는 것이 이미 북한의 의도
_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정전협정 종결을 타진하였으나, 미국 정권교체로 단절, 
    8년을 기다린, 북한, 오바마정권 출범과 더불어, 본질적 변화 도모할 것. 

_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요 역할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후세와 God에 대한 중대한 죄악. 


주식시장에 대한 잠정적 영향

1. 북한변수는 기존에도 줄기차게 일시적으로 저가매수 기회만 주었지, 본질적으로 영향 준 바 없었음
    이런 변수에 일시적 영향받으면 매수 기회 (영향력 낮음)

2. 현재 주식사징에서 가장 큰 대외변수는 해외 유수언론의 국내 정권, 정치세력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태도
    _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과 정치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정치건전성, 정치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치의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 확인 및 창출 능력에 극도의 의문감을 표출하고 있음

   _ 즉, 외부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권력 수권자들의 지속적인 자기 쇄신이 계속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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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초부터 글로벌 주요 국가 통화정책, 응급처방 취해오지 않았다면 이미 세계 경제대공황 상태.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유동성 보강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해소는 재정정책의 Quality에서 나오고,
이는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옥석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냉소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양과 질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할 시기다.
지금 냉소하는 자가 가장 사악한 자들이다. 


1. 글로벌 파생상품발 모조유동성, 신용위기, 이미 경제대공황을 불러왔음



2. 연초부터 단행된 급격한 화폐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과정 없었다면 이미 세계경제대공황


3. 현재 상태, 자본주의 외연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실물경기 측면에서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파생상품들이 창조해낸 가짜가치들의 외연(boundary)들이 붕괴되었음을 의미



4. 이러한 외연의 위협은 이미 경제대공황이고 자본주의의 위기


5.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확대를 하고, '자본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유지될 수가 있음
    _ 이러한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진보적인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인류의 물질적 삶을 개선시키지만, 
    _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국주의로 가거나 전쟁의 위험이 발생함


6. 급속한 통화정책은 모조유동성 시장이 붕괴하여, 세계경제대공황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풀린 통화에게 가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vitalization) 결국 조속한 재정정책, 사회 SOC정책의 집행이 불가피함

    _ 이 점은, 폴 크루그먼과 같은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_ 자본주의의 외연이 지켜지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야, 현재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는, marxian적 분석관을 참고해도 그러함


7.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만으로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 차이가 안남


8. 그러나 재정, 사회정책의 경우,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개별적인 창의성과, 정치사회적 리더십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책이여서, 본질적으로 위기 가능성은 이러한 과정에 내포하고 있는 것임 


9. 통화정책 이후에,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정, SOC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
    _ 이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자본주의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일종의 신호를 미리 주고 있다고 비유할 수도 있음
    _ 즉,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하고, 아직도 소외된 집단을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낙후된 인구와 공간지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미래경제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확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SOC와 시스템을

       바로 이 때에, 21C 초반의 이 기회의 시기에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임

    _ 왜냐하면, 대규모 재정정책은 민간우위의 원칙상 언제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집행이 꼭 옳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임


10. 한국의 위기가 어이없게도 하등의 리스크, 충격 완화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07년 11,12월부터 경고한 위기의 구조를 어이없게도 정책집단이 그 누구도 그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위기가 결국 2008년 중순부터 터지며, 엄청난 고통을 던져주고 있음.
 

      _ 현재 글로벌 추세에 맞고, 통화정책으로 일단 발맞추어가긴 하지만, 
         통화정책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통화를 흡수하여, 경제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정책 계획을 미리 쫘고 있어야 함


11. 즉, 재정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과 위기는 2009년 하반기나, 2010년에 도래할 수 있음
 


12. 지금 재정정책을 하지 말라거나, 대규모 SOC사업이 필요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며, 건설,토목사업은 꼭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아님 
      _ 진짜 머리를 쓰고, 미래지향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Value를 남겨주고, 지속적인 Value Creator로 작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인구지리균형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임

      _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씨가 전국방방에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나, 전두환정권에 고속도로망이 확장된 것이나, 
         고속철도가 놓여줘서, 목포, 부산까지 하루면 몇번이고 왔다갔다 하는 1일 생활권이 되었다거나,
         영종도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던가...이런 것은 당시에는 효용을 잘 몰랐지만, 하고 보니, 그럭저럭,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SOC사업의 예임 

      _ 그러나 이런 과거의 것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SOC였고, 
         앞으로 후세에게, 또 동시대인에게 어떤 유산이 물려져야 하는지는 진중한 고민과 검토, 실천이 필요한 것임


13. 리더, CEO는 자기가 다 머리쓰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
      _ 리더, CEO는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역량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_ 결국 리더의 근간은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임 

    
 이명박정권이, 위와 같은  정치학, 경제학, 국제질서 일반의 기본 소양 없이, 
                즉, 지식이나 진리, 논리학의 일반 Logic 체계, 즉 진리체계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면서 
                 이미 10년전에 갑자기 들고나온 헤게한 어이없는 대운하에 계속 골몰한다면,   이 나라의 파국은 너무나 뻔한 것임


 이미 2008년 연초부터 이 파국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대운하로부터 온 것임.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컨센서스도 있을 수 없고, 초딩들도 동의할 수 없는 헤게망칙한 짓거리로는
 이 위기가 부드럽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물론, 주요 4대강 정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명박 임기 안에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서, 
 대운하와 연관되지 않게, 규모를 축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대신에 2009년에 어떤 경제사회 정책을 펼 것인가, 연초에 신중하고,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하길 바람

 정치는 컨센서스이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과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임.
 정치를 소유물로 생각한다거나, 도구로 생각한다던가 하면 이미 꽝인 것임 

또한, 올해 세금을 많이 깍아주긴 했지만, 세금인하의 효과는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며, 
현재는 위기상황에 급박상황으로, 풀리는 통화를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확장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은 더 이상 깍아주기 힘들고, 재정정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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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7개월만의 골드크로스 발생의 의미 _ 09.01.02 



1. 무려 7개월만에, 코스피 시장  골드크로스 발생 

 2008년 6월 10일, 국민의 건전한 상식, 국민 컨센서스가 정권에 의해 부정되면서, 시장은 데드크로스를 발생시켰다.
시장은 결코 자유, 인권, 민주주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환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세계경기 후퇴, 금융위기, 실물침체도 가세했지만, 60일 이평선을 한 번 회복하지 못하던 시장에서,
2009년 1월 2일, 무려 약 7개월만에 골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2. 60개월 정권선 이미 깨져, 1~2분기 내의 즉시 회복 불확실   

 2007년 역사적인 1,500p 고지를 넘어서며 신추세를 형성, 2,000p까지 도달했던 코스피는
 2008년 미국시장의 침체와 20년 추세를 위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연중 하락세를 보였다.

그렇더라도, 1,500p는 물론, 일시적으로 후퇴하더라도, 1,300p 수준을 유지, 지지할 수 있었던, 코스피가
조정의 후반기에 급격히 무너지며,  5년선(=60개월선), 정권선은 물론,
10년 추세선(=120개월선), 또한 무려 약 17년선(=200개월선)을 위협하며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점은, 5년의 추세를 반영하는 60개월선, 즉 정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정권선(regime line)이 깨졌다는 것이다.

정권선도 깨진 마당에, 최근래의 10년이 없었다면, 200개월선의 지지도 과연 장담할 수 있었을까?

연초에  20일선이 60일선을 치고 올라서며, 드디어 골드크로스가 무려 7개월만에 발생하였지만,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즉, 1,300p까지 무너지고, 무려 400p가 추가하락한 이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장의 힘으로, 잠정적인 국가와 국민의 저력에 대한 암묵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반등하고 있을 뿐, 
정권선(regime)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향후 1, 2분기 안에 즉시 쉽게 회복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3. 시장은 연속적인 역사를 정직하게 반영 

1년에만 200개 이상의 일봉을 기록하는 시장의 중장기 추세는 현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그대로 드러낸다. 
 
최악의 5년, 무난했던 10년은 이미 시장의 역사(market history)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하고,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각인하고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고 하는가?

국민의 수권은 국민의 자유의지, 주권, 역사적 결단으로 이룩한 최근래의 성과들을 허물어 버리는 파쇼를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고, 기존의 추세 위에, 형평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더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역성을 꾀하며, 국민의 자산을 겨누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기록되고 축적되고 연속적인 역사는 부정할 수도 되바꿀 수도 없다.

현명한 선택과 리더십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과 위에 더 괜찮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피고용인으로서, 한계적 대리인으로서 수권받고 있는 것임을 다시 각인해야 한다. 



 
4. 전진이 아닌 기초적 신뢰(Trust) 회복 필요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다.
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뢰(Trust),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로 상징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정신적 가치, 지향점, 이성, 감성, 정의, 형평이 없는 자본주의는 탐욕이고 착취일 뿐이다.

그런 탐욕과 착취의 역사에서 탈피하고, 자본주의를 생산적,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흐름으로 발전시켜 이끌고자 한 것이,
근래 200년의 세계사적 흐름이었고, 아직도 유효한 우리의 과제 아닌가? 

즉, 자본주의든 시장이든, 국가, 권력, 정부, 민간이든, 이러한 지향점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면일 수도 없고, 상호 배타적이고 배반적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초반부터 하는 것을 보면, 후진 기어를 넣고, 엔진을 헌 것으로 갈아치우고, 마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정신 나간 짓을 해왔고, 아직도 일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 결코 몰지각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지도 않고, 당하고 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배웠고, 학습했고, 남한테 속고 살지 않을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보릿고개 세대들이 후대를 목숨걸고 가르친 것도, 배고프게 살지말고, 남한테 속고 살지 말라는 단 두 문장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을 하찮게 보고 막장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nation)과 시장, 민주주의 역사와 그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참혹해하면서도 목격했던 우리의 근래 60년의 과거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피를 뿌리는 처절한 투쟁과, 
합리적이고 정당성있는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의 태동을 향한 눈물어린 고난의 역사였다. 
과연 그 누가 이런 소망과 의지, 희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정치리더십은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가치가 되었고, 되어 가고 있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의 수권의지를 심대하게 회의케 만드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들은 이를 의심케 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나 정치리더십이나 시장이나, 기본은 신뢰(Trust)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도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혹여나 속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도, 신뢰가 없어, 알아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부도 이런 마당에, 하물며 서로소, 남남인 정권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신뢰를 온전히 보존하고 가꾸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이든 국민이든, 시장이든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가슴이 뛰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5. 위기 극복은 결국 국민이 할 것이지만, 역주마와 추동세력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우리 국사(國史) 교과서의 단골 손님이었고, 한국 고대사와 민족적 기원을 상징하는
고구려 벽화는 뒤돌아서서도 활을 쏘는 선인들의 신기를 보여주고 있다.

거꾸로 달리는 말 위에서도 국민의 기교로 활은 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극복 이후의 역주마와 추동세력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수 번이나 반복하는, 미쳐버린 말과 마주들을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둘까? 

그런 말을 계속 쓴다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과 크고, 생존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낙마(落馬)는 죽음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6. 비상긴급 대응 및 비상경제정부 체제는 잘한 일

G20 전후로 현정권의 비상긴급 대응은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고,
뒤늦게 현실 인지했더라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며, 2009년을 출발한 것은 그래도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추락적인 신뢰 상실을 기록한 이 정권이, 정신나간 말(馬)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신뢰(Trust)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정치사회적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기본적인 보충학습이 동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비전과, 뛰는 가슴을 선물하라는 것이다.

-2009년 1월 2일, 


                                                                     pA7rGG/tN54XuCXQPd1Gal/QnAuLs5n6FQn7H2TqV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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